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본격화…민간투자심의 통과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본격화…민간투자심의 통과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정부의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8일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 추진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제3자 제안 공고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게 됐다. 이 사업은 단순한 하수처리장 재건설이 아닌 도심 속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수영강 권역의 도시발전을 이루는 부산시 핵심 사업 중 하나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지은 지 36년 된 수영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어린이 야외 복합문화공간, 잔디 광장, 전망 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948억원이며 2034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시설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시민으로부터 하수도 요금을 받아 사업자에게 운영비, 초기 투자 비용, 이자 등을 보전해준다. 부산시는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 사용료를 인하해 최초 제안서 대비 30년간 9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안에 사업 제안자 중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6년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밟아 같은 해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현대화사업이 확정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도 내란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65%의 높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이러한 초기 대응의 성과를 방증한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래서 더욱 ‘겸허’라는 단어를 전하고 싶다. <동백꽃> 소설가 김유정이 머리맡에 두고 곱씹었다는 이 단어는 권력을 대하는 가장 단단한 품격이기 때문이다. ‘겸허’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정권의 탄생은 결코 대통령 개인이나 민주당의 역량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뜨거웠던 광장의 시민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뤄낸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둘째, 8%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승리했지만, 특히 20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뚜렷했다.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 지지율에 비해 전체 득표율이 낮았다는 점도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더 큰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의 전환’이다. 대통령은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 규정했고, 그 일환으로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슬로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시민들이 정치 결정 과정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화이다. 장관 국민추천제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발안제, 시민의회, 숙의형 공론장 등 시민이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캐나다·아일랜드·영국·프랑스 등에서 시민의회는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 기후 정책 등을 다루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 또한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시민이 직접 숙의할 수 있는 시민주권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길이다. 둘째는 ‘감시와 견제의 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정은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잣대가 아니다. 가족과 측근, 여당 인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진정한 공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겸허한 권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운용이 요청된다.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새 정부가 과거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것이 진심이라면 빠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의 복원과 제도화다.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공식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할 때 공정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힘으로 작동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고 공정의 원칙을 지켜낼 때 비로소 정부는 겸허하다고 불릴 수 있다. 겸허한 정부가 가장 당당한 정부이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진행한 늘봄학교 강사 양성프로그램의 성교육·환경 수업에서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을 들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했던 수강생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리박스쿨이 ‘애국청년’을 지칭하며 20~30대 대상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7일 기자가 입수한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면,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해 6월2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 중 하나다. 트루스코리아 관리자는 “세 자녀 키운다는 82년생 엄마가 늘봄행복이교실 등록했는데 환경, 성교육 2회 줌수업 참가하고는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이라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회비 돌려달라고 하네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격증 따서 학교에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걸까요?”라고도 했다. 이 관리자는 또 늘봄강사를 추천해달라면서 “애국 시민 20~50대 청장년들이 늘봄강사로 학교에 진입해서 돈도 벌고 바른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지인들 많이 추천해달라”고 썼다. 이어 “7월에는 집중적으로 전국의 모든 초교가 2학기 늘봄강사 모집을 할 텐데 6월에 많은 늘봄행복이 강사들이 양성돼 학교에 채용되면 좋겠다”고 했다. 늘봄행복이교실은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주도로 운영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하는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자녀인 보육교사 김모씨 등이 강사로 나섰다. 손 대표의 자녀 김씨는 리박스쿨 측이 늘봄강사 자격증으로 홍보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맡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다. 트루스코리아 측은 수강생들에게 정치·종교 편향으로 환불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대표는 7일 통화에서 “리박스쿨은 애국 우파 국민들 사이에선 플랫폼과 같다”며 “늘봄교육은 잘 모르지만 리박스쿨에서 문자받고 좋다고 생각되는 건 커뮤니티에 올려서 홍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말) 리박스쿨 사태 이후 겁을 먹은 강사들이 글 내려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편향적 교육 때문에 교육비 반환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 측은 8일 “환불을 요청한 사례는 1건이었다”며 “요청 즉시 환불이 이뤄졌고 수강자의 개인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측이 20~30대를 겨냥한 늘봄강사 양성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 3월10일 ‘2030 애국청년 늘봄학교 강사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포스터에는 ‘2030 애국청년 12명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교육에 특별 장학생으로 모십니다, 교육으로 계몽하고 나라 살리는 MZ generation’이라고 쓰였다. 포스터에는 ‘시급 4만원의 가성비 최고의 늘봄강사에 도전하세요’라고도 적혔다. 리박스쿨은 후원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실습 교육장소를 제공한다고 안내됐다. 리박스쿨 측은 리박스쿨의 활동과 늘봄학교 강사 양성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3일 낸 입장문에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참여한 늘봄학교 활동은 리박스쿨과 전혀 연관이 없다”며 “아무 대가 없이 늘봄교육에 최선을 다해왔을 뿐 어떠한 불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려수도 경남 사천 앞바다에 돌문어 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보려고 전국에서 찾아온 강태공들로 북적거린다. 10일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문어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삼천포대교 인근 바다에 낚시꾼 2800여명을 태운 어선 650척이 출어했다. 