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향포럼]참석자들, 강연 영상 촬영·녹음…AI 선도적 연구자들에 ‘집중’

[2025 경향포럼]참석자들, 강연 영상 촬영·녹음…AI 선도적 연구자들에 ‘집중’
올해 열 번째를 맞은 <경향포럼>이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포럼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의 눈부신 기술 발전이 이뤄낸 성과의 명과 암, 그리고 초가속 시대에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나눴다.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은 포럼 개막사에서 “AI는 인간을 도와주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가 공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엄청난 가능성의 문도 함께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AI 시대의 문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가 AI강국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개막사에 이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을 대독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영상),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은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이 ‘숨가쁜 변화, 문명사적 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하며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오후 5시까지 3개 세션 총 8개의 강연과 대담, 토론이 진행됐다. 강연자들은 급변하는 AI 시대를 선도적으로 연구해온 인문·과학 영역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네프 센터장을 비롯해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등이 강연과 좌담을 이어갔다. 정세랑 소설가는 ‘모두를 위한 기술 발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며 강연에 집중했다. 포럼 처음부터 자리를 지킨 김재인 교수(세션3 강연자)는 대담자들에게 “학문으로서 전통적인 인문학과 서양과학이 AI 개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강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AI가 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정·관계, 학계, 법조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춘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홍성태 상명대 총장,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 ■경제계 전국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 생명보험협회 김철주 회장,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 여신금융협회 정완규 회장,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성일 부회장, 교보생명 장진모 전무, 금호건설 허연회 상무, 남양유업 김승언 대표, 네이버 김치현 이사, 농심 윤성학 실장, 농협중앙회 윤재춘 상무, 대신증권 윤태림 홍보부문장, 대우건설 서희종 상무, 동원그룹 김창원 상무, 두산그룹 금동근 부사장, 롯데지주 임성복 부사장, 김춘식 상무, 롯데건설 이정원 상무, 롯데칠성음료 감동훈 상무, 미래에셋증권 김범석 전무, 삼성전자 윤종덕 부사장, 홍경선 부사장, 차병석 부사장, 삼성물산 정재웅 부사장, 삼성SDI 지현철 그룹장, 삼성SDS 이형섭 상무, 삼성증권 조제영 이사, 삼성카드 이경헌 이사, 삼성화재 이준구 파트장, 신세계그룹 김윤섭 상무, 신한은행 정상혁 행장, 김정훈 본부장, 신한카드 김종혁 본부장, 예금보험공사 이지현 홍보실장, 오리온 장혜진 상무, 오비맥주 백주환 이사, 우리은행 정진완 행장, 김익중 실장, 유진기업 임진택 상무, 종근당 문종훈 이사, 카카오뱅크 박형근 부사장, 코오롱 설성헌 상무, 쿠팡 허준 전무, 키움증권 곽대현 이사, 포스코홀딩스 양원준 부사장, 임상혁 커뮤니케이션 실장, 포스코 홍진숙 홍보실장, 포스코이앤씨 권정록 상무, 하나카드 성영수 대표, 하나금융그룹 오정택 부행장,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 수출입은행 정경빈 홍보실장, 한화그룹 이명건 사장, 박종국 전무, 한화생명 홍정표 부사장, 현대차그룹 허정환 부사장, 황관식 상무, 현대모비스 이현섭 상무, 현대글로비스 원영덕 상무, 현대건설 이영호 상무, 현대엔지니어링 엄홍석 상무, 현대백화점 김준영 전무, 호반그룹 염석배 이사, 효성그룹 이정원 전무, CJ그룹 정길근 부사장, 김형철 상무, DL이앤씨 임희석 상무, GS그룹 이상열 상무, GS건설 이상규 부사장, GS리테일 곽창헌 상무, HD현대 류근찬 부사장, HMM 이광호 상무, HS효성 한창석 상무, 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KB국민은행 이환주 행장, KB금융지주 박진영 상무, KB손해보험 이영찬 상무, KB증권 최두희 이사, KB국민카드 전인수 상무, KT 이정우 홍보실장, LG그룹 김경환 상무, LG전자 우승봉 상무, LG디스플레이 이형근 상무, LG유플러스 김상수 상무, LS그룹 허영길 상무, NH농협은행 강태영 행장, 홍종표 본부장, NH투자증권 임철순 ESG본부장, OK저축은행 남윤원 실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강충식 부사장, 도훈 PR담당 임원, SK하이닉스 배극인 부사장, SK텔레콤 이승열 홍보실장, SK브로드밴드 원종록 부사장, SK에코플랜트 김형준 홍보실장. (기업은 사명의 가나다·알파벳순) 목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서 내륙에 오전까지 5㎜ 미만의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원 내륙·산지는 늦은 오후 5∼10㎜가량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9.9도, 인천 19.8도, 수원 19.1도, 춘천 18.5도, 강릉 19.5도, 청주 20.7도, 대전 20.2도, 전주 21.4도, 광주 19.8도, 제주 23.1도, 대구 22.1도, 부산 20.9도, 울산 20.4도, 창원 19.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더운 곳이 많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1.5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 입지도 좁아지는 국면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커진 데다 그동안 기재부 출신이 주로 맡은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조직이 분리될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정책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첫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부 부서만 참석해 성장률 제고 방안과 공공기관 혁신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1차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인 상황인데도 그동안의 업무보고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단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아직 안갯속이다. 기재부는 통상 7월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 면이 있지만 다른 부처보다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구체적 발표 일정을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2026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있지만 결정권자인 장관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회의를 해도 마지막에는 ‘장관이 오시면 결론을 내리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내 워크숍 등을 통해 소득·일자리주도 성장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했다. 