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장 안전한 전환을 만들 마지막 시간

[기고]가장 안전한 전환을 만들 마지막 시간
기후운동을 이어온 7년 동안 많은 석탄발전소를 가봤다. 우리는 늘 발전소 앞에서 탈석탄을 외치며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탈석탄’을 외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말하기는 했지만, 늘 초점은 탈석탄에 맞추어져 있었다. 정의로운 전환은 늘 어려웠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할 수 있는 건 연대밖에 없어 보였다. 그러다 작년 겨울, 그전과는 다른 이유로 석탄발전소를 가게 됐다. ‘발전소 폐쇄 정의로운 전환 설명회’를 따라다니며 당진·태안·영흥·삼천포·하동의 석탄발전소를 다녀왔다. 다섯 곳의 석탄발전소를 다니며 간담회마다 입을 꾹 닫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진 채, 탈석탄만 이야기한 것이 부끄러웠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한 기후 대응을 만들자고 말해놓고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는, 누군가의 위험은 내버려두고 있었다. 발전소 폐쇄는 노동자들만의 위험이 아니었다. 단지 발전소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의 어려움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야기된 문제를 개인 문제로 떠넘기는 일이었다. 사회가 어떻게 누군가의 삶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는지, 문제를 만든 이들은 어떻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를 확인했다. 지금의 발전소 폐쇄는 ‘끝’으로 다뤄질 뿐이다. 전환을 위한 시작이 아닌, 화석연료를 줄이면 끝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줄여야 하는 건 온실가스만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폭우를 만들어내지만 침수되는 집, 불안정한 고용, 공동체의 해체, 에너지 접근성의 약화, 폭염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환경은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기후위기의 위험과 함께 사회의 위험을 줄여내야 한다.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일로 보이지만, 계획 없는 폐쇄는 위험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떠넘길 뿐이다. 노동자, 지역주민, 에너지 빈곤층에게 위험을 떠넘긴 채 안전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건 안전한 것일까. 위험은 늘 약한 쪽으로 향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전환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설계하는 문제다. 그 과정이 비어있다면, 그다음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공공의 것을 늘린다는 것은, 사회의 믿을 구석을 늘리는 것이다. 전기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함이라면, 그 전기를 믿고 사용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도,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전기를 쓸 수 있을까.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위기가 개인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지 에너지와 노동의 의제가 아니다.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전환을 향해 나아갈지의 문제이다. 전환은 공공의 것을 늘려야 한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 전환만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누군가를 배제해도 된다는 위기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전환은 가능하다고 함께 이야기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올해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시작된다. 지금이 가장 안전한 전환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 청원으로 그 시작을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끝이 모두의 안전일 수 있도록, 그 시작에 함께해주었으면 좋겠다. ■특허청 ◇과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지은 ◇과장급 전보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 김승오 △자동차심사과장 강정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장성원 ■병무청 ◇과장급 전보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장 이상용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장 변인경 △경남지방병무청장 김종원 △제주지방병무청장 이진우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장 김정수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정섭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기획과장 김도형 ■조달청 ◇과장급 전보 △전자조달통합과장 김명철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한창훈 △기술서비스총괄과장 김영훈 △전략비축물자과장 임헌억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장 오연칠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김경희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홍정기 △전북지방조달청장 김항수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안전윤리경영본부장 사석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명자 ◇병원장 임용 △경기요양병원장 이능교 ◇원장 임용 △직업환경연구원장 김대호 ◇본부장 전보 △의료사업본부장 오장근 △부산지역본부장 민병창 △광주지역본부장 이승민 △대전지역본부장 최동택 △강원지역본부장 정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급 승진 △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 △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 △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전보 △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준감 전보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 안전지원과장 이정희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윤득수 ◇소방정 승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성칠 ◇소방정 전보 △종로소방서장 장만석 △서초소방서장 김명호 △강동소방서장 김현정 △송파소방서장 박철우 △중랑소방서장 이미자 ■세종문화회관 △문화사업본부장 신동준 △커뮤니케이션팀장 이승미 △기획조정팀장 직무대리 이아영 △재무행정팀장 〃 오기환 △인사팀장 김지민 △공연제작2팀장 김화영 △공연장운영팀장 