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미국 국방부가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날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전날 헤그세스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내주 나토 정상회의(헤이그)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면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그는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부산 동구는 도시가스 공급에서 제외됐던 범일동 안창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창마을은 지형적 특수성과 노후 주택 밀집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웠다. 주민들은 LP가스와 기름보일러를 사용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구는 ㈜부산도시가스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 참여를 끌어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안창마을 공공임대주택까지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번 공사로 25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구의 조치로 주민들은 별도의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없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안창마을 내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도 공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향후 도시가스가 보급될 예정이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안창마을의 염원인 도시가스 공급이 40여년 만에 이루어져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