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VIP 격노설’ 피의자 김태효

[여적]‘VIP 격노설’ 피의자 김태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최고 실세였다. 그의 지론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윤석열의 기본 노선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소극 대응한 것이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3자 변제 해법을 불쑥 내놓은 것도 그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잠깐 변호사로 일한 것 말고는 줄곧 검사로 재직한 윤석열이 외교안보를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자유’ 타령을 입에 달고 산 윤석열이 일방적 친일외교 주연배우였다면 김 전 차장은 그 총감독이요, 배후 복화술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방미를 한 달 앞둔 2023년 3월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했다. 윤석열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인 김 전 실장은 윤석열의 ‘외교안보 과외 교사’로 불렸다. 그런 사람이 돌연 사퇴했으니 추측이 분분했다. 그중 하나가 김 전 차장과의 갈등설이었다. 대일협력 강화를 두고 신중론자인 김 전 실장과 속도론자인 김 전 차장의 시각차가 컸는데, 윤석열이 김 전 차장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였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충돌하면 하급자가 물러서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상급자가 튕겨 나갔다고 봤다. 김 전 차장 위세가 어느 정도였나 보여주는 일화다. 그는 윤석열이 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민이기도 하다. 채 상병 특검팀이 김 전 차장에게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였다. 수사 외압 분기점이 된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것일 테지만, 김 전 차장과 안보실의 수사 외압 관여 여부도 조사할 것이다. 김 전 차장은 내란 사건 특검팀에도 불려갈 공산이 크다. 그에게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변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이 9일 수사 외압 피해자인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뒤집힌 것이 바로 서는 사필귀정의 시간, 은폐와 거짓의 장막이 걷히는 진실의 시간이 이제껏 꼬리 밟히지 않고 기세등등하던 김 전 차장을 향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6%인 1861억원 증가했다.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5339억원)보다 10.8%(1650억원) 늘어난 1조6989억원이다. 공동주택과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원인이 됐다. 신축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3.5%(218억원) 늘어난 6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566억원)와 송파구(2370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에서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납부액의 38.3%에 달한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219억원)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381만건)보다 1.5%(6만건) 늘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18만건)보다 10.1%(12만건) 증가한 13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387만건) 중 52.5%인 203만건이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가 친환경적인 회의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 전략회의실에 ‘스마트 전자명패’를 시범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회의 참석자 이름을 종이에 출력해 아크릴판에 끼워 넣던 기존 방식을 디지털로 대체해 자원 낭비와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스마트 전자명패는 명패 정보가 듀얼 전자종이(E-Paper) 디스플레이에 표출되는 형태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의 참석자의 직위와 성명 등을 간편하게 설정 변경할 수 있는 명패다.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 무선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동시에 여러 대의 명패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종이 절약은 물론 회의 준비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또 서버 구축이나 유선 랜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이나 번거로운 사전작업 없이 쉽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없는 회의실 환경을 조성해 탄소중립 실천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 운영 후 직원 의견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 무안 톱머리해수욕장,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진도 가계해수욕장 등을 오는 7월 추천 해수욕지로 선정했다. 풍광은 아름답지만 비교적 덜 알려져 쾌적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은 도심에서 가까운 해변으로, 깨끗한 모래사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여름철에는 패들보드,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으며 캠핑장도 이용 가능하다. 개장 기간은 8월17일까지다. 여수 특산물인 갓김치와 갯장어요리는 여름철 별미로 꼽힌다. 무안 톱머리해수욕장은 얕은 수심과 넓은 백사장이 특징으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적합하다. 해송숲 데크를 활용한 캠핑도 가능하며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개장한다. 인근 낙지골목에서는 세발낙지로 만든 낙지연포탕, 탕탕이 등 여름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은 반달형 백사장과 곰솔숲이 어우러진 해변으로, 맑은 물과 고운 모래로 모래찜질하기에 좋다. 야영장과 어린이 물놀이장, 포토존이 조성돼 있으며, 칠산바다의 낙조 풍경도 빼놓을 수 없다. 개장 기간은 7월18일부터 8월24일까지다. 근처 법성포 굴비거리에서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진도 가계해수욕장은 ‘신비의 바닷길’로 알려진 회동마을 인근에 있으며, 약 3km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과 소나무숲, 잔디광장이 조성돼 있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요트와 카약 같은 해양레저 체험도 가능하다. 개장일은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다. 인근에서는 해물탕과 전복죽 등 여름철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리고 주가조작에 대주주 등이 연루되면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현재 주가조작 관련 사건의 심리와 조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대응이 지연되다보니 합동대응단을 꾸려 유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 대한 중요 전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업무 수행과 무관해도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허위공시와 관련된 기본과징금도 기존에는 법정최고액의 20~100%이었으나 향후 40~100%로 하한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이는 금융위 승인의결을 통해 이르면 1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거래소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다보니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의 연계성 파악이 어려워 감시망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했다. 