한성국 △문화Biz개발팀장 이종기 △교육전시팀장 최현진 △시민예술팀장 김아림 △꿈의숲아트센터팀장 오정화 ■한겨레 △미디어본부 뉴스룸국 사진부 출판사진팀장 신소영 ■전남매일 ◇국장대우 승진 △편집국 정치부 정근산 △〃 경제부 이연수 △관리국 조선미 △업무국 김성미 ◇부장 승진 △편집국 사회부 황애란 ◇차장 승진 △편집국 편집부 김수화 ◇차장대우 승진 △편집국 편집부 이주영 △〃 미디어부 문광국 ■이데일리M △이코노미스트 편집국 금융부장 최영진 △〃〃산업부장 안민구 ■조선일보 ◇보직 △AD본부장 조형래 △주실리콘밸리 특파원 강다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김승련 △〃 논설위원 김지현 장관석 △편집국 디지털뉴스팀장 이은택 △〃 뉴스룸기획팀장 김호경 △〃 정치부차장 유성열 △〃 산업1부차장 장윤정 △〃 산업2부차장 이새샘 △〃 경제부차장 조은아 박민우 △〃 사회부차장 강경석 조건희 △〃 정책사회부차장 이서현 △〃 스포츠부차장 정윤철 △AD본부 AD2팀장 김훈 △마케팅본부 충청팀장 고정근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장 박정서 △경영지원국 인재문화팀장 이진걸 △〃 자산관리팀장 황태주 △〃 PF관리팀장 김정운 △〃 미디어센터안전관리파트장 오현준 ■채널A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장 박정서 △보도본부 편집1부차장 김민지 △〃 정치부차장 성시온 △〃 정책사회부차장 조영민 △〃 문화스포츠부차장 이상연 △경영지원본부 인재문화팀장 이상민 △〃 구매관리팀장 김우준 △〃 DDMC관리팀장 손중열 △〃 회계파트장 주수영 △〃 재무파트장 박성민 △〃 안전관리파트장 진진석 ■중앙대 ◇3급 △총무처 총무팀 김태석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김석만 △감사팀 백승국 △법인사무처 재무관리팀 윤성진 ◇4급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임병훈 △〃 시스템개발팀 황정섭 △예술대학·예술대학원·국악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육민규 △교학처 학생지원팀(다빈치) 김보영 △의과대학 교학지원팀 장재일 ◇5급 △경영경제대학·첨단광고PR대학원 교학지원팀 하혜용 △교양대학 〃(서울) 구본완 △총무처 인사팀 이호정 △대외협력처 홍보팀 김진환 △총무처 총무팀 구자헌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장유정 △ 정책경영대학원장 허승욱 △법과대학장 오승진 △바이오융합대학장 박웅준 △예술대학장 신주호 △기획실장 겸 대학혁신사업단장 남재걸 △대외협력처장 신은종 △대학원 교학처장 최호진 △율곡기념도서관장 장호득 △교육혁신원장 노지현 △교무처 부처장 이윤수 조국혁신당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1일 명단에 포함된 일부가 검찰 인사 요직에 기용됐다. 혁신당은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우려를 전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 사안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이른바 ‘윤건희(윤석열+김건희)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 중 사건처리 정치적 편향성과 세평을 종합 검토해 추린 30여명이 포함됐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명단 제출을 예고하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을 언급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전략위원장(당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성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혁신당 명단 제출 직후 해당 자리에 임명됐다. 혁신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당 관계자는 “한달 전부터 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검사 출신만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는 건 일종의 도그마”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일단 현재까지의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서왕진 원내대표)면서도 검찰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서도 “최근 인사에 우려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약가를 높게 산정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가 정책에 문제가 많은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하고 의약품 소비가 많은 이들 국가를 미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제약사들에 수많은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해 환자에게 신약을 판매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 당국이 약가를 산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약가를 참조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약 예산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저라고 말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신약 예산은 0.09%로 미국(0.78%), 스페인(0.53%), 이탈리아(0.46%), 일본(0.4%)보다 낮았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 최대 재계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가를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와 생명공학 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에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폰테크당일 제주폰테크 상조내구제 서울폰테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대전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천안폰테크 내구제 광주폰테크 인터넷가입 대전폰테크 광주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수원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인천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제주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제주폰테크 심부름센터 제주폰테크 서울폰테크 상조내구제 서울폰테크 대구폰테크 인천폰테크 제주폰테크 폰테크 구미폰테크 사설탐정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내구제 수원폰테크 울산폰테크 수원폰테크 소액결제 미납 알리할인코드 대구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내구제 위자료 사설탐정 인터넷가입 https://cmaxfanatics.com/ 폰테크 통신 인터넷설치현금 제주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홈페이지제작 광주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대전폰테크 서울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천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가전내구제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상조내구제 https://bestreviewing.com 