이튿날인 10일에도 낚시꾼 2014명을 태운 어선 565척이 출어했다. 올해 경남·전남 해역의 문어 금어기는 5월24일부터 7월8일까지다. 사천 삼천포 돌문어는 주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제철이다. 색이 유난히 붉고 맛이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삼천포대교 인근 바다에서는 유속이 느려지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무렵 본격적 돌문어 낚시가 시작된다. 사천시는 지역 식당과 주유소, 숙박업소 등이 돌문어 낚시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용궁수산시장 등 사천의 대표 볼거리·먹거리 명소도 붐빌 것으로 예상한다. 박동식 시장은 “삼천포 돌문어는 지역 어업인들의 큰 소득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주요 부가가치”라며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과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부당한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총기 소지 및 노출 등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자칭 사법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일 66쪽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과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 관저 내 식당에선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 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호원들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특검은 그러나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저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김 전 차장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을 지휘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이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보도 지침을 작성해 외신에 전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침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보도지침은 실제로 작성돼 AP·AFP통신, CNN, 뉴욕타임스(NYT), 교도통신 등에 전달됐다. 특검은 보도지침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하 전 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그밖에 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등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구속 영장 청구서 16쪽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죄를 반성하긴커녕 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행들은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감추고 처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내란 우두머리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죄 성격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근 조사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영향에서 벗어나자 진술을 바꾼 점도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필요 사유라고 짚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판결 불복은 물론,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폰테크 여수폰테크 폰테크 통신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변호사마케팅 구미폰테크 대구폰테크 내구제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 서울탐정사무소 대전폰테크 인천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수원폰테크 대전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수원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천안폰테크 서울폰테크 홈페이지제작 상간남소송 대구폰테크 이혼소송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구미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폰테크 울산폰테크 울산폰테크 광주폰테크 소액결제대행사 상조내구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https://bestreviewing.com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서울탐정사무소 구미폰테크 구미폰테크 인천폰테크 서울폰테크 부산폰테크 인천흥신소 폰테크 당일폰테크 이혼소송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수원폰테크 폰테크 부산폰테크 폰테크당일 폰테크당일 수원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제주폰테크 울산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서울폰테크 위자료 상조내구제 내구제 상조내구제 광주폰테크 대전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서울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흥신소 상간남소송 서울폰테크 내구제 서울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네이버마케팅 제주폰테크 병원마케팅 광주폰테크 대구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폰테크 서울폰테크 상조내구제 홈페이지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사이트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병원마케팅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천안폰테크 광주폰테크 가전내구제 부산홈페이지제작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구미폰테크 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부산홈페이지제작 https://karenannmassage.com/ 순천폰테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소액결제 미납 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순천폰테크 병원마케팅 서울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울산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인천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인천흥신소 상조내구제 네이버마케팅 구미폰테크 폰테크 의정부폰테크 부산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빠른이혼 상간녀소송 폰테크 서울폰테크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내구제 인터넷가입 부산홈페이지제작 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https://bestreviewing.com 폰테크 대구폰테크 사설탐정 순천폰테크 제주폰테크 네이버 마케팅 수원폰테크 상간남소송 구미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울산폰테크 울산폰테크 광주폰테크 제주폰테크 폰테크당일 제주폰테크 여수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대구폰테크 대전폰테크 상조내구제 제주폰테크 익산폰테크 소액결제대행사 폰테크 폰테크 울산폰테크 대구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홈페이지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가전내구제 남양주폰테크 대전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심부름센터 변호사마케팅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대구폰테크 상조내구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마사지구인 상조내구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남양주폰테크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정보이용료 현금화 대구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폰테크 브랜드이모티콘 https://karenannmassage.com 내구제 대구폰테크 네이버마케팅 홈페이지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빠른이혼 가전내구제 상조내구제 광주폰테크 폰테크 대구폰테크 네이버 마케팅 부산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구미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병원마케팅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네이버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소액결제대행사 천안폰테크 소액결제대행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울산폰테크 구미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소액결제 정책 천안폰테크 당일 폰테크 마사지구인 폰테크 인천폰테크 대전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대전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https://www.bestreviewing.com/ 이혼소송 네이버마케팅 대구폰테크 구미폰테크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청주폰테크 변호사마케팅 구미폰테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변호사마케팅 https://karenannmassage.com/ 폰테크 광주폰테크 구미폰테크 폰테크 대구폰테크 인천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상조내구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인천폰테크 천안폰테크 