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집행받은 고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씨와 동생 경대씨는 1966년 이복 형 오경지씨를 따라서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오씨는 사형을, 경대씨는 징역 1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여동생 오모씨는 오빠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10월 오씨와 여동생에 대한 재심에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8월 2심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오씨)은 수십년간 떨어져 지낸 친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형을 자수시키기 위해 만나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가보고 싶다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무죄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재차 기각했다. 동생 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학교 본부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농성 참여 학생들에 대해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지난달 14일 재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돼왔다.
경찰은 고소, 고발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이 중 16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했다.
영국이 냉전 종식 후 처음으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를 도입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영국 총리실은 성명에서 “영국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35A 전투기 12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영국의 핵 태세를 한 세대 만에 가장 크게 강화하는 조치”라며 “영국은 이를 통해 나토의 공중 핵 임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F-35A전투기는 현재 영국이 운용 중인 F-35B 전투기의 개량형으로 1~2년 안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F-35A는 F-35B보다 크기가 더 크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도 더 길다고 알려졌다.
현재 영국은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한 뱅가드급 핵잠수함만 운용하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F-35A 전투기 도입은 오랫동안 핵 전력 복귀를 추진해온 영국 공군에 큰 승리”라고 보도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 이 결정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늘리고 현대화하며 다양화함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핵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발표된 ‘2025 전략 국방 검토’ 보고서에서 F-35 전투기 조달 및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고비용 군 장비·무기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온 바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을 앞두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해 “F-35A 전투기로 세계를 선도하는 영국 공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적대적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진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더는 평화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며 “국가 안보에 투자하고, 우리 군대가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영국의 결정에 대해 “나토에 대한 영국의 또 다른 강력한 기여”라며 환영했다. 스타머 총리는 오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