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KBS <개그콘서트>의 ‘아는 노래’는 적지 않은 노동 문제를 다룬다. 명예퇴직 후 1인 자영업의 삶을 다룬 코너는 많은 공감을 주었다. 일터의 감정노동과 괴롭힘 같은 내용도 프로그램에서 오브제처럼 잘 활용됐다. 눈부신 새벽녘의 환경미화원, 경력단절 여성의 잊힌 이름, 순직 소방공무원을 잊지 말자고 한다. 이 모두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정작 여야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나. 34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부터 180만명의 초단시간 그리고 862만명의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문제는 손 놓고 있었다. 그동안 제도 밖 사각지대 노동자 문제는 항상 자본과 관료의 벽에 막혔다.곧 대선이다. 12·3 불법계엄과 탄핵, 파면 이후 6월3일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21대 대선은 ‘노동 있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되짚어보면 지난 20년 동안 시대별 노동 정책은 변화했다. 2002년 16대 대선부터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보수와 진보의...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20~30분 이상 방치한 상태에서 신고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미국 변호사로 일하던 국내 대형 로펌을 퇴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데 따라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