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불구속 상태로 재판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불구속 상태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내고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사람이다. 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별동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령의 재판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8일 김 전 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 선거에서 명태균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자신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대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폭염은 기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재난이 됐다”며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치의 한자가 ‘다스릴 정’(政)자가 아니라 초코파이에 적힌 ‘뜻 정’(情)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에 이제 막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폭염이) 사회적인 계층으로 (구분)돼 각자를 위협하는 (일을) 막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말헀다. 그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감물가와 관련한 범부처 총력 대응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서 사전수매계약 등으로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두고는 최근 시행된 대출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자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회의 참석자들에 “물가 대책, 재난 대책, 주거 대책에 있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 (자세로 임하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스릴 정(政)’자에 ‘다스릴 치(治)’자를 쓰는 정치의 한자를 언급하면서 “행정의 ‘정’자도 초코파이 ‘정’자를 쓰면 좋다. 결국 정치나 행정도 역지사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고 재난에 대비할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철학으로 국정 책임을 위임받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해나갈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올라오는 자료에 초코파이의 정이 담긴 실제 대책이 준비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천주교수원교구청을 찾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 등을 만났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종교가 정치를 잇는 정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탈북민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같이 할 것을 찾자”고 말했다. 새카만 연기가 푸른 하늘을 가로질렀다. 길바닥은 쓰레기 조각으로 뒤덮였다. 발에 채는 쓰레기는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늘어선 집들로부터 나왔다. 지난 4월25일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주(州) 말랑에 위치한 감핑안 마을에는 집마다 쓰레기가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여있었다. 마당에서 흘러넘친 쓰레기가 마을 길목까지 나뒹굴었다. 한 집 앞에서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 스프 봉지를 발견했다.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은 농심이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 온 땅콩 포장재, 캐나다 로컬 마트의 유기농 크랜베리 봉지, 유럽 강아지 간식 봉투, 네덜란드 세탁세제 껍데기, 대만의 고양이 사료 봉지까지 다양한 나라의 쓰레기가 마을 곳곳에서 발견됐다. 마을을 점령한 쓰레기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다. 전 세계 쓰레기가 들이닥친 마을을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찾았다. 다국적 쓰레기가 작은 마을로 흘러들어온 사연은 이렇다. 마을 바로 옆엔 에카마스 포르투나(Ekamas Fortuna)라는 펄프·제지기업이 운영하는 큰 공장이 있다. 에카마스 포르투나는 전 세계에서 수입한 폐지를 재활용해 종이를 만든다. 수입한 폐지에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양한 이물질이 섞여 있다. 공장은 내부 공정을 통해 커다란 종이들을 솎아내고, 나머지 쓰레기는 파쇄해 이곳 주민들에 판다. 기계로는 더는 종이를 추출하기 어려운 상태다. 주민들은 공장의 세척 과정으로 젖은 쓰레기에서 종이를 떼어낸뒤 말려서 제지 공장에 되판다. 그렇게 마을로 실려 온 쓰레기 조각들 사이엔 미처 다 파쇄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쓰레기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파쇄되지 않아 형체가 남아있는 쓰레기들이다. 매주 다른 나라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다시 태워진다. 한국 쓰레기도 예외는 아니다. 30년 전부터 쓰레기를 사들였다는 한 주민은 “전 세계 쓰레기를 봤다”며 “한국에서 온 쓰레기도 몇 년 전까지 많았다”고 말했다. 에코톤 대표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6개월 전에도 이 주의 또 다른 도시 모조케르토에 있는 파브릭 케르타스(Pabrik Kertas) 제지 공장 인근 마을에서 한국 쓰레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낯선 언어가 적힌 쓰레기를 매일 만난다. 매주 쓰레기를 한 집마다 한 트럭씩 사들인다. 한 트럭이 옮기는 쓰레기는 4~5t가량 된다. 수십 가구가 수십 트럭 쓰레기를 받으니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건 당연하다. 지역의 자원순환을 도모하는 환경단체 악시(AKSI)의 창립자인 야니는 한 트럭 분량의 쓰레기가 약 15만루피아(약 1만3000원)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종이만 골라 공장에 되팔면 약 90만루피아(7만6000원)를 받을 수 있다. 쓰레기와 함께 살고 쓰레기를 맨손으로 헤집는 대가로 매달 손에 쥐는 돈은 350만루피아(29만5000원) 정도다. 현지 사정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액수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평균 최저임금은 월 310만루피아(26만1000원)였다. 이 마을이 속한 자와티무르주의 최저임금은 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로 더 적다. 야니는 “이 동네는 원래 농사를 짓던 마을이지만 쓰레기 분류가 농사보다 돈이 되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쓰레기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93년 제지 공장이 들어서고 몇 년 만에 주민들은 양배추 농사를 그만뒀다. 제지공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수입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 사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30여 년 간 마을로 들어오는 쓰레기차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로 보내진 쓰레기 중 종이 비율은 30% 내외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거의 플라스틱이다. 