구미폰테크 내구제 광주폰테크 상간남소송 https://www.bestreviewing.com/ 내구제 광주폰테크 구미폰테크 상조내구제 서울폰테크 마사지구인 대구폰테크 서울흥신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상조내구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네이버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상위노출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수원폰테크 브랜드이모티콘 이혼소송 대구폰테크 가전내구제 서울폰테크 탐정사무소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구미폰테크 인천폰테크 수원폰테크 천안폰테크 인천폰테크 네이버마케팅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폰테크 통신 인천폰테크 서울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소액결제 정책 천안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폰테크당일 구미폰테크 서울흥신소 https://karenannmassage.com 구미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대구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대행사 네이버 마케팅 사설탐정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가전내구제 상조내구제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광주폰테크 수원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인천폰테크 상조내구제 천안폰테크 대전폰테크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울산폰테크 대전폰테크 대전폰테크 수원폰테크 제주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https://bestreviewing.com/ 광주폰테크 구미폰테크 내구제 네이버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인천탐정사무소 광주폰테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수원폰테크 부산폰테크 서울폰테크 마사지구인 서울폰테크 네이버마케팅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녀소송 https://bestreviewing.com/ 부산폰테크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이혼상담 대구폰테크 소액결제 정책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이혼소송 수원폰테크 제주폰테크 상간남소송 상조내구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마사지구인 광주폰테크 인터넷가입 빠른이혼 가전내구제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대전폰테크 부산폰테크 울산폰테크 인천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구미폰테크 제주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수원폰테크 대구폰테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흥신소 수원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대구폰테크 서울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울산폰테크 울산폰테크 병원마케팅 수원폰테크 폰테크 통신 네이버 마케팅 내구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가전내구제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병원마케팅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산이혼전문변호사 https://cmaxfanatics.com/ 당일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가전내구제 심부름센터 상조내구제 광주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탐정사무소 가전내구제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변호사마케팅 대구폰테크 수원폰테크 상조내구제 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대구폰테크 내구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가전내구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폰테크 내구제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대전폰테크 부산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마케팅 제주폰테크 대구폰테크 상조내구제 서울흥신소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구미폰테크 대전폰테크 병원마케팅 서울폰테크 내구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인천폰테크 대구폰테크 이혼소송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소액결제대행사 빠른이혼 대구폰테크 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소액결제 정책 인천폰테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천안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인천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이혼소송 세종이혼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병원마케팅 네이버 상위노출 홈페이지제작 수원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내구제 인천폰테크 대구폰테크 수원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구미폰테크 광주폰테크 인천폰테크 변호사마케팅 구미폰테크 울산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광주폰테크 내구제 대전폰테크 탐정사무소 울산폰테크 울산폰테크 내구제 상조내구제 정보이용료 현금화 변호사마케팅 서울폰테크 대구폰테크 울산폰테크 구미폰테크 변호사마케팅 홈페이지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탐정사무소 구미폰테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상간남소송 천안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인천흥신소 인천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탐정사무소 가전내구제 https://cmaxfanatics.com 가전내구제 내구제 부산폰테크 서울폰테크 인천폰테크 대구폰테크 가전내구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보이용료 현금화 상조내구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제주폰테크 인천흥신소 수원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제주폰테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구미폰테크 가전내구제 부산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수원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인천탐정사무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탐정사무소 울산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광주폰테크 