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억대 수익 유튜버 21명 세무조사···국세청, 89억원 부과

지난해 억대 수익 유튜버 21명 세무조사···국세청, 89억원 부과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 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 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묘안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한반도에 봄을 열었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한 것이 물꼬를 텄다”라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앞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고 미국 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한·미는 2018년 3월로 예정된 연합연습을 4월로 연기했고, ‘로키’(낮은 수위)로 진행했다. 부산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온두라스 국적의 외교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온두라스 외교관 A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남성 승객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열차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으며, A씨가 출장차 부산에 방문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현재까지 대사관의 회신은 받지 못했다. 외교관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형사면책 특권을 갖는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체포·구금·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해당국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법률사무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kt인터넷가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설치현금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대형로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남양주대형로펌 참고해 보세요. 병원마케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병원마케팅 참고해 보세요.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가입 참고해 보세요. https://instacat.kr/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https://instacat.kr/ 참고해 보세요. 홈페이지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홈페이지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수원성범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법률사무소 참고해 보세요. 천안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천안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변호사마케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변호사마케팅 참고해 보세요.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분당강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당일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당일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남양주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남양주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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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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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 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 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묘안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한반도에 봄을 열었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한 것이 물꼬를 텄다”라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앞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고 미국 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한·미는 2018년 3월로 예정된 연합연습을 4월로 연기했고, ‘로키’(낮은 수위)로 진행했다.
부산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온두라스 국적의 외교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온두라스 외교관 A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남성 승객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열차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으며, A씨가 출장차 부산에 방문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현재까지 대사관의 회신은 받지 못했다.
외교관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형사면책 특권을 갖는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체포·구금·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해당국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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