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시비 전에…매각 의무 없는 해외 주식 전부 판 배경훈

‘이해충돌’ 시비 전에…매각 의무 없는 해외 주식 전부 판 배경훈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의 직계가족이 가진 약 8500만원어치의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식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상장돼 있어 법적으로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 대상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을 배 후보자가 사전에 털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배 후보자는 자신의 2012년생 중학생 자녀가 보유한 해외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식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된 총 8549만원어치다.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5647만원), 메타(2104만원), 마이크로소프트(798만원)에 분산 투자돼 있었다. 배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과기정통부를 통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매각은 해당 설명 뒤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배 후보자 자녀 주식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팔지 않아도 된다.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할 경우 공직자 임명일 2개월 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내 주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배 후보자가 매각을 결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매각된 주식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는 배 후보자와 직접 인연이 있다. 그가 원장이던 LG AI연구원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만든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기 때문이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AI)에 재원을 쏟아붓고 있어 향후 한국과 접점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AI 육성을 선도할 과기정통부 장관 직계가족이 두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가족의 해외 주식 보유는 지난해 9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적 있다. 심 전 총장 배우자가 20억원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이 개입되는 소송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나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대령)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김 대령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령은 현재 해병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작전참모처장에 보직 중이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이틀 뒤인 2023년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에 수사계획서를 요구해 받았다. 같은 해 7월30일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했고, 다음날 언론브리핑 자료를 받았다. 김 대령은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사이 해병대 인사들과 약 60여 차례에 달하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대령은 현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김 대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다보성 갤러리가 9일 도자·서예 등 중국의 미공개 유물 30여 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다보성갤러리가 3년 연속 진행한 한·중 문화재 감정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다보성 갤러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다보성갤러리 상설전시관에서 중국 고미술 전문가 2인을 초청해 조맹부가 금으로 쓴 경문 ‘원각경금니사경’과 홍일법사가 쓴 반야심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다양한 중국 유물의 공개감정을 진행했다. 초청 인사는 중국 문화부 예술품평가위원회 서화 감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고미술 전문가 션지아신(沈家新), 상하이시 소장협회 상무 부회장이자 명·청시대 고미술품을 연구·수집해온 천커타오(陳克濤)다. 천커타오는 “한중문화유산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한국에 방문하게 됐다”며 “한국의 소장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기쁜마음”이라고 말했다. 가장 처음 공개된 홍일법사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두고는 진품이 맞는지 한국인 전문가와 션지아신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남 영암군은 “영암도기의 예술성·고유성을 살린 전통 장작가마 생활도기 신제품 35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 속 도기 문화 확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들은 그릇, 접시, 컵, 다기세트, 화병 등 총 8개 품목, 25종으로 구성됐다. 전통 유약의 질감과 현대 감각의 실용성을 결합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가격대도 5000원에서 30만원선까지 다양하다.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누구나 쉽게 생활도기를 가정에 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생활도기 가격은 ‘영암군 도기생산품 관리규정’에 따라 결정됐다. 생활도기 신제품은 영암도기박물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영암은 오랜 도예 전통을 간직한 ‘시유도기의 고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장작가마 제품이 복원용·전시용 등 고가품 위주로 생산돼 대중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영암군은 이번 생활도기 생산 확대로 도기의 대중화 및 관광 자원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영암도기박물관은 10월 추석 연휴, 11월 국화축제와 한옥비엔날레에 2차례 전통 장작가마 체험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전통 장작가마에서 탄생한 제품을 실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신제품을 기획했”며 “지역 도예의 예술성과 장작가마 특유의 질감이 어우러진 제품을 사용하며 도기와 함께 하는 생활을 누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 보고에 사단장 등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가 들어가 있자 격노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위치한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VIP 격노 의혹을 직접 듣거나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 진술은 사실상 회피한 것이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소속돼있던 관계자들이 국방부 검찰단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VIP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이 국회 청문회에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VIP 격노 의혹을 전면 부정해 온 만큼,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번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소폭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VIP 격노 의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조사에 앞서 VIP 격노설을 접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 외에도 이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의 진술을 더 많이 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경위를 축소해 허위보고 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보고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김 전 사령관은 관련 의혹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경위를 보고를 받았던 본인 조차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보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 전 사령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도 김 전 사령관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 김 전 사령관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 오후 3시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 조사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뒀다. 