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마포, 부동산이 ‘불동산’···‘토허제’ 풍선효과 속 새 정부 대응책 주목

성동·마포, 부동산이 ‘불동산’···‘토허제’ 풍선효과 속 새 정부 대응책 주목
서울 아파트값이 이른바 ‘한강벨트’ 중심으로 치솟고 있다. 성동·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인 데 따른 풍선효과가 강북 지역을 뜨겁게 달구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등 정부 대응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전주(0.36%)보다 상승 폭을 키우며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거래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동·마포구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일주일 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로 오르며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0.77%), 강남구(0.84%), 송파구(0.88%), 용산구(0.74%)도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급등기 당시 주간 상승률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간 1%가량의 상승률은 굉장히 이례적 현상”이라며 “토허제 영향과 이미 높은 집값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체 투자처인 성동·마포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와 인접한 한강벨트 지역 집값이 유독 뛰고 있다. 강동구(0.74%), 광진구(0.59%), 동작구(0.53%), 영등포구(0.48%), 양천구(0.47%) 등이 대표적이다. 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은 수준이다. 노원구는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12%)을 기록했고 도봉구는 0.06%, 강북구는 0.16%였다. 경기권에서도 ‘준강남’으로 꼽히는 강남 인접 지역의 오름세가 뚜렷했다. 분당이 한 주 사이 0.67% 오르며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과천의 오름 폭은 0.48%에서 0.47%로 지속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과는 달리 하락세를 지속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떨어져 56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마지막 주(-0.01%)부터 이번 주까지 1년 1개월 내내 떨어진 것이다. 올해 들어 6월 넷째주까지 누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3.10% 오를 때 지방은 1.05%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함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 시 한강벨트 너머 서울 외곽지역까지 집값 급등세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뿐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교 수업에도 침투하려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 리박스쿨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환경·통일 분야의 강사를 양성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트루스코리아’가 운영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3년 12월 ‘그린환경운동본부 지회설립-환경·통일’이란 제목의 공지가 게시됐다. 공지글은 ‘(우파) 환경운동본부’의 전국 지회를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어느 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환경·통일 2개 분야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며 “누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할 것인지 좌경화된 교육현장을 아는 애국우파 시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이 대외 협력 단체로 꼽은 곳으로,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 주소를 두고 있다. 이 공지글 말미에는 문의 창구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보수우파가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각 단체가 중요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도전은 하지 않고 탓만 하는 형국”이라며 “적극적인 교육활동 동참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가 초등 방과후인 늘봄학교에 강사를 투입했던 것처럼 고교학점제 강사도 양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루스코리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을 받아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환경교육사 등 민간자격증을 취득해 창의적체험활동(창체) 유급강사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협동조합은 서울교대를 통해 늘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개인에게 민간자격증을 발급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환경과 통일 관련 분야 강사진을 꾸리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된다. 트루스코리아는 ‘에너지와 지구환경’ ‘북한인권과 통일’ 등 고교학점제에서 시행되는 선택과목과 유사한 명칭을 언급하며 “앞서 있는 리더들이 있으니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 트루스코리아는 문희주 그린환경운동본부 이사장과 리박스쿨에서 지회 설립 미팅을 연다고 안내하면서 “전국 지역에서 환경단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분 7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예산 교육캠페인 행정 등 공통으로 사용할 업무 매뉴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이사장은 그간 손 대표와 “요새는 연락하지 않는다”며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론 함께 단체의 지회 설립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대표는 그린환경운동본부 서울 중부 지회장을 맡기도 했다. 리박스쿨과 그린환경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출판 기념회를 함께 주관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가 외부 강사와 계약맺는 일이 늘고 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 수요에 맞춰 다양한 강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강사로 교원자격 미소지자가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전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 13일 여름방학 기간 물리학을 담당할 강사의 자격요건으로 교원자격증이 아닌 4년제 대학 이상 졸업만으로 요구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오는 28일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7일 “특검과 출입방식이 협의되지 않아도 내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조사를 원했지만 특검이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치하자 일단 28일 소환에는 응할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동행할 변호인으로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등 세 변호사가 입회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GDP 대비 2%서 ‘냉전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액회원국 간 지출 격차도 커…미래 경제 규모도 미지수법적 구속력 없어 자의 해석 가능…미 종속 심화 우려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중고트럭매매 변호사마케팅 장기렌트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제주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수원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재산분할 천안폰테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내구제 서울폰테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협의이혼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강간변호사 상조내구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위자료 분당성추행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협의이혼 네이버마케팅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부산폰테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천안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상간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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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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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이른바 ‘한강벨트’ 중심으로 치솟고 있다. 성동·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인 데 따른 풍선효과가 강북 지역을 뜨겁게 달구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등 정부 대응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전주(0.36%)보다 상승 폭을 키우며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거래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동·마포구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일주일 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로 오르며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0.77%), 강남구(0.84%), 송파구(0.88%), 용산구(0.74%)도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급등기 당시 주간 상승률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간 1%가량의 상승률은 굉장히 이례적 현상”이라며 “토허제 영향과 이미 높은 집값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체 투자처인 성동·마포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와 인접한 한강벨트 지역 집값이 유독 뛰고 있다. 강동구(0.74%), 광진구(0.59%), 동작구(0.53%), 영등포구(0.48%), 양천구(0.47%) 등이 대표적이다. 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은 수준이다. 노원구는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12%)을 기록했고 도봉구는 0.06%, 강북구는 0.16%였다.
