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의료장비와 병상, 집기가 모두 사라진 병원은 컴컴했다. 광주 남구 덕남동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시립2요양병원)에서 만난 김승연씨(39)는 ‘담당 간호사’ 이름이 비어있는 병실 출입문 안내판을 만졌다.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김씨는 “환자들이 ‘고맙다’고 말해 주시면 시립병원 직원이라는 자부심에 뿌듯했다. 멀쩡했던 공공병원을 폐업한 잘못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시립2요양병원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문을 닫았다. 병원 노동자들은 광주시의 공공의료 포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1년6개월째 텅 빈 건물을 지키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립돼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 77곳(2022년 기준) 중 ‘적자로 인한 위탁 불발’을 이유로 문을 닫은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9월 고령화에 대비하고 치매 및 노인성질환 환자를 위한 지역 진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립2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을 맡으면서 병원은 빠르게 성장했다. 병상규모도 196개로 늘어났다. 경영도 차츰 안정되면서 2019년 광주시가 병원에 지원한 운영손실금은 연간 2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가장 발빠르게 대처한 곳도 시립2요양병원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폐업이었다. 시립2요양병원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2년 2월 시에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자 20여일 만에 시설을 전환, 10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 51명을 치료했다.
이후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됐지만 문제는 그 당시 급하게 병원을 옮겨야 했던 환자들의 절반이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병원은 큰 손실을 입었다. 간호사로 일했던 김수형씨(49)는 “언제든지 병원을 옮겨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재입원을 꺼린 것”이라고 했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시에 ‘적자 일부 지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3년 재계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 4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위탁기관을 찾지 못하자 2023년 12월 병원을 폐업하고 운영을 종료했다.
전국 모든 공립요양병원은 광주처럼 위탁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위탁할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폐업한 것은 광주가 유일하다. 병원 폐업 이후 광주시는 매년 건물 관리 등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도 지출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억2900만원이다.
60여 명의 병원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시립2요양병원 노조의 조사를 보면 폐업 이후 25명이 취업을 위해 광주를 떠났다.
하지만 남은 이들은 ‘공공의료 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24명이 조합비를 내며 매주 수요일 병원에 모여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에는 ‘폐업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적자 보전’까지 제시하며 4번이나 공모를 했지만 수탁자를 찾지 못해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재 병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재개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란의 대응 효과를 과장하려는 수십 건의 게시물이 쏟아지며 허위정보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BBC 검증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게시물 가운데 일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자랑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직후 상황을 보여주는 조작된 영상이었다. BBC 자체 검증팀이 확인한 가짜 영상 중 조회 수 상위 3개 영상은 여러 플랫폼에서 총 1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BBC는 친이스라엘 성향의 계정들 또한 온라인에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로 과거 이란 내 시위와 집회의 영상을 재유포하며, 마치 이란 내에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소스 이미지를 분석하는 한 단체는 온라인상에 퍼진 허위정보의 양을 “놀라울 정도”라고 표현하며, 일부 ‘관심 끌기 농장(engagement farmers)’이 온라인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공유하며 이번 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종 게임 영상과 AI로 생성된 콘텐츠까지 다양한 허위 정보가 실제 사건인 것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허위 정보의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팔로워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보상을 받는 SNS 계정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 친이란 성향 계정은 불과 6일 사이 팔로워 수가 70만명에서 140만명으로 85%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다. BBC는 ‘인증 배지’를 달고 있는 이 계정을 실제 기관 계정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이 계정들을 운영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BBC 검증팀이 확인한 계정들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대응을 과장하려는 목적의 AI 생성 이미지가 자주 공유됐다. 그중 한 이미지는 텔아비브 상공에 수십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조회 수는 2700만 회에 달한다. 이란 사막에 격추된 전투기를 담았다고 주장하며 온라인에서 널리 확산된 한 이미지는 AI로 조작된 흔적이 뚜렷했다고 검증팀은 전했다. 해당 사진의 전투기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의 크기가 인근 차량과 동일했고, 모래에는 낙하 충격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BBC 검증팀이 분석한 허위정보 상당수는 X(구 트위터)에서 퍼졌으며, 이용자들은 게시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X의 AI 챗봇 ‘그록(Grok)’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BBC 검증팀은 X측에 문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도 유사한 영상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틱톡은 BBC 검증팀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허위인 콘텐츠를 금지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해 허위 콘텐츠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Meta)는 BBC의 코멘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매튜 파치아니 미국 노트르담대학교의 연구원은 BBC 인터뷰를 통해 분쟁이나 정치처럼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주어질 때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정치적 정체성과 부합하는 콘텐츠를 다시 공유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사회적 성향을 반영하며, 더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콘텐츠일수록 온라인에서 더 빨리 퍼진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무렵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수차례에 걸친 출석 불응’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 윤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 다니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3차 요구일자인 지난 19일 이후 특검팀 차원에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별도로 소환 요구는 안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은 (서울고검 안에) 다 마련됐다”고 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을 받았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모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별개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