기재부 장관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최근 발표된 2차 추경 역시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계층을 차등화하는 등 주요 방향이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을 당시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기재부 출신이 주로 임명됐던 핵심 보직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 온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조정실장은 8명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대체로 기재부 1급 출신이 맡아온 대통령실 성장경제비서관에도 ‘비 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경제비서관은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기재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요직이었다.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수장 공백을 더 두드러지게 한다. 새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와 합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실만 떼어낼지, 경제정책국 등도 같이 분리하는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장관이 없어 기재부 목소리가 반영될 공간이 좁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과 경기 방어 등 주요 현안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탓에 기재부 입지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소극적인 재정운용에도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직 개편 방향에 맞는 인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초유의 피해를 낸 지난 3월 영남 대형산불을 두고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人災)적인 측면도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7일 특별 보고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를 펴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형산불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이행력, 실효성, 현실성이 매우 낮다”며 “각 단계에서 유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입법조사관 13명으로 이뤄진 ‘산불대응연구TF(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 3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먼저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형산불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진화를 지휘하는 가운데, 관할 지역이 두 군데 이상이면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지휘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형 산불은 기초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휘하는데 산불 영향권이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에 따라 지휘권자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지휘체계가 산불 규모에 따라 변경돼 복잡하고,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구 단계에서는 산림청이 산림을 복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구호를 담당해 사업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수림(耐火樹林)’ 조성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내화수림은 산불이 번지는 것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조성하는 숲으로, 주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이용해 조성한다. 보고서는 “민가나 주요시설에 인접한 숲이나 산불위험지역에 내화수림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임업분야 공익직불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산림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와 시설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불로 입은 주택, 사유시설,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등 피해액은 약 1조8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택이 전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은 9600만원(기본 3600만원, 추가 6000만원)이 전부다. 산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 보상도 어렵고, 송이·능이 등 임산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복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주택 보상을 현실화하고 임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물구호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1994마리의 반려동물과 5만4835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당한 점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동물과 보호자의 동반 대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용 대피소 구축 등 물리적 기반을 정책적으로 확충해 둬야 한다”며 “동물보호법 등 제도와 재난대응 매뉴얼에 동물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21일부터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열흘 넘게 확산한 대형산불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8239㏊, 산불피해구역은 10만4000㏊에 이른다. 소액결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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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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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열 번째를 맞은 <경향포럼>이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포럼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의 눈부신 기술 발전이 이뤄낸 성과의 명과 암, 그리고 초가속 시대에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나눴다.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은 포럼 개막사에서 “AI는 인간을 도와주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가 공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엄청난 가능성의 문도 함께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AI 시대의 문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가 AI강국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개막사에 이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을 대독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영상),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은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이 ‘숨가쁜 변화, 문명사적 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하며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오후 5시까지 3개 세션 총 8개의 강연과 대담, 토론이 진행됐다.