공장에서 한번 종이를 걸러낸 뒤 주민들에게 당도하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플라스틱을 더듬어 손톱만 한 골판지들을 긁어내거나 줍는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관련 규제가 미비하고 처리 비용이 값싼 개발도상국으로 향한다. 개도국은 선진국에선 처치 곤란 신세였던 쓰레기를 원료 혹은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다. 인도네시아도 대표적 폐기물 수입국 중 하나다. 이곳에서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면 좋겠지만 개도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선진국보다 더 열악하다. 2021년 1월 개정된 바젤 협약은 오염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에 포함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했다. 이후 단일한 재질의 깨끗한 플라스틱만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해졌고,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사전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국을 포함한 187개국이 이 같은 내용의 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국제 통계를 보면 바젤 협약 개정 전후로 관세코드 ‘HS 3519’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의 수출입은 급감했다. 지난 5월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폐플라스틱의 국가 간 이동이 2014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핑안 마을에서도 확인했듯 여전히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이 개도국으로 흘러든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종이, 고무, 옷, 전자제품 등 다른 쓰레기로 둔갑하면 된다. 관세코드 ‘HS 3519’로 분리되는 폐플라스틱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쓰레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IPEN의 <플라스틱 쓰레기 무역: 가려진 숫자들> 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종이 쓰레기(관세코드 HS 4707), 옷 쓰레기(HS 6309), 전자제품 쓰레기(HS 8549)에 뒤섞인 채 개발도상국에 수출된다. 보고서는 종이 쓰레기엔 5~30%, 옷은 60~70%, 전자제품은 20% 내외의 플라스틱을 포함한다고 추정한다. 보고서는 “폐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유해물질의 국제적 이동은 오히려 점점 많아졌다”며 “암암리에 이동하는 플라스틱은 각국 재활용 통계를 왜곡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에코톤이 유엔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4년 전 세계에서 245만8699만t의 폐지를 사들였다. 무게로 따지면 호주,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일본, 뉴질랜드 순으로 많은 양의 폐지를 인도네시아에 보냈다. 한국은 8만5463t의 폐지를 수출해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폐기 단계의 플라스틱을 직접 만지는 일이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쓰레기 노동이라는 고강도 육체노동이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쓰레기 수거·선별 노동자들이 유해한 폐기물로 인한 화학적·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 해외 연구는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감기, 기관지염, 설사, 고혈압, 당뇨, 위장병, 피부병, 신장 및 간 질환을 호소했음을 기록했다. 대조군보다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일반 건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1.5배 높다고 발표한 연구도 있다. 플라스틱 제조에는 1만6325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만 4219개에 이른다. 무해하다고 알려진 것은 1380개 성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726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용 단계부터 화학 첨가제 등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플라스틱이 폐기 단계에서 안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수은,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등이 대기 중에 퍼진다. 호흡기 질환, 암, 생식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감핑안 마을 사람들은 종이를 걸러내고 남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집 마당 구석진 곳이나 마을 공용 가마에서 태운다. 저감장치는 물론 지붕도 없는 가마는 마을 한가운데서 쉬지 않고 거대한 잿빛 연기를 뿜어댄다. 주민들은 연기를 경계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연기 바로 옆에서 연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탔다. 연기 앞을 지날 때 눈을 찌푸리거나 코를 막지도 않았다. 주민 중 마스크를 낀 이는 없었다. 현지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수입 쓰레기에 적용되는 오염도 기준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티오리니 박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엔 수입하는 폐지 오염도를 최대 2%로 제한하고 올해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펄프·제지 산업협회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종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용리단길’ 일대를 포함한 주요 도로변 가로등주와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설치는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한강대교 방면과 서울역 방면 청파동 입구 교차로, 용리단길 주변 등 3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총 600여개 전신주 및 가로 시설물에 855㎡ 규모의 시트가 부착됐다. 구는 “이번에 설치된 시트는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특수 재질로 제작돼 스티커나 전단지 부착을 차단할 수 있다”며 “부착된 광고물도 쉽게 제거 가능해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치된 시트는 기능성뿐 아니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 대로변에는 용산의 상징인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했고, 용리단길 특화거리에는 지역 이미지를 살린 전용 디자인 시트를 설치해 용산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환경은 도시 품격을 높이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만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구미폰테크 당일폰테크 병원마케팅 수원폰테크 울산폰테크 네이버마케팅 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대구폰테크 폰테크당일 부산폰테크 서울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흥신소 네이버 상위노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폰테크 통신 울산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폰테크 