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폰테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결국 나토가 백기를 들었다.
AFP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지침을 정식 발표한다.
나토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나토는 국방 핵심 분야에 대한 지출 목표를 종전 GDP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국방 관련 인프라와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GDP의 1.5%를 투자한다는 지침을 신설했다.
애초 뤼터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2년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된 기한은 2035년이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새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주요 외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한 직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자국은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TV 연설에서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려는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열망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GDP 5% 목표가 불합리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새 지침 채택의 장애물이었다.
결국 나토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비 지출 관련 문구를 “우리는 (5% 달성을)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수정해 스페인의 동의를 끌어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도요타통상과 손잡고 미국 내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도요타통상과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GMBI(Green Metals Battery Innovations, LLC)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최근 계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GMBI는 LG에너지솔루션이 완성차 그룹과 추진하는 첫 번째 리사이클 합작법인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 지역에 설립될 예정인 GMBI는 사용 후 배터리와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을 안전하게 파·분쇄해 블랙 매스를 생산하는 전(前)처리 전문 공장이다.
구체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의 도요타향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과 도요타통상에서 수거한 북미 지역의 사용 후 배터리와 스크랩 등을 활용하게 된다.
생산된 블랙 매스는 별도의 후(後)처리 공정을 통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메탈로 추출되고, 양극재와 배터리셀 제조 등의 공정을 거쳐 도요타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로 최종 재활용할 계획이다.
GMBI의 연간 처리 능력은 최대 1만3500t으로, 연 4만대 이상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와 스크랩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6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도요타 자동차의 순환 경제 비전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요타통상은 전처리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 리사이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 체계 확보를 추진 중이다.
강창범 LG에너지솔루션 최고전략책임자(CSO) 전무는 “이번 GMBI 설립을 통해 배터리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북미 시장의 리사이클 사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가치 역량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요타 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신임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두고 “진영에 상관없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용적 관점에서 유임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 유임을 두고 “진영과 상관없이 탕평 인사가 필요해서 했다. 국무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잘하더라”라고 말했다고 한 만찬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송 장관 외 다른 장관 인선에 대한 호평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으로 앉힌 것도, 정권교체를 했는데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한 것도 처음이라 다양성과 포용성, 전문성이 잘 배치된 인사라는 덕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만찬은 참석 의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대선 당시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시작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과 교감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면 브리핑에서 “원내대표단은 (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과 개혁, 민생입법에 진력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만찬 회동에는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박 소통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