네이버마케팅 https://bestreviewing.com/ 인터넷가입 내구제 네이버 상위노출 당일 폰테크 네이버마케팅 내구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폰테크 구미폰테크 대전폰테크 상조내구제 울산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청주폰테크 가전내구제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당일 폰테크 수원폰테크 대구폰테크 폰테크 통신 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인천폰테크 천안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대전폰테크 대전폰테크 홈페이지제작 폰테크 당일 부산폰테크 제주폰테크 폰테크 인천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https://cmaxfanatics.com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당일폰테크 부산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제주폰테크 홈페이지제작 인천폰테크 상간녀소송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네이버마케팅 수원폰테크 제주폰테크 대전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대전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광주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청주폰테크 상간녀소송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인천탐정사무소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정보이용료 현금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당일 폰테크 서울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상조내구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당일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병원마케팅 부산홈페이지제작 당일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울산폰테크 알리할인코드 부산폰테크 내구제 익산폰테크 대전폰테크 내구제 부산폰테크 폰테크 인천폰테크 정보이용료 현금화 네이버마케팅 내구제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내구제 브랜드이모티콘 당일폰테크 가전내구제 홈페이지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폰테크 인천폰테크 사설탐정 상조내구제 폰테크 폰테크 여수폰테크 울산폰테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마케팅 구미폰테크 폰테크 인천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폰테크 군산폰테크 대전폰테크 광주폰테크 당일폰테크 이혼소송 대전폰테크 위자료 상조내구제 당일 폰테크 인천탐정사무소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사이트 상위노출 https://cmaxfanatics.com/ 구미폰테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상조내구제 대구폰테크 대구폰테크 수원폰테크 제주폰테크 당일폰테크 가전내구제 사설탐정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울산폰테크 정보이용료 현금화 저신용장기렌트카 서울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구미폰테크 상간남소송 변호사마케팅 서울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네이버마케팅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가전내구제 폰테크 폰테크 대구폰테크 부산폰테크 대전폰테크 상조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광주폰테크 폰테크 흥신소비용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수원폰테크 부산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울산폰테크 심부름센터 수원폰테크 서울폰테크 병원마케팅 인천폰테크 폰테크당일 https://www.bestreviewing.com/ 부산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상조내구제 광주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전주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내구제 구미폰테크 인천폰테크 제주폰테크 가전내구제 서울폰테크 구미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구미폰테크 병원마케팅 상조내구제 당일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대전폰테크 폰테크당일 인천폰테크 흥신소 대구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혼상담 수원폰테크 브랜드이모티콘 대구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전주폰테크 부산폰테크 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인천폰테크 가전내구제 제주폰테크 가전내구제 의정부폰테크 인천폰테크 부산폰테크 상조내구제 변호사마케팅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폰테크당일 수원폰테크 폰테크 가전내구제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천안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네이버마케팅 폰테크 소액결제 미납 구미폰테크 폰테크 가전내구제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부산폰테크 폰테크당일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전주폰테크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천안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소액결제 미납 가전내구제 폰테크 당일폰테크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180.♡.241.77)

작성일

25-07-11 10:19

조회수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정부의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8일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 추진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제3자 제안 공고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게 됐다.
이 사업은 단순한 하수처리장 재건설이 아닌 도심 속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수영강 권역의 도시발전을 이루는 부산시 핵심 사업 중 하나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지은 지 36년 된 수영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어린이 야외 복합문화공간, 잔디 광장, 전망 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948억원이며 2034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시설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시민으로부터 하수도 요금을 받아 사업자에게 운영비, 초기 투자 비용, 이자 등을 보전해준다.
부산시는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 사용료를 인하해 최초 제안서 대비 30년간 9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안에 사업 제안자 중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6년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밟아 같은 해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현대화사업이 확정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도 내란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65%의 높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이러한 초기 대응의 성과를 방증한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래서 더욱 ‘겸허’라는 단어를 전하고 싶다. <동백꽃> 소설가 김유정이 머리맡에 두고 곱씹었다는 이 단어는 권력을 대하는 가장 단단한 품격이기 때문이다.
‘겸허’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정권의 탄생은 결코 대통령 개인이나 민주당의 역량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뜨거웠던 광장의 시민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뤄낸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둘째, 8%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승리했지만, 특히 20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뚜렷했다.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 지지율에 비해 전체 득표율이 낮았다는 점도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더 큰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의 전환’이다. 대통령은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 규정했고, 그 일환으로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슬로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시민들이 정치 결정 과정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화이다.
장관 국민추천제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발안제, 시민의회, 숙의형 공론장 등 시민이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캐나다·아일랜드·영국·프랑스 등에서 시민의회는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 기후 정책 등을 다루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 또한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시민이 직접 숙의할 수 있는 시민주권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길이다.