병원마케팅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폰테크 인천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상간남소송 네이버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수원폰테크 병원마케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마케팅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서울폰테크 상조내구제 홈페이지 상위노출 소액결제 정책 구미폰테크 부산폰테크 홈페이지제작 인천탐정사무소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천안폰테크 소액결제대행사 남양주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변호사마케팅 인천흥신소 상간남소송 폰테크 부산폰테크 상조내구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상간남소송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병원마케팅 수원폰테크 구미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https://bestreviewing.com/ https://karenannmassage.com 광주폰테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부산폰테크 폰테크 당일 폰테크 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폰테크당일 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인천폰테크 대구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폰테크 제주폰테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폰테크 내구제 울산폰테크 내구제 폰테크당일 대구폰테크 폰테크 대전폰테크 대전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내구제 브랜드이모티콘 병원마케팅 폰테크당일 내구제 광주폰테크 광주폰테크 대구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가전내구제 가전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서울흥신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내구제 당일폰테크 서울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폰테크 당일 대전폰테크 빠른이혼 인천폰테크 인천폰테크 병원마케팅 심부름센터 구미폰테크 내구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알리할인코드 흥신소 상간녀소송 변호사마케팅 광주폰테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대전폰테크 서울폰테크 구미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병원마케팅 폰테크 변호사마케팅 가전내구제 제주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소액결제대행사 서울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순천폰테크 대전폰테크 울산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천안폰테크 부산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광주폰테크 상조내구제 군산폰테크 소액결제 미납 내구제 당일 폰테크 부산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가전내구제 대구폰테크 구미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알리할인코드 네이버 상위노출 폰테크 통신 대구폰테크 이혼소송 광주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https://www.bestreviewing.com 제주폰테크 의정부폰테크 병원마케팅 당일폰테크 상조내구제 대전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사이트 상위노출 위자료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통신 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녀소송 서울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제주폰테크 내구제 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https://karenannmassage.com 이혼소송 웹사이트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흥신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폰테크 가전내구제 병원마케팅 폰테크 이혼상담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당일폰테크 천안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폰테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흥신소비용 https://www.bestreviewing.com/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폰테크 순천폰테크 울산폰테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폰테크 인천탐정사무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홈페이지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서울폰테크 울산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변호사마케팅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서울폰테크 폰테크 울산폰테크 대구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천안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부산폰테크 인천폰테크 탐정사무소 심부름센터 내구제 부산폰테크 폰테크 서울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폰테크 대전폰테크 상조내구제 네이버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 사설탐정 https://karenannmassage.com/ 울산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당일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대구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가전내구제 https://bestreviewing.com 사이트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서울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서울폰테크 대구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웹사이트 상위노출 탐정사무소 수원폰테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폰테크 인천폰테크 부산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흥신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울산폰테크 광주폰테크 폰테크 상조내구제 폰테크당일 인천폰테크 대구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익산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마케팅 부산홈페이지제작 수원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가전내구제 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수원폰테크 천안폰테크 폰테크 당일 제주폰테크 제주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폰테크 인천탐정사무소 대구폰테크 수원폰테크 마사지구인 이혼소송 흥신소비용 병원마케팅 인천폰테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광주폰테크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소액결제 미납 네이버마케팅 당일폰테크 상간녀소송 폰테크 인천폰테크 서울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서울폰테크 