정보이용료 현금화 병원마케팅 제주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제주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폰테크 폰테크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흥신소 폰테크당일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인천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https://bestreviewing.com/ 대전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네이버마케팅 폰테크 부산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구미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제주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상조내구제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대전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상조내구제 구미폰테크 인천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제주폰테크 수원폰테크 대전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변호사마케팅 폰테크당일 대구폰테크 서울폰테크 탐정사무소 천안폰테크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제주폰테크 구미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사이트 상위노출 청주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변호사마케팅 홈페이지제작 네이버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인천폰테크 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https://cmaxfanatics.com/ 당일 폰테크 구미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천안폰테크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병원마케팅 가전내구제 네이버 상위노출 이혼상담 대구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내구제 https://bestreviewing.com/ 구미폰테크 울산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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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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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의 직계가족이 가진 약 8500만원어치의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식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상장돼 있어 법적으로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 대상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을 배 후보자가 사전에 털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배 후보자는 자신의 2012년생 중학생 자녀가 보유한 해외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식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된 총 8549만원어치다.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5647만원), 메타(2104만원), 마이크로소프트(798만원)에 분산 투자돼 있었다. 배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과기정통부를 통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매각은 해당 설명 뒤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배 후보자 자녀 주식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팔지 않아도 된다.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할 경우 공직자 임명일 2개월 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내 주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배 후보자가 매각을 결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매각된 주식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는 배 후보자와 직접 인연이 있다. 그가 원장이던 LG AI연구원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만든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기 때문이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AI)에 재원을 쏟아붓고 있어 향후 한국과 접점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AI 육성을 선도할 과기정통부 장관 직계가족이 두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가족의 해외 주식 보유는 지난해 9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적 있다. 심 전 총장 배우자가 20억원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이 개입되는 소송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나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대령)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김 대령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령은 현재 해병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작전참모처장에 보직 중이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이틀 뒤인 2023년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에 수사계획서를 요구해 받았다. 같은 해 7월30일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했고, 다음날 언론브리핑 자료를 받았다. 김 대령은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사이 해병대 인사들과 약 60여 차례에 달하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대령은 현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김 대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다보성 갤러리가 9일 도자·서예 등 중국의 미공개 유물 30여 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다보성갤러리가 3년 연속 진행한 한·중 문화재 감정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다보성 갤러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다보성갤러리 상설전시관에서 중국 고미술 전문가 2인을 초청해 조맹부가 금으로 쓴 경문 ‘원각경금니사경’과 홍일법사가 쓴 반야심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다양한 중국 유물의 공개감정을 진행했다.
초청 인사는 중국 문화부 예술품평가위원회 서화 감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고미술 전문가 션지아신(沈家新), 상하이시 소장협회 상무 부회장이자 명·청시대 고미술품을 연구·수집해온 천커타오(陳克濤)다. 천커타오는 “한중문화유산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한국에 방문하게 됐다”며 “한국의 소장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기쁜마음”이라고 말했다.
가장 처음 공개된 홍일법사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두고는 진품이 맞는지 한국인 전문가와 션지아신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남 영암군은 “영암도기의 예술성·고유성을 살린 전통 장작가마 생활도기 신제품 35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 속 도기 문화 확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들은 그릇, 접시, 컵, 다기세트, 화병 등 총 8개 품목, 25종으로 구성됐다. 전통 유약의 질감과 현대 감각의 실용성을 결합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가격대도 5000원에서 30만원선까지 다양하다.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누구나 쉽게 생활도기를 가정에 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생활도기 가격은 ‘영암군 도기생산품 관리규정’에 따라 결정됐다. 생활도기 신제품은 영암도기박물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영암은 오랜 도예 전통을 간직한 ‘시유도기의 고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장작가마 제품이 복원용·전시용 등 고가품 위주로 생산돼 대중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영암군은 이번 생활도기 생산 확대로 도기의 대중화 및 관광 자원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영암도기박물관은 10월 추석 연휴, 11월 국화축제와 한옥비엔날레에 2차례 전통 장작가마 체험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전통 장작가마에서 탄생한 제품을 실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신제품을 기획했”며 “지역 도예의 예술성과 장작가마 특유의 질감이 어우러진 제품을 사용하며 도기와 함께 하는 생활을 누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 보고에 사단장 등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가 들어가 있자 격노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위치한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VIP 격노 의혹을 직접 듣거나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 진술은 사실상 회피한 것이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소속돼있던 관계자들이 국방부 검찰단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VIP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이 국회 청문회에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VIP 격노 의혹을 전면 부정해 온 만큼,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번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소폭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VIP 격노 의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조사에 앞서 VIP 격노설을 접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 외에도 이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의 진술을 더 많이 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경위를 축소해 허위보고 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보고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김 전 사령관은 관련 의혹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경위를 보고를 받았던 본인 조차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보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 전 사령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도 김 전 사령관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 김 전 사령관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 오후 3시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 조사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