강연자들은 급변하는 AI 시대를 선도적으로 연구해온 인문·과학 영역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네프 센터장을 비롯해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등이 강연과 좌담을 이어갔다. 정세랑 소설가는 ‘모두를 위한 기술 발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며 강연에 집중했다. 포럼 처음부터 자리를 지킨 김재인 교수(세션3 강연자)는 대담자들에게 “학문으로서 전통적인 인문학과 서양과학이 AI 개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강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AI가 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정·관계, 학계, 법조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춘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홍성태 상명대 총장,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
■경제계
전국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 생명보험협회 김철주 회장,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 여신금융협회 정완규 회장,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성일 부회장, 교보생명 장진모 전무, 금호건설 허연회 상무, 남양유업 김승언 대표, 네이버 김치현 이사, 농심 윤성학 실장, 농협중앙회 윤재춘 상무, 대신증권 윤태림 홍보부문장, 대우건설 서희종 상무, 동원그룹 김창원 상무, 두산그룹 금동근 부사장, 롯데지주 임성복 부사장, 김춘식 상무, 롯데건설 이정원 상무, 롯데칠성음료 감동훈 상무, 미래에셋증권 김범석 전무, 삼성전자 윤종덕 부사장, 홍경선 부사장, 차병석 부사장, 삼성물산 정재웅 부사장, 삼성SDI 지현철 그룹장, 삼성SDS 이형섭 상무, 삼성증권 조제영 이사, 삼성카드 이경헌 이사, 삼성화재 이준구 파트장, 신세계그룹 김윤섭 상무, 신한은행 정상혁 행장, 김정훈 본부장, 신한카드 김종혁 본부장, 예금보험공사 이지현 홍보실장, 오리온 장혜진 상무, 오비맥주 백주환 이사, 우리은행 정진완 행장, 김익중 실장, 유진기업 임진택 상무, 종근당 문종훈 이사, 카카오뱅크 박형근 부사장, 코오롱 설성헌 상무, 쿠팡 허준 전무, 키움증권 곽대현 이사, 포스코홀딩스 양원준 부사장, 임상혁 커뮤니케이션 실장, 포스코 홍진숙 홍보실장, 포스코이앤씨 권정록 상무, 하나카드 성영수 대표, 하나금융그룹 오정택 부행장,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 수출입은행 정경빈 홍보실장, 한화그룹 이명건 사장, 박종국 전무, 한화생명 홍정표 부사장, 현대차그룹 허정환 부사장, 황관식 상무, 현대모비스 이현섭 상무, 현대글로비스 원영덕 상무, 현대건설 이영호 상무, 현대엔지니어링 엄홍석 상무, 현대백화점 김준영 전무, 호반그룹 염석배 이사, 효성그룹 이정원 전무, CJ그룹 정길근 부사장, 김형철 상무, DL이앤씨 임희석 상무, GS그룹 이상열 상무, GS건설 이상규 부사장, GS리테일 곽창헌 상무, HD현대 류근찬 부사장, HMM 이광호 상무, HS효성 한창석 상무, 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KB국민은행 이환주 행장, KB금융지주 박진영 상무, KB손해보험 이영찬 상무, KB증권 최두희 이사, KB국민카드 전인수 상무, KT 이정우 홍보실장, LG그룹 김경환 상무, LG전자 우승봉 상무, LG디스플레이 이형근 상무, LG유플러스 김상수 상무, LS그룹 허영길 상무, NH농협은행 강태영 행장, 홍종표 본부장, NH투자증권 임철순 ESG본부장, OK저축은행 남윤원 실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강충식 부사장, 도훈 PR담당 임원, SK하이닉스 배극인 부사장, SK텔레콤 이승열 홍보실장, SK브로드밴드 원종록 부사장, SK에코플랜트 김형준 홍보실장.