부산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소액결제 미납 대구폰테크 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제주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전주폰테크 폰테크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부산폰테크 폰테크 부산폰테크 광주폰테크 대구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대구폰테크 대전폰테크 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폰테크 폰테크 인천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병원마케팅 수원폰테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변호사마케팅 폰테크 가전내구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https://bestreviewing.com 부산폰테크 폰테크 군산폰테크 당일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알리할인코드 홈페이지 상위노출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구미폰테크 서울폰테크 폰테크 대전폰테크 폰테크당일 대구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익산폰테크 상간남소송 폰테크 광주폰테크 폰테크 천안폰테크 네이버마케팅 변호사마케팅 남양주폰테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가전내구제 https://cmaxfanatics.com/ 마사지구인 당일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웹사이트 상위노출 흥신소비용 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내구제 폰테크 천안폰테크 대전폰테크 내구제 당일 폰테크 탐정사무소 대구폰테크 수원폰테크 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익산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변호사마케팅 인천폰테크 대전폰테크 천안폰테크 남양주폰테크 대구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내구제 서울폰테크 위자료 대전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빠른이혼 https://www.bestreviewing.com 구미폰테크 병원마케팅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폰테크 구미폰테크 네이버 마케팅 제주폰테크 제주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대전폰테크 당일폰테크 인천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구미폰테크 대전폰테크 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서울흥신소 브랜드이모티콘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상조내구제 폰테크 서울폰테크 울산폰테크 이혼상담 부산폰테크 울산폰테크 천안폰테크 폰테크 폰테크당일 인천폰테크 천안폰테크 천안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병원마케팅 소액결제 정책 폰테크 흥신소비용 수원폰테크 상조내구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광주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흥신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https://www.bestreviewing.com 가전내구제 내구제 가전내구제 대구폰테크 인천폰테크 당일폰테크 여수폰테크 상조내구제 폰테크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부산폰테크 울산폰테크 대전폰테크 폰테크 수원폰테크 탐정사무소 부산홈페이지제작 소액결제대행사 이혼전문변호사 병원마케팅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서울폰테크 부산폰테크 울산폰테크 여수폰테크 폰테크 제주폰테크 폰테크당일 광주폰테크 사설탐정 서울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수원폰테크 수원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네이버마케팅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https://cmaxfanatics.com 천안폰테크 수원폰테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심부름센터 대전폰테크 이혼상담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제작 천안폰테크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220.♡.49.215)

작성일

25-07-11 18:36

조회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내고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사람이다. 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별동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령의 재판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8일 김 전 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 선거에서 명태균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자신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대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폭염은 기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재난이 됐다”며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치의 한자가 ‘다스릴 정’(政)자가 아니라 초코파이에 적힌 ‘뜻 정’(情)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에 이제 막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폭염이) 사회적인 계층으로 (구분)돼 각자를 위협하는 (일을) 막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말헀다.
그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감물가와 관련한 범부처 총력 대응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서 사전수매계약 등으로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두고는 최근 시행된 대출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자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회의 참석자들에 “물가 대책, 재난 대책, 주거 대책에 있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 (자세로 임하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스릴 정(政)’자에 ‘다스릴 치(治)’자를 쓰는 정치의 한자를 언급하면서 “행정의 ‘정’자도 초코파이 ‘정’자를 쓰면 좋다. 결국 정치나 행정도 역지사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고 재난에 대비할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철학으로 국정 책임을 위임받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해나갈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올라오는 자료에 초코파이의 정이 담긴 실제 대책이 준비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천주교수원교구청을 찾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 등을 만났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종교가 정치를 잇는 정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탈북민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같이 할 것을 찾자”고 말했다.