천안폰테크 울산폰테크 상조내구제 심부름센터 천안폰테크 상조내구제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상간녀소송 울산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제주폰테크 천안폰테크 상조내구제 대전폰테크 가전내구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마케팅 서울폰테크 천안폰테크 내구제 사이트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대구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울산폰테크 병원마케팅 대전폰테크 수원폰테크 내구제 상간남소송 인천폰테크 대구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당일폰테크 광주폰테크 가전내구제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부산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소액결제대행사 울산폰테크 네이버마케팅 가전내구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마사지구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브랜드이모티콘 수원폰테크 폰테크당일 부산폰테크 상간남소송 네이버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대전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https://bestreviewing.com 서울폰테크 대전폰테크 울산폰테크 대전폰테크 천안폰테크 구미폰테크 구미폰테크 제주폰테크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부산폰테크 제주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가전내구제 인천폰테크 인천폰테크 광주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제주폰테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대전폰테크 울산폰테크 가전내구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폰테크 흥신소 광주폰테크 수원폰테크 대구폰테크 광주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내구제 서울탐정사무소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부산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위자료 웹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서울흥신소 상조내구제 내구제 상간남소송 구미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내구제 서울폰테크 제주폰테크 서울폰테크 폰테크당일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구미폰테크 서울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대전폰테크 가전내구제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서울폰테크 천안폰테크 소액결제 미납 대전폰테크 홈페이지제작 이혼상담 제주폰테크 인천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가전내구제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인천폰테크 제주폰테크 흥신소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폰테크당일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가전내구제 수원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소액결제대행사 브랜드이모티콘 대전폰테크 부산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구미폰테크 대전폰테크 내구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간녀소송 https://www.bestreviewing.com 당일폰테크 가전내구제 천안폰테크 구미폰테크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울산폰테크 흥신소 가전내구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대전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대전폰테크 서울폰테크 인천폰테크 홈페이지제작 부산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흥신소 이혼소송 내구제 흥신소비용 인천흥신소 내구제 https://bestreviewing.com/ 구미폰테크 상간남소송 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가전내구제 폰테크 통신 대전폰테크 변호사마케팅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수원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울산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부산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부산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이혼상담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심부름센터 부산폰테크 인천폰테크 제주폰테크 폰테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가전내구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광주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흥신소비용 구미폰테크 인천폰테크 광주폰테크 알리할인코드 상조내구제 부산폰테크 흥신소비용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알리할인코드 https://karenannmassage.com/ 광주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천안폰테크 서울흥신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광주폰테크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보이용료 현금화 구미폰테크 내구제 천안폰테크 상간남소송 수원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간녀소송 네이버 상위노출 내구제 울산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흥신소비용 인천폰테크 울산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천안폰테크 구미폰테크 대전폰테크 대구폰테크 수원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대전폰테크 사설탐정 대전폰테크 부산폰테크 구미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네이버마케팅 천안폰테크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119.♡.20.161)

작성일

25-07-03 23:54

조회수

기후운동을 이어온 7년 동안 많은 석탄발전소를 가봤다. 우리는 늘 발전소 앞에서 탈석탄을 외치며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탈석탄’을 외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말하기는 했지만, 늘 초점은 탈석탄에 맞추어져 있었다. 정의로운 전환은 늘 어려웠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할 수 있는 건 연대밖에 없어 보였다. 그러다 작년 겨울, 그전과는 다른 이유로 석탄발전소를 가게 됐다. ‘발전소 폐쇄 정의로운 전환 설명회’를 따라다니며 당진·태안·영흥·삼천포·하동의 석탄발전소를 다녀왔다.
