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4~25일 하기로 했다.
네오콘 일본의 탄생서의동 지음너머북스 | 304쪽 | 2만6000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지만, 일본에 그 책임을 묻는 청구서는 바로 날아들지 않았다.
공산주의라는 ‘공공의 적’이 확실한 냉전체제에서 일본은 미국의 묵인 아래 아시아의 대장 노릇을 했다. 한국과 중국 등 자신들이 침략한 이웃 국가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회피했다. 이 체제가 붕괴한 1990년대,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며 한국을 필두로 아시아 곳곳에선 식민주의의 봉인된 기억이 해방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 요구가 속출했다.
가해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잊어버린 일본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거품 경제의 호황이 무너진 것도 같은 시대의 일이다. 인터레그넴(권위 부재기간) 속 찾아온 취직 빙하기에, 일부 청년들은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우익의 목소리에 경도됐다.
경향신문 기자로 도쿄 특파원(2011~2014년)을 지낸 저자는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이러한 일본 우경화에 제동을 걸었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선 ‘전후’가 아닌 ‘재후(재해 이후)’라는 조어가 등장하며 대국주의가 아닌 ‘작고 안전한 나라’라는 비전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는 2년을 채 가지 못했고, 일본은 역사수정주의와 국가주의의 길을 걷는다.
저자는 아베 신조 전 총리로 대표되는 보수 우익 그룹을 ‘네오콘’이라고 지칭하며, 동일본 대지진이 왜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아닌 퇴행의 변곡점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저널리스트로서의 경험과 연구자로서의 분석을 간명하게 담아냈다. 사회당 등 좌파 리더십이 왜 실패했고,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과거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어떻게 일본인들에게 ‘피해자성’을 심어줬는지를 논한다. 그 위에 형성된 ‘네오콘 일본’이 장차 국제사회에서 점하려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내다본다.
전북 전역에 호우주의보 속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와 교통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익산 함라 161㎜, 군산 153㎜, 남원 117㎜, 순창 105㎜, 전주 87㎜ 등 도내 평균 10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장수, 남원, 고창, 진안, 완주, 김제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남원시 보절면 주민 2명이 만약을 대비해 시내권으로 대피했다.
이번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지만, 침수와 나무 쓰러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 시내 한 아파트 지하배수펌프장과 인근 식당이 침수돼 물빼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안에서는 논콩 5ha가 물에 잠겼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나무 쓰러짐 28건과 함께 신호기 고장 4건, 도로 침수 4건 등이 발생했다. 현재 섬을 오가는 전체 6개 항로의 여객선이 끊기고 공원 탐방로 131곳, 하천 산책로 16곳, 둔치 주차장 7곳, 하상도로 1곳 등이 통제되고 있다.
비는 이날 늦은 밤까지 동부권을 중심으로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