경기권에서도 ‘준강남’으로 꼽히는 강남 인접 지역의 오름세가 뚜렷했다. 분당이 한 주 사이 0.67% 오르며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과천의 오름 폭은 0.48%에서 0.47%로 지속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과는 달리 하락세를 지속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떨어져 56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마지막 주(-0.01%)부터 이번 주까지 1년 1개월 내내 떨어진 것이다. 올해 들어 6월 넷째주까지 누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3.10% 오를 때 지방은 1.05%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함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 시 한강벨트 너머 서울 외곽지역까지 집값 급등세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뿐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교 수업에도 침투하려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 리박스쿨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환경·통일 분야의 강사를 양성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트루스코리아’가 운영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3년 12월 ‘그린환경운동본부 지회설립-환경·통일’이란 제목의 공지가 게시됐다. 공지글은 ‘(우파) 환경운동본부’의 전국 지회를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어느 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환경·통일 2개 분야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며 “누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할 것인지 좌경화된 교육현장을 아는 애국우파 시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이 대외 협력 단체로 꼽은 곳으로,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 주소를 두고 있다. 이 공지글 말미에는 문의 창구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보수우파가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각 단체가 중요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도전은 하지 않고 탓만 하는 형국”이라며 “적극적인 교육활동 동참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가 초등 방과후인 늘봄학교에 강사를 투입했던 것처럼 고교학점제 강사도 양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루스코리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을 받아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환경교육사 등 민간자격증을 취득해 창의적체험활동(창체) 유급강사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협동조합은 서울교대를 통해 늘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개인에게 민간자격증을 발급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환경과 통일 관련 분야 강사진을 꾸리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된다. 트루스코리아는 ‘에너지와 지구환경’ ‘북한인권과 통일’ 등 고교학점제에서 시행되는 선택과목과 유사한 명칭을 언급하며 “앞서 있는 리더들이 있으니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 트루스코리아는 문희주 그린환경운동본부 이사장과 리박스쿨에서 지회 설립 미팅을 연다고 안내하면서 “전국 지역에서 환경단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분 7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예산 교육캠페인 행정 등 공통으로 사용할 업무 매뉴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이사장은 그간 손 대표와 “요새는 연락하지 않는다”며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론 함께 단체의 지회 설립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대표는 그린환경운동본부 서울 중부 지회장을 맡기도 했다. 리박스쿨과 그린환경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출판 기념회를 함께 주관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가 외부 강사와 계약맺는 일이 늘고 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 수요에 맞춰 다양한 강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강사로 교원자격 미소지자가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전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 13일 여름방학 기간 물리학을 담당할 강사의 자격요건으로 교원자격증이 아닌 4년제 대학 이상 졸업만으로 요구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오는 28일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7일 “특검과 출입방식이 협의되지 않아도 내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조사를 원했지만 특검이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치하자 일단 28일 소환에는 응할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동행할 변호인으로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등 세 변호사가 입회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GDP 대비 2%서 ‘냉전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액회원국 간 지출 격차도 커…미래 경제 규모도 미지수법적 구속력 없어 자의 해석 가능…미 종속 심화 우려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