(기업은 사명의 가나다·알파벳순)
목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서 내륙에 오전까지 5㎜ 미만의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원 내륙·산지는 늦은 오후 5∼10㎜가량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9.9도, 인천 19.8도, 수원 19.1도, 춘천 18.5도, 강릉 19.5도, 청주 20.7도, 대전 20.2도, 전주 21.4도, 광주 19.8도, 제주 23.1도, 대구 22.1도, 부산 20.9도, 울산 20.4도, 창원 19.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더운 곳이 많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1.5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 입지도 좁아지는 국면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커진 데다 그동안 기재부 출신이 주로 맡은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조직이 분리될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정책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첫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부 부서만 참석해 성장률 제고 방안과 공공기관 혁신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1차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인 상황인데도 그동안의 업무보고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단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아직 안갯속이다. 기재부는 통상 7월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 면이 있지만 다른 부처보다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구체적 발표 일정을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2026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있지만 결정권자인 장관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회의를 해도 마지막에는 ‘장관이 오시면 결론을 내리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내 워크숍 등을 통해 소득·일자리주도 성장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했다.
기재부 장관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최근 발표된 2차 추경 역시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계층을 차등화하는 등 주요 방향이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을 당시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기재부 출신이 주로 임명됐던 핵심 보직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 온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조정실장은 8명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대체로 기재부 1급 출신이 맡아온 대통령실 성장경제비서관에도 ‘비 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경제비서관은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기재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요직이었다.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수장 공백을 더 두드러지게 한다. 새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와 합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실만 떼어낼지, 경제정책국 등도 같이 분리하는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장관이 없어 기재부 목소리가 반영될 공간이 좁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과 경기 방어 등 주요 현안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탓에 기재부 입지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소극적인 재정운용에도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직 개편 방향에 맞는 인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초유의 피해를 낸 지난 3월 영남 대형산불을 두고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人災)적인 측면도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7일 특별 보고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를 펴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형산불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이행력, 실효성, 현실성이 매우 낮다”며 “각 단계에서 유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입법조사관 13명으로 이뤄진 ‘산불대응연구TF(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 3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먼저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형산불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진화를 지휘하는 가운데, 관할 지역이 두 군데 이상이면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지휘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형 산불은 기초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휘하는데 산불 영향권이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에 따라 지휘권자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지휘체계가 산불 규모에 따라 변경돼 복잡하고,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구 단계에서는 산림청이 산림을 복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구호를 담당해 사업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수림(耐火樹林)’ 조성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내화수림은 산불이 번지는 것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조성하는 숲으로, 주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이용해 조성한다. 보고서는 “민가나 주요시설에 인접한 숲이나 산불위험지역에 내화수림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임업분야 공익직불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산림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와 시설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불로 입은 주택, 사유시설,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등 피해액은 약 1조8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택이 전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은 9600만원(기본 3600만원, 추가 6000만원)이 전부다. 산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 보상도 어렵고, 송이·능이 등 임산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복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주택 보상을 현실화하고 임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물구호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1994마리의 반려동물과 5만4835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당한 점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동물과 보호자의 동반 대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용 대피소 구축 등 물리적 기반을 정책적으로 확충해 둬야 한다”며 “동물보호법 등 제도와 재난대응 매뉴얼에 동물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21일부터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열흘 넘게 확산한 대형산불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8239㏊, 산불피해구역은 10만400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