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들이 12·3 불법계엄 사흘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삼청교육 피해자유족회 등으로 구성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로해야 할 진화위에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군사쿠데타를 지지하는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며 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박 위원장을 제2기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계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자’, ‘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게시물을 올려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국민은 반대하거나 나와서 안 된다고 가로막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
국민의힘이 일괄 복당 신청을 받는 소위 ‘대사면령’을 실시하면서 도태우 변호사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복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발언 논란을 빚은 인사들이라 복당 허용시 6·3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일부에서 제기됐다.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2일 SBS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도 변호사와 장 전 최고위원의 복당 가능성을 묻자 “그분들뿐 아니고 지방선거 때 (당을) 나간 분들, 국회의원선거 때 무소속 출마했다가 우리 당 밖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라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사면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이 복당을) 신청하면 당연히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일괄 복당 신청을 받기로 한 데는 대선을 앞두고 보수 단일 대오를 갖추려는 의도가 담겼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자유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됐다. 1948년 10월21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역사상 첫 비상계엄은 전남 동부 일대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을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됐다. 비상계엄하에 이뤄진 군경의 대규모 진압 작전으로 인해 약 1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재판 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불법 처형됐다. 같은 해 11월17일, ‘제주 4·3사건’에 적용된 두 번째 비상계엄도 최소 3만여명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희생시켰다.이후로도 계엄령은 권위주의 정부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됐다.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 시행을 위해 포고된 비상계엄하에서는 긴급조치가 연이어 발동되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고 수많은 양심수가 투옥됐다. 1980년 5월17일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은 광주 시민에 대한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고, 계엄군은 ‘공공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