새카만 연기가 푸른 하늘을 가로질렀다. 길바닥은 쓰레기 조각으로 뒤덮였다. 발에 채는 쓰레기는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늘어선 집들로부터 나왔다. 지난 4월25일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주(州) 말랑에 위치한 감핑안 마을에는 집마다 쓰레기가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여있었다. 마당에서 흘러넘친 쓰레기가 마을 길목까지 나뒹굴었다.
한 집 앞에서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 스프 봉지를 발견했다.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은 농심이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 온 땅콩 포장재, 캐나다 로컬 마트의 유기농 크랜베리 봉지, 유럽 강아지 간식 봉투, 네덜란드 세탁세제 껍데기, 대만의 고양이 사료 봉지까지 다양한 나라의 쓰레기가 마을 곳곳에서 발견됐다. 마을을 점령한 쓰레기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다. 전 세계 쓰레기가 들이닥친 마을을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찾았다.
다국적 쓰레기가 작은 마을로 흘러들어온 사연은 이렇다. 마을 바로 옆엔 에카마스 포르투나(Ekamas Fortuna)라는 펄프·제지기업이 운영하는 큰 공장이 있다. 에카마스 포르투나는 전 세계에서 수입한 폐지를 재활용해 종이를 만든다. 수입한 폐지에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양한 이물질이 섞여 있다. 공장은 내부 공정을 통해 커다란 종이들을 솎아내고, 나머지 쓰레기는 파쇄해 이곳 주민들에 판다. 기계로는 더는 종이를 추출하기 어려운 상태다. 주민들은 공장의 세척 과정으로 젖은 쓰레기에서 종이를 떼어낸뒤 말려서 제지 공장에 되판다.
그렇게 마을로 실려 온 쓰레기 조각들 사이엔 미처 다 파쇄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쓰레기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파쇄되지 않아 형체가 남아있는 쓰레기들이다. 매주 다른 나라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다시 태워진다. 한국 쓰레기도 예외는 아니다. 30년 전부터 쓰레기를 사들였다는 한 주민은 “전 세계 쓰레기를 봤다”며 “한국에서 온 쓰레기도 몇 년 전까지 많았다”고 말했다. 에코톤 대표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6개월 전에도 이 주의 또 다른 도시 모조케르토에 있는 파브릭 케르타스(Pabrik Kertas) 제지 공장 인근 마을에서 한국 쓰레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낯선 언어가 적힌 쓰레기를 매일 만난다.
매주 쓰레기를 한 집마다 한 트럭씩 사들인다. 한 트럭이 옮기는 쓰레기는 4~5t가량 된다. 수십 가구가 수십 트럭 쓰레기를 받으니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건 당연하다. 지역의 자원순환을 도모하는 환경단체 악시(AKSI)의 창립자인 야니는 한 트럭 분량의 쓰레기가 약 15만루피아(약 1만3000원)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종이만 골라 공장에 되팔면 약 90만루피아(7만6000원)를 받을 수 있다. 쓰레기와 함께 살고 쓰레기를 맨손으로 헤집는 대가로 매달 손에 쥐는 돈은 350만루피아(29만5000원) 정도다. 현지 사정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액수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평균 최저임금은 월 310만루피아(26만1000원)였다. 이 마을이 속한 자와티무르주의 최저임금은 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로 더 적다. 야니는 “이 동네는 원래 농사를 짓던 마을이지만 쓰레기 분류가 농사보다 돈이 되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쓰레기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93년 제지 공장이 들어서고 몇 년 만에 주민들은 양배추 농사를 그만뒀다.
제지공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수입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 사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30여 년 간 마을로 들어오는 쓰레기차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로 보내진 쓰레기 중 종이 비율은 30% 내외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거의 플라스틱이다. 공장에서 한번 종이를 걸러낸 뒤 주민들에게 당도하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플라스틱을 더듬어 손톱만 한 골판지들을 긁어내거나 줍는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관련 규제가 미비하고 처리 비용이 값싼 개발도상국으로 향한다. 개도국은 선진국에선 처치 곤란 신세였던 쓰레기를 원료 혹은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다. 인도네시아도 대표적 폐기물 수입국 중 하나다. 이곳에서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면 좋겠지만 개도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선진국보다 더 열악하다.
