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도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혼선이 커지자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새 기준에 따르면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2년 실거주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완납, 등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반영했다. 4개월이 지나도 등기와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실거주 시작 시점을 미룰 수 있다.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밀레이 대통령의 무역 시장 개방 정책으로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그가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서면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다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움직임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해 밀레이 대통령이 이뤄낸 아르헨티나의 경기 회복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보도했다.자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경제학자 출신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12월 취임 이후 무역 개방 정책을 본격화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전제품, 산업용 원자재 등 8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한 데 이어 지난 1월 수입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관세 35%를 없앴다.WSJ는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아르헨티나에 독일산 맥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20일 부활절을 맞아 “정치가 국민을 위해 어려움을 인내하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새로운 희망의 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 경선후보는 이날 SNS에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다. 거룩한 소망과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경선후보는 “(예수) 부활의 영광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았다”라며 “예수님께서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깊은 절망의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기적을 이루셨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해 어려움을 인내하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새로운 희망의 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희생과 헌신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하는 도구로 (나를) 써달라”며 “그 여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