둘째는 ‘감시와 견제의 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정은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잣대가 아니다. 가족과 측근, 여당 인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진정한 공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겸허한 권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운용이 요청된다.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새 정부가 과거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것이 진심이라면 빠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의 복원과 제도화다.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공식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할 때 공정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힘으로 작동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고 공정의 원칙을 지켜낼 때 비로소 정부는 겸허하다고 불릴 수 있다. 겸허한 정부가 가장 당당한 정부이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진행한 늘봄학교 강사 양성프로그램의 성교육·환경 수업에서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을 들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했던 수강생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리박스쿨이 ‘애국청년’을 지칭하며 20~30대 대상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7일 기자가 입수한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면,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해 6월2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 중 하나다.
트루스코리아 관리자는 “세 자녀 키운다는 82년생 엄마가 늘봄행복이교실 등록했는데 환경, 성교육 2회 줌수업 참가하고는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이라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회비 돌려달라고 하네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격증 따서 학교에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걸까요?”라고도 했다.
이 관리자는 또 늘봄강사를 추천해달라면서 “애국 시민 20~50대 청장년들이 늘봄강사로 학교에 진입해서 돈도 벌고 바른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지인들 많이 추천해달라”고 썼다. 이어 “7월에는 집중적으로 전국의 모든 초교가 2학기 늘봄강사 모집을 할 텐데 6월에 많은 늘봄행복이 강사들이 양성돼 학교에 채용되면 좋겠다”고 했다.
늘봄행복이교실은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주도로 운영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하는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자녀인 보육교사 김모씨 등이 강사로 나섰다. 손 대표의 자녀 김씨는 리박스쿨 측이 늘봄강사 자격증으로 홍보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맡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다.
트루스코리아 측은 수강생들에게 정치·종교 편향으로 환불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대표는 7일 통화에서 “리박스쿨은 애국 우파 국민들 사이에선 플랫폼과 같다”며 “늘봄교육은 잘 모르지만 리박스쿨에서 문자받고 좋다고 생각되는 건 커뮤니티에 올려서 홍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말) 리박스쿨 사태 이후 겁을 먹은 강사들이 글 내려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편향적 교육 때문에 교육비 반환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 측은 8일 “환불을 요청한 사례는 1건이었다”며 “요청 즉시 환불이 이뤄졌고 수강자의 개인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측이 20~30대를 겨냥한 늘봄강사 양성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 3월10일 ‘2030 애국청년 늘봄학교 강사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포스터에는 ‘2030 애국청년 12명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교육에 특별 장학생으로 모십니다, 교육으로 계몽하고 나라 살리는 MZ generation’이라고 쓰였다. 포스터에는 ‘시급 4만원의 가성비 최고의 늘봄강사에 도전하세요’라고도 적혔다. 리박스쿨은 후원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실습 교육장소를 제공한다고 안내됐다.
리박스쿨 측은 리박스쿨의 활동과 늘봄학교 강사 양성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3일 낸 입장문에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참여한 늘봄학교 활동은 리박스쿨과 전혀 연관이 없다”며 “아무 대가 없이 늘봄교육에 최선을 다해왔을 뿐 어떠한 불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려수도 경남 사천 앞바다에 돌문어 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보려고 전국에서 찾아온 강태공들로 북적거린다.
10일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문어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삼천포대교 인근 바다에 낚시꾼 2800여명을 태운 어선 650척이 출어했다. 이튿날인 10일에도 낚시꾼 2014명을 태운 어선 565척이 출어했다.
올해 경남·전남 해역의 문어 금어기는 5월24일부터 7월8일까지다.
사천 삼천포 돌문어는 주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제철이다. 색이 유난히 붉고 맛이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삼천포대교 인근 바다에서는 유속이 느려지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무렵 본격적 돌문어 낚시가 시작된다.
사천시는 지역 식당과 주유소, 숙박업소 등이 돌문어 낚시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용궁수산시장 등 사천의 대표 볼거리·먹거리 명소도 붐빌 것으로 예상한다.
박동식 시장은 “삼천포 돌문어는 지역 어업인들의 큰 소득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주요 부가가치”라며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과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부당한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총기 소지 및 노출 등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자칭 사법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일 66쪽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과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 관저 내 식당에선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 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호원들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특검은 그러나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저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김 전 차장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을 지휘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이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보도 지침을 작성해 외신에 전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침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보도지침은 실제로 작성돼 AP·AFP통신, CNN, 뉴욕타임스(NYT), 교도통신 등에 전달됐다. 특검은 보도지침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하 전 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그밖에 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등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구속 영장 청구서 16쪽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죄를 반성하긴커녕 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행들은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감추고 처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내란 우두머리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죄 성격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근 조사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영향에서 벗어나자 진술을 바꾼 점도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필요 사유라고 짚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판결 불복은 물론,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