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익 금융당국이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23일 증시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이번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과 관련해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성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토큰증권 제도화(BDC) 등을 제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비상대응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중동사태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유 부총재는 회의에서 “24시간 점검 체계를 통해 중동 사태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 등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며, 국제 유가 불안 등으로 경기·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SPC그룹은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 위원 3명과 회사 내부 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또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한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전 대법관은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과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조정 역할을 맡아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외부 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이정희 중앙대 교수, 문은숙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을 위촉했다. 회사 내부 위원은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맡았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고 SPC그룹의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며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 업체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달에만 경남 양산과 전북 부안, 충북 옥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6~17일 대구시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공문서 등을 이용해 지역 업체의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청 기획조정실 직원을 사칭한 A씨는 지난 16일 지역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공문을 보내 “다른 업체의 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직원이라고 밝힌 B씨가 대구의 한 우산판매업체에 물품구매 관련 공문을 보냈다. B씨는 “대구시 공무원인데 우산을 150개 구매하려고 한다. 납품하겠습니까?”라고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건은 관련 요청이 이상하다고 여긴 업체측이 대구시에 해당 공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임이 드러났다. 모두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2일에도 위조 명함으로 대구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이 공사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물품 소매업자에게 전화해 “심장충격기 도매업체에서 심장충격기를 대량으로 대신 구매해 시청에 납품해주면 추후 결제 대금을 보내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소매업자 C씨는 심장충격기 도매업체에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C씨는 양산시청을 통해 심장충격기 구매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뒤늦게 사기임을 파악했다. 양산경찰서는 관련 사기 사건 3건을 수사 중이다. 경남 창원·밀양에서도 사기 시도가 수차례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서도 17일 조명업체와 농기계회사에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 및 납품을 요구하는 허위공문서가 도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보은·충주·옥천 등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 시도가 있었다. 사기범들은 해당 지자체의 상징마크와 연락처 등이 찍힌 허위 명함과 공문 등을 앞세워 거래를 유도했다. 제천에서는 지난달 9일 시청 공무원이라고 속인 사기범이 한 유통업자에게서 2억5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이 유사 수법인 점 등을 미뤄 특정 조직 혹은 특정인이 벌이는 사기 행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 콜센터나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연락해 반드시 확인하고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