다섯 곳의 석탄발전소를 다니며 간담회마다 입을 꾹 닫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진 채, 탈석탄만 이야기한 것이 부끄러웠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한 기후 대응을 만들자고 말해놓고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는, 누군가의 위험은 내버려두고 있었다.
발전소 폐쇄는 노동자들만의 위험이 아니었다. 단지 발전소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의 어려움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야기된 문제를 개인 문제로 떠넘기는 일이었다. 사회가 어떻게 누군가의 삶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는지, 문제를 만든 이들은 어떻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를 확인했다.
지금의 발전소 폐쇄는 ‘끝’으로 다뤄질 뿐이다. 전환을 위한 시작이 아닌, 화석연료를 줄이면 끝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줄여야 하는 건 온실가스만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폭우를 만들어내지만 침수되는 집, 불안정한 고용, 공동체의 해체, 에너지 접근성의 약화, 폭염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환경은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기후위기의 위험과 함께 사회의 위험을 줄여내야 한다.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일로 보이지만, 계획 없는 폐쇄는 위험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떠넘길 뿐이다. 노동자, 지역주민, 에너지 빈곤층에게 위험을 떠넘긴 채 안전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건 안전한 것일까. 위험은 늘 약한 쪽으로 향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전환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설계하는 문제다. 그 과정이 비어있다면, 그다음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공공의 것을 늘린다는 것은, 사회의 믿을 구석을 늘리는 것이다. 전기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함이라면, 그 전기를 믿고 사용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도,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전기를 쓸 수 있을까.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위기가 개인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지 에너지와 노동의 의제가 아니다.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전환을 향해 나아갈지의 문제이다. 전환은 공공의 것을 늘려야 한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 전환만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누군가를 배제해도 된다는 위기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전환은 가능하다고 함께 이야기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올해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시작된다. 지금이 가장 안전한 전환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 청원으로 그 시작을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끝이 모두의 안전일 수 있도록, 그 시작에 함께해주었으면 좋겠다.
■특허청 ◇과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지은 ◇과장급 전보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 김승오 △자동차심사과장 강정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장성원
■병무청 ◇과장급 전보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장 이상용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장 변인경 △경남지방병무청장 김종원 △제주지방병무청장 이진우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장 김정수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정섭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기획과장 김도형
■조달청 ◇과장급 전보 △전자조달통합과장 김명철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한창훈 △기술서비스총괄과장 김영훈 △전략비축물자과장 임헌억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장 오연칠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김경희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홍정기 △전북지방조달청장 김항수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안전윤리경영본부장 사석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명자 ◇병원장 임용 △경기요양병원장 이능교 ◇원장 임용 △직업환경연구원장 김대호 ◇본부장 전보 △의료사업본부장 오장근 △부산지역본부장 민병창 △광주지역본부장 이승민 △대전지역본부장 최동택 △강원지역본부장 정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급 승진 △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 △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 △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전보 △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준감 전보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 안전지원과장 이정희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윤득수 ◇소방정 승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성칠 ◇소방정 전보 △종로소방서장 장만석 △서초소방서장 김명호 △강동소방서장 김현정 △송파소방서장 박철우 △중랑소방서장 이미자
