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합법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정원의 의견을 달라고 하니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 국정원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 답이 왔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나는 문구를 보냈다”고 지적했다.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3년간의 이관 기간을 거쳤으나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어 이를 지켜보며 저희의 나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 말했다.대공수사권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
이른 폭염으로 제주지역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가 앞당겨진다.제주도는 더위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오면서 물놀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내 전역의 지정 해수욕장 12곳을 모두 조기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당초 제주지역 해수욕장은 7월1일 개장할 예정이었다. 도는 12개 해수욕장 중 함덕·이호·협재·금능·월정·곽지·삼양·김녕·화순·표선 등 총 10개 해수욕장의 개장일을 오는 24일로 당긴다.신양해수욕장은 26일, 중문해수욕장은 30일에 개장한다.도는 기온 상승으로 6월부터 피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조기 개장에 따른 관광객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조기 개장에 대비해 이날부터 안전관리 요원을 해수욕장에 미리 배치했다. 해수욕장 위험지역에 대한 개장 전 입수 주의 안내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고, 안전 펜스와 안내표지판도 정비하고 있다.도는 앞서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파라솔과 평상 ...
지팡이로 모친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