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폰테크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강호 플루미넨시와 2차전전반 2 대 1 앞서다 후반 3실점 ‘패’기술·체력적 한계 여실히 드러나
김판곤 감독 “성장할 계기 삼겠다”
K리그1 울산 HD는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 32개팀 중 최약체로 평가된다. 축구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분석에 따르면, 울산의 시장가치는 1505만유로(약 238억4205만원)다. 출전팀 중 가장 낮다. 울산이 1차전에서 패한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공·3252만유로)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조에 속한 플루미넨시(브라질·8256만유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4억7790만유로)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 한계는 뚜렷했다.
울산은 22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플루미넨시에 2-4로 졌다. 지난 18일 마멜로디에 0-1로 패한 울산은 브라질 강호 플루미넨시를 상대로 2골을 넣고 리드하며 선전했지만 16강행 꿈은 무산됐다. 승점이 없는 울산이 26일 도르트문트와의 최종전을 승리하더라도 이미 승점 4점을 쌓은 도르트문트, 플루미넨시(이상 1승1무)를 넘을 수 없다.
울산은 선 수비 후 역습으로 나섰다. 수비를 5백으로 공공하게 하면서 엄원상을 이용한 역습으로 득점을 노린다는 전략이었다.
울산은 전반 26분 선취골을 내줬으나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 속에 1골 1도움씩을 기록한 엄원상·이진현의 날카로운 두 차례 역습이 성공하며 역전했다.
하지만 울산은 후반 내리 3골을 내주며 2-4로 역전패했다. 플루미넨시는 지치지도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앞섰다. 부족한 기술, 체력의 한계를 전술적으로 극복하기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 한판이었다. 무려 70％ 공 점유율을 기록한 플루미넨시는 슈팅을 25개(유효슈팅 8개)나 날렸다. 세계적인 강호를 상대로 2골을 넣은 울산의 슈팅은 10개(유효슈팅 3개)였다.
김판곤 울산 감독은 “우리가 (세계 팀들과) 전력 차가 나는 건 확실히 느꼈다”면서도 “강호들과 경쟁하면서 크게 밀리지 않고 동등하게 겨룬 건 긍정적이다. 마지막에 끝까지 버티지 못한 건 배우고 성장할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른 아시아 팀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라와 레즈(일본)는 리버 플레이트(아르헨티나)에 1-3, 인터 밀란(이탈리아)에 1-2로 연패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알아인(아랍에미리트연합)도 유벤투스(이탈리아)와의 첫판부터 0-5로 크게 졌다.
매년 이맘때 즐거움은 환경영화제 출품작을 감상하는 일이다. 올해 나의 ‘원픽’은 안드레아스 피흘러 감독의 다큐멘터리 <곰과의 위험한 공존>이다. 곰은 나에게 조금 특별한 존재다. 영화 <가을의 전설>에서 브래드 피트가 침대가 아닌 숲에서 곰과 결투를 벌이며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영화의 대사처럼 그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여겼다. 장자크 아노의 <베어>를 통해서도 나는 곰의 힘, 용기, 지혜, 관용에 깊이 매료됐다.
하지만 그런 곰, 특히 알래스카와 북유럽, 시베리아 등지에 서식하던 갈색곰은 인간의 개발과 사냥으로 점점 자취를 감췄다.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 알프스 지역의 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트렌티노 자치주는 1999년, 슬로베니아에서 곰 10마리를 들여와 방사하는 ‘야생 곰 보존 프로젝트(Life Ursus)’를 시작했다. 곰들은 빠르게 적응했고 번식했다. 사람들은 “시간을 벗어난 존재”이자 “야생 그 자체”인 곰을 숲에서 마주하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했다”고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물다양성 복원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2023년, 26세 청년 안드레아가 조깅 중 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의 시신은 처참한 상태로 발견됐고, 마을에는 슬픔과 공포, 분노가 퍼져나갔다. 부모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고, 지역 주민들도 애도와 함께 정의를 요구했다. 곰의 DNA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열여섯 살의 암컷 곰 JJ4로 밝혀진다. 그는 4년 전에도 등산 중인 부자를 공격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 주지사는 사살 명령을 내렸으나 동물보호단체의 항의와 법원 제소로 중단됐다. 주민들은 “그때 죽였어야 했다”고 말한다.
카메라는 지난 25년간 트렌티노에서 벌어진 곰과 인간의 공존 실험을 되짚는다. 짧은 기간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곰들이 도로에 출몰하고 양봉장과 가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목축업자들이 큰 손해를 보았고, 주민들은 곰 서식지를 관리하는 경비대에 분노를 터뜨렸다. 2014년에는 처음으로 곰이 인간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니자’라는 곰이 버섯을 채취하던 38세 남성을 다치게 한 것이다. 하지만 포획하는 과정에서 마취제가 과다 투입되며 다니자가 어이없이 죽어버린다. 다시 동물단체와 주민들의 극한 대립. “곰에게 왜 가까이 갔냐”는 주장과 “산에 간 내가 잘못이냐”는 반박이 부딪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 이번에는 사람이 죽은 것이다.
곰은 잡식성이지만 방어 본능이 작동하지 않는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곰도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은 영리한 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음식을 얻는 곳이 된다. 호텔 직원들은 곰을 먹이로 유인해 사진을 찍고, 그것을 호텔 로비에 걸기도 했다. 관광업계는 곰 출몰을 알리는 경고판을 반기지 않았다. 그렇게 곰은 인간에게 더 위험하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됐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환경단체가 제안한 곰 접근 방지 쓰레기통(bear-proof bins) 설치나 교육보다, 사람들의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트렌티노 현 주지사는 “곰을 죽이자”는 캐치프레이즈와 “곰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희 집에 데려가 키우라”는 식의 선동, 그리고 ‘곰 사살 법안’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초창기 존재했던 워크숍과 간담회, 설명회 같은 숙의민주주의의 흔적은 사라졌다.
JJ4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새끼와 분리해 생크추어리로 강제 이주시키는 일은 그의 “영혼을 부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역사회는 여전히 분노와 공포, 극한의 대립으로 얼룩져 있다. 우리는 함께 치유될 수 있을까? 도나 해러웨이에 따르면, 공존은 낭만이 아니라 트러블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훈련, 책임, 감응의 실패와 반복 속에서만 가능하다.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취약성과 상처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품는다. 부디 우리가 그 어렵고 불편한 공존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