■세종문화회관 △문화사업본부장 신동준 △커뮤니케이션팀장 이승미 △기획조정팀장 직무대리 이아영 △재무행정팀장 〃 오기환 △인사팀장 김지민 △공연제작2팀장 김화영 △공연장운영팀장 한성국 △문화Biz개발팀장 이종기 △교육전시팀장 최현진 △시민예술팀장 김아림 △꿈의숲아트센터팀장 오정화
■한겨레 △미디어본부 뉴스룸국 사진부 출판사진팀장 신소영
■전남매일 ◇국장대우 승진 △편집국 정치부 정근산 △〃 경제부 이연수 △관리국 조선미 △업무국 김성미 ◇부장 승진 △편집국 사회부 황애란 ◇차장 승진 △편집국 편집부 김수화 ◇차장대우 승진 △편집국 편집부 이주영 △〃 미디어부 문광국
■이데일리M △이코노미스트 편집국 금융부장 최영진 △〃〃산업부장 안민구
■조선일보 ◇보직 △AD본부장 조형래 △주실리콘밸리 특파원 강다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김승련 △〃 논설위원 김지현 장관석 △편집국 디지털뉴스팀장 이은택 △〃 뉴스룸기획팀장 김호경 △〃 정치부차장 유성열 △〃 산업1부차장 장윤정 △〃 산업2부차장 이새샘 △〃 경제부차장 조은아 박민우 △〃 사회부차장 강경석 조건희 △〃 정책사회부차장 이서현 △〃 스포츠부차장 정윤철 △AD본부 AD2팀장 김훈 △마케팅본부 충청팀장 고정근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장 박정서 △경영지원국 인재문화팀장 이진걸 △〃 자산관리팀장 황태주 △〃 PF관리팀장 김정운 △〃 미디어센터안전관리파트장 오현준
■채널A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장 박정서 △보도본부 편집1부차장 김민지 △〃 정치부차장 성시온 △〃 정책사회부차장 조영민 △〃 문화스포츠부차장 이상연 △경영지원본부 인재문화팀장 이상민 △〃 구매관리팀장 김우준 △〃 DDMC관리팀장 손중열 △〃 회계파트장 주수영 △〃 재무파트장 박성민 △〃 안전관리파트장 진진석
■중앙대 ◇3급 △총무처 총무팀 김태석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김석만 △감사팀 백승국 △법인사무처 재무관리팀 윤성진 ◇4급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임병훈 △〃 시스템개발팀 황정섭 △예술대학·예술대학원·국악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육민규 △교학처 학생지원팀(다빈치) 김보영 △의과대학 교학지원팀 장재일 ◇5급 △경영경제대학·첨단광고PR대학원 교학지원팀 하혜용 △교양대학 〃(서울) 구본완 △총무처 인사팀 이호정 △대외협력처 홍보팀 김진환 △총무처 총무팀 구자헌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장유정 △ 정책경영대학원장 허승욱 △법과대학장 오승진 △바이오융합대학장 박웅준 △예술대학장 신주호 △기획실장 겸 대학혁신사업단장 남재걸 △대외협력처장 신은종 △대학원 교학처장 최호진 △율곡기념도서관장 장호득 △교육혁신원장 노지현 △교무처 부처장 이윤수
조국혁신당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1일 명단에 포함된 일부가 검찰 인사 요직에 기용됐다. 혁신당은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우려를 전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 사안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이른바 ‘윤건희(윤석열+김건희)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 중 사건처리 정치적 편향성과 세평을 종합 검토해 추린 30여명이 포함됐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명단 제출을 예고하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을 언급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전략위원장(당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성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혁신당 명단 제출 직후 해당 자리에 임명됐다. 혁신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당 관계자는 “한달 전부터 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검사 출신만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는 건 일종의 도그마”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일단 현재까지의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서왕진 원내대표)면서도 검찰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서도 “최근 인사에 우려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약가를 높게 산정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가 정책에 문제가 많은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하고 의약품 소비가 많은 이들 국가를 미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제약사들에 수많은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해 환자에게 신약을 판매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 당국이 약가를 산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약가를 참조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약 예산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저라고 말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신약 예산은 0.09%로 미국(0.78%), 스페인(0.53%), 이탈리아(0.46%), 일본(0.4%)보다 낮았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 최대 재계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가를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와 생명공학 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에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