2021년 1월 개정된 바젤 협약은 오염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에 포함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했다. 이후 단일한 재질의 깨끗한 플라스틱만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해졌고,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사전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국을 포함한 187개국이 이 같은 내용의 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국제 통계를 보면 바젤 협약 개정 전후로 관세코드 ‘HS 3519’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의 수출입은 급감했다. 지난 5월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폐플라스틱의 국가 간 이동이 2014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핑안 마을에서도 확인했듯 여전히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이 개도국으로 흘러든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종이, 고무, 옷, 전자제품 등 다른 쓰레기로 둔갑하면 된다. 관세코드 ‘HS 3519’로 분리되는 폐플라스틱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쓰레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IPEN의 <플라스틱 쓰레기 무역: 가려진 숫자들> 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종이 쓰레기(관세코드 HS 4707), 옷 쓰레기(HS 6309), 전자제품 쓰레기(HS 8549)에 뒤섞인 채 개발도상국에 수출된다. 보고서는 종이 쓰레기엔 5~30%, 옷은 60~70%, 전자제품은 20% 내외의 플라스틱을 포함한다고 추정한다. 보고서는 “폐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유해물질의 국제적 이동은 오히려 점점 많아졌다”며 “암암리에 이동하는 플라스틱은 각국 재활용 통계를 왜곡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에코톤이 유엔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4년 전 세계에서 245만8699만t의 폐지를 사들였다. 무게로 따지면 호주,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일본, 뉴질랜드 순으로 많은 양의 폐지를 인도네시아에 보냈다. 한국은 8만5463t의 폐지를 수출해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폐기 단계의 플라스틱을 직접 만지는 일이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쓰레기 노동이라는 고강도 육체노동이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쓰레기 수거·선별 노동자들이 유해한 폐기물로 인한 화학적·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 해외 연구는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감기, 기관지염, 설사, 고혈압, 당뇨, 위장병, 피부병, 신장 및 간 질환을 호소했음을 기록했다. 대조군보다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일반 건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1.5배 높다고 발표한 연구도 있다.
플라스틱 제조에는 1만6325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만 4219개에 이른다. 무해하다고 알려진 것은 1380개 성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726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용 단계부터 화학 첨가제 등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플라스틱이 폐기 단계에서 안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수은,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등이 대기 중에 퍼진다. 호흡기 질환, 암, 생식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감핑안 마을 사람들은 종이를 걸러내고 남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집 마당 구석진 곳이나 마을 공용 가마에서 태운다. 저감장치는 물론 지붕도 없는 가마는 마을 한가운데서 쉬지 않고 거대한 잿빛 연기를 뿜어댄다. 주민들은 연기를 경계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연기 바로 옆에서 연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탔다. 연기 앞을 지날 때 눈을 찌푸리거나 코를 막지도 않았다. 주민 중 마스크를 낀 이는 없었다.
현지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수입 쓰레기에 적용되는 오염도 기준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티오리니 박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엔 수입하는 폐지 오염도를 최대 2%로 제한하고 올해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펄프·제지 산업협회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종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용리단길’ 일대를 포함한 주요 도로변 가로등주와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설치는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한강대교 방면과 서울역 방면 청파동 입구 교차로, 용리단길 주변 등 3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총 600여개 전신주 및 가로 시설물에 855㎡ 규모의 시트가 부착됐다.
구는 “이번에 설치된 시트는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특수 재질로 제작돼 스티커나 전단지 부착을 차단할 수 있다”며 “부착된 광고물도 쉽게 제거 가능해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치된 시트는 기능성뿐 아니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 대로변에는 용산의 상징인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했고, 용리단길 특화거리에는 지역 이미지를 살린 전용 디자인 시트를 설치해 용산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환경은 도시 품격을 높이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만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