변호사마케팅 새만금 신공항 장기간 표류 예상…국토부 “법원 판결 존중”

변호사마케팅 새만금 신공항 장기간 표류 예상…국토부 “법원 판결 존중”
변호사마케팅 추진 7년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103만평) 부지에 국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은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 정부에선 새만금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결정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라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1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7시4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삼부토건 주가를 불법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도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추적을 피하고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의 펜션에 며칠씩 머물렀다. 이후 경남 하동을 거쳐 지난달 목포 옥암동에 있는 빌라 3층 원룸을 단기 임차해 머무르다 덜미를 잡혔다. 특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옥암동 일대에 잠복하고 있다가 지난 10일 오후 이 부회장이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순간 체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최소 8명의 조력을 받았다고 본다. 조력자들이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차명 부동산 계약을 맺는 등 도주를 도왔을 수 있다고 의심해 이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 명의의 휴대전화는 지난 7월23일 잠시 부산에서 켜졌는데, 특검은 이 부회장이 머물렀다고 진술한 지역에 부산이 없는 점을 근거로 누군가 고의로 교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본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북한이 15일 해외 주재 대표부를 통해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는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NPT 밖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전날 공보문을 내고 “핵보유는 미국의 계속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다. 미국은 최근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한 대표부는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이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차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대표부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핵전쟁 발발 위험을 방지하고 북한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은 IAEA도 비판했다. IAEA가 “독자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미국의 핵 위협을 외면한 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대표부는 IAEA와 30여년 전부터 공식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라며 “NPT 외부의 핵보유국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모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조만간 외무성 부상(차관)급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둔 여론잡기 예고편”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북한의 차관급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유엔 대사 외 본부 고위 당국자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건 7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NPT 규정에 의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조루치료제구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비닉스구입, 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 폰테크, 폰테크, 프릴리지구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판촉물,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게임클래식,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내구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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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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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추진 7년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103만평) 부지에 국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은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 정부에선 새만금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결정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라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1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7시4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삼부토건 주가를 불법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도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추적을 피하고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의 펜션에 며칠씩 머물렀다. 이후 경남 하동을 거쳐 지난달 목포 옥암동에 있는 빌라 3층 원룸을 단기 임차해 머무르다 덜미를 잡혔다. 특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옥암동 일대에 잠복하고 있다가 지난 10일 오후 이 부회장이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순간 체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최소 8명의 조력을 받았다고 본다. 조력자들이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차명 부동산 계약을 맺는 등 도주를 도왔을 수 있다고 의심해 이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 명의의 휴대전화는 지난 7월23일 잠시 부산에서 켜졌는데, 특검은 이 부회장이 머물렀다고 진술한 지역에 부산이 없는 점을 근거로 누군가 고의로 교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본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북한이 15일 해외 주재 대표부를 통해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는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NPT 밖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전날 공보문을 내고 “핵보유는 미국의 계속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다. 미국은 최근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한 대표부는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이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차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대표부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핵전쟁 발발 위험을 방지하고 북한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은 IAEA도 비판했다. IAEA가 “독자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미국의 핵 위협을 외면한 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대표부는 IAEA와 30여년 전부터 공식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라며 “NPT 외부의 핵보유국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모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조만간 외무성 부상(차관)급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둔 여론잡기 예고편”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북한의 차관급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유엔 대사 외 본부 고위 당국자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건 7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NPT 규정에 의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