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프라인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 강릉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강릉시는 요건을 갖춘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강릉시 경제진흥과 일자리 창출팀(033-640-4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우 강릉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이 올 상반기 마지막 주류 행사 ‘와인앤스피리츠페스티벌’을 펼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9∼25일까지 전국 11개점에서 145억원 규모의 와인 페스티벌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와인과 샴페인, 위스키, 사케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올해는 고객 취향 변화에 따라 레드 와인 비중을 소폭 줄이고 화이트, 샴페인, 뉴월드 와인 물량을 30% 늘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뉴월드 와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뉴질랜드, 미국산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실제 올해 1∼5월 신세계백화점의 와인 매출을 보면 레드 비중이 지난해 동기보다 5% 줄어든 반면 화이트 와인은 3% 증가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열대과일 향과 미네랄감이 특징인 뉴질랜드산 ‘아베타 소비뇽 블랑 2023’(11만원), 생동감 있는 산도의 뉴질랜드산 ‘피피베이 소비뇽 블랑 2023’(2만 3500원), 블랙커런트 풍미의 미국산 ‘레이몬드 R 컬렉션 까베르네 소비뇽’(3만원) 등이 있다.
본점 지하 1층에서는 오는 19∼26일 사케 팝업스토어도 열린다. 보노보노 캐릭터와 협업한 ‘텐죠무겐 준마이슈(3만 3000원)’, 부드러운 단맛의 ‘요네츠루 안단테(4만원)’ 등이 대표 상품이다.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사케잔을 증정한다.
행사 기간 강남점 ‘하우스 오브 신세계’ 1층 와인셀라에서는 와인 수백 종을 최대 20% 할인한다. 신세계 모바일 앱에서는 신세계 제휴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 쿠폰도 준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희소성 높은 와인부터 화이트 와인, 샴페인, 위스키, 사케까지 이번 행사를 위해 상품을 폭넓게 준비했다”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류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쇼핑 기회가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