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외국 정상들과 친분 쌓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 보이는 등 호평나토 회의 참석 여부 두고 고심…통상 문제 가시적 성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뒤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했다”고 밝혔다. 첫 해외방문 결과를 두고는 대체로 데뷔전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만료일(7월8일)을 앞두게 돼 큰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약 6개월간의 오랜 외교 공백을 끝내고 다시 첫걸음을 내디디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캐나다로 출국해 1박4일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도 귀국 소식을 전하며 “이 자리(G7 정상회의)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며 “민주주의의 힘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두고는 정상외교 재가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을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10차례 정상급 양자 회담을 열어 정상외교를 본격화한 것이 주요 성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협력 기조를 확인한 점을 두고도 새 정부가 한·일관계의 출발점과 좌표를 안정적으로 설정했다는 평가가 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추동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 유예 조치가 19일 앞으로 다가와 한국 정부는 조속히 회담을 열어 정상 간 담판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단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이 대통령도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물꼬를 튼 한·일관계에서 두 정상이 한·미·일 협력 기조에 방점을 둔 만큼 향후 ‘중국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 점도 새 정부 외교의 과제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새 정부의 숙제가 될 외교·안보 과제들도 쌓이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등 북·러 밀착 기조가 강화하는 상황은 특히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상호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면서 형성되고 있는 화해 무드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계기가 된 이란 핵 시설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점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앞서 검찰에 서울고검을 수사팀 사무실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무실이 꾸려지기 전 행정 업무를 할 공간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조 특검은 동부지검을 특검팀 임시 사무실로 이미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지난 1월 감사위원 및 감사원장 권한대행직을 마치고 따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자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시 업무를 보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나 이명현 채상병 특검과 달리 정식 사무실이 차려지기 전 업무를 볼 공간이 없었다.
동부지검에 꾸린 임시 사무실에는 현재 조 특검과 일부 행정직원이 출근해 공문 작성이나 특검팀 구성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동부지검을 임시로 이용한 뒤 서울고검 사무실 구성이 완료되면 장소를 옮겨 업무를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이날 특별검사보 후보 8명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는 등 특검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전날 대검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파견검사 9명을 요청했고, 파견검사들은 이날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