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해온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체포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돼 있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경찰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 출석 불응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신병을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독재자로 풍자한 조각상이 등장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6일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독재자 인증’(Dictator Approved)이라 불리는 약 2.4ｍ 높이의 조각상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금색으로 칠해진 손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채 금이 간 자유의 여신상 면류관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다.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이 발급한 허가서에 따르면 이 작품의 창작자들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 열린 군사 퍼레이드와 권위주의를 풍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가 신청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군사 퍼레이드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 워싱턴 D.C를 행진하는 모습과 유사한 이미지”라면서, 조각상의 목적은 “이러한 억압적 지도자들이 트럼프에 찬사를 보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품 받침대의 네 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한 발언이 적혀 있다.
“트럼프는 매우 총명하고 재능있는 인물이다” (푸틴), “가장 존경받고,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오르반), “우리는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보우소나루) 같은 식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로는 “각하”, “특별한 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비범한 용기“가 적혀있다.
조각상은 이 자리에서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약 일주일간 설치 허가를 받았다. 허가 신청자로는 메리 해리스라는 인물이 적혀있지만 연락처는 없었고, 실제 제작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P는 다만 이 동상이 지난해 가을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를 풍자하는 약 2ｍ 길이의 똥 조각상과 스타일이나 재질이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다. 실제 작품이 설치된 위치도 같다.
당시 똥 조각상 아래에는 “이 기념비는 2021년 1월 6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이 신성한 의사당 곳곳에서 약탈하고,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자 미국 의회 의사당에 침입한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을 기린다”라고 적혀 있었다.
‘독재자 인증’ 조각상에 대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만약 이들이 정말 독재 정권하에 살고 있다면, 이 조각상은 지금 내셔널몰에 설치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는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만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선 1인당 2만원을 더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사용이 제한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