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40여년 전 군 복무 중에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접합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64)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3년 12월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A씨는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는 자신의 가진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이등급 7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 4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 사례를 검토했으나, 부상 정도가 해당 등...
“이우석 선수가 참새 잡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단단한 새총이라도 만들어줘야 할까요?”조동현 울산 현대모비스 감독(사진)에게 이번 4강 플레이오프(PO)는 각별하다. 사령탑 데뷔 후 처음 서는 4강 PO 무대다. 그는 현대모비스 지휘봉을 잡은 이후 두 시즌 연속 ‘봄농구’ 진출에 성공했지만 번번이 6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번에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두고 형제 사령탑이 대결한다. 현대모비스의 4강 PO 상대는 조동현 감독의 쌍둥이 형 조상현 감독이 이끄는 창원 LG다. 조상현 감독은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LG와 만날 팀이) 5차전 연장전까지 하고 4강에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LG의 바람과 달리 현대모비스는 안양 정관장을 3연승으로 완파하고 4강에 안착했다.현대모비스와 LG의 4강 PO는 ‘봄농구’에서 펼쳐지는 첫 ‘쌍둥이 감독 더비’다. 코트에서는 혈연을 떠난 라이벌이 된다. 감독도, 선수도 독특한 매치업에 쏠린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
나는 그동안 엘리트 전문가와 관료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단순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믿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관료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나는 관료가 일종의 ‘전문가적 야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권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절제된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 말이다.하지만 탄핵 정국을 지나며,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보며 내 생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물론 여전히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풀자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전문가나 관료의 행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이 더 시급해 보인다. 이제는 엘리트의 권위에 주눅 들지 않고, 그들에게 당신은 이상하다고 말해야 한다.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향해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미국에 대한 관세율,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