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김 여사 관련 부분은 하나뿐이고 나머지 15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 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의 모든 사안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인사의 야당 특검이기 때문에 두 특검 모두 저희 당은 반대”라고 덧붙였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군대 후임을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적 없는 걸로 하자”고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후임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애초에 후임이 허위로 폭행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폭행과 위증교사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군대 후임 B씨의 머리를 철봉으로 때려 군사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유죄를 받으면 향후 자신의 유학생활에 지장이 되리라 생각해 B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만나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고 말했다. 또 “맞은 적 있나 했을 때 ‘없다’고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등 문자 메시지...
반 이민 가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진영 안에서 전문직 이민자 허용을 두고 내부 갈등이 점화하고 있다. 같은 트럼프 진영이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 대표되는 기술 자유주의 억만장자들과 백인 노동자 ‘마가(MAGA·전통 트럼프 지지층)’ 그룹 사이의 ‘문화 전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해석이다.발단은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 공동 대표로 지명된 비벡 라와스와미의 지난 26일 발언이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우리의 미국 문화는 탁월함보다는 평범함을 너무 오랫동안 숭배해 왔다”면서 미국의 전반적 문화를 미국 내 우수 인재 부족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숙련 기술자 이민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전통적인 공화당 정치인들은 반발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미국 노동자나 미국 문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미국 국민에 투자하고 미국 국민을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