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룸전세 역대 국민권익위원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김영란 전 위원장일 것이다. 그가 입안한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으로 불렸다. 이 법 8조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9조).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9월 김건희씨에게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 상당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선물했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머물 때다. 김씨가 받은 청탁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지 않고 종결했다. ‘대통령 부인은 고가의 선물을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는 비난이 권익위에 빗발쳤다. 두 달쯤 뒤인 지난해 8월8일, 이 사건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당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자살했다.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전 가족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겨레 6일자에 보도됐다. 고인은 이 글에서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도 중요합니다”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합니다”라고 했다. 유족에게는 “부패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는 토로도 했다고 한다.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데 대한 당혹감·자괴감이 느껴진다. 공무원 직업윤리에 충실하고자 했기에 그리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한 ‘유서’였다.
김건희씨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그가 받는 16개 혐의 중엔 그 디올백 수수 건도 있으니 머잖아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김 전 국장 사망 1주기에야 찾아온 지연된 정의인 셈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새삼 곱씹게 된다.
충북 진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 소개됐다.
진천군은 7일 열린 APEC 제2차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에서 진천의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APEC은 환태평양 연안 국가의 경제적 결합을 돈독하게 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다.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총 20개 국가와 1개의 특별행정구로 구성됐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APEC 제2차 HWG 회의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21개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이 이번 회의의 주제다.
진천군은 이 자리에서 군의 역점 사업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병원 퇴원 노인을 위한 돌봄 사업이다. 75세 이상 진천에 사는 노인 중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을 발굴해 대상자의 집을 찾아 건강검진, 재활, 영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천군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 노인들이 요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이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천군은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온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노인복지의 핵심적·실천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며 “진천군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례가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 좋은 모델이 돼 더 많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의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는 이재명 정부의 제1호 복지 정책 우수사례로도 소개되기도 했다. 또 전국 지자체, 기관 등 150여 곳에서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진천을 찾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오후 4시1분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후 1년여 만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민주당 의원 다수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이창동 감독의 차기작 <가능한 사랑>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된다. <버닝>(2018) 이후 7년 만의 신작 소식이다.
넷플릭스는 5일 “영화 <가능한 사랑>의 제작을 확정지었다”며 배우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등의 출연 소식을 알렸다.
영화는 극과 극의 삶을 살아온 두 부부의 세계가 얽히며 네 사람의 일상에 균열이 퍼져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밀양>(2007)으로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전도연이 ‘미옥’ 역으로 이 감독과 다시 호흡을 맞춘다. <박하사탕>(2000), <오아시스>(2002)에 출연했던 설경구가 미옥의 남편 호석 역을 맡는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2001), <생일>(2019), <길복순>(2023) 등에서 합을 맞춘 두 배우가 이번엔 어떤 부부 연기를 펼칠 지 기대를 모은다. 조인성과 조여정은 미옥, 호석과 정 반대의 삶을 살아온 부부 ‘상우’와 ‘예지’ 역을 맡는다.
<버닝>을 공동 집필했던 오정미 작가가 이창동 감독과 함께 각본으로 참여했다. 영화제작자이자 이 감독의 친동생인 이준동 대표의 파인하우스필름(주)이 <버닝>에 이어 이번 영화도 제작한다.
영화는 당초 극장 개봉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신설된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에 지원해 다군(제작비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지원 확정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의 협의가 진행되며 제작사 측에서 지원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는 영화가 아닌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된다.
넷플릭스 측은 “<가능한 사랑>은 두 부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삶의 태도와 갈등을 조명하며 인물들이 마주하는 변화를 세밀하게 담아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