이에 당국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2차로 변환한 뒤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식회계도 주식시장의 물을 흐리는 주된 요인이라,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성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의정부형사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작 용인대형로펌 서울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통신사대출 통신사대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법률사무소 마사지구인구직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전주 평화동 맛집 추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용인형사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내구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부산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폰테크당일 남양주대형로펌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여수폰테크 안양대형로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울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피망머니상 폰테크당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용인이혼변호사 수원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주 갈매기살 빠른이혼 중고화물차매매 폰테크 상간녀변호사 전주 평화동 맛집 추천 가전내구제 #통신대출 통신대출 남양주대형로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구미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마사지구직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스타 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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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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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최고 실세였다. 그의 지론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윤석열의 기본 노선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소극 대응한 것이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3자 변제 해법을 불쑥 내놓은 것도 그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잠깐 변호사로 일한 것 말고는 줄곧 검사로 재직한 윤석열이 외교안보를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자유’ 타령을 입에 달고 산 윤석열이 일방적 친일외교 주연배우였다면 김 전 차장은 그 총감독이요, 배후 복화술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방미를 한 달 앞둔 2023년 3월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했다. 윤석열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인 김 전 실장은 윤석열의 ‘외교안보 과외 교사’로 불렸다. 그런 사람이 돌연 사퇴했으니 추측이 분분했다. 그중 하나가 김 전 차장과의 갈등설이었다. 대일협력 강화를 두고 신중론자인 김 전 실장과 속도론자인 김 전 차장의 시각차가 컸는데, 윤석열이 김 전 차장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였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충돌하면 하급자가 물러서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상급자가 튕겨 나갔다고 봤다. 김 전 차장 위세가 어느 정도였나 보여주는 일화다. 그는 윤석열이 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민이기도 하다.
채 상병 특검팀이 김 전 차장에게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였다. 수사 외압 분기점이 된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것일 테지만, 김 전 차장과 안보실의 수사 외압 관여 여부도 조사할 것이다. 김 전 차장은 내란 사건 특검팀에도 불려갈 공산이 크다. 그에게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변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이 9일 수사 외압 피해자인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뒤집힌 것이 바로 서는 사필귀정의 시간, 은폐와 거짓의 장막이 걷히는 진실의 시간이 이제껏 꼬리 밟히지 않고 기세등등하던 김 전 차장을 향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6%인 1861억원 증가했다.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5339억원)보다 10.8%(1650억원) 늘어난 1조6989억원이다. 공동주택과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원인이 됐다. 신축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3.5%(218억원) 늘어난 6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566억원)와 송파구(2370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에서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납부액의 38.3%에 달한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219억원)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381만건)보다 1.5%(6만건) 늘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18만건)보다 10.1%(12만건) 증가한 13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387만건) 중 52.5%인 203만건이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가 친환경적인 회의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 전략회의실에 ‘스마트 전자명패’를 시범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회의 참석자 이름을 종이에 출력해 아크릴판에 끼워 넣던 기존 방식을 디지털로 대체해 자원 낭비와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스마트 전자명패는 명패 정보가 듀얼 전자종이(E-Paper) 디스플레이에 표출되는 형태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의 참석자의 직위와 성명 등을 간편하게 설정 변경할 수 있는 명패다.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 무선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동시에 여러 대의 명패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종이 절약은 물론 회의 준비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또 서버 구축이나 유선 랜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이나 번거로운 사전작업 없이 쉽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없는 회의실 환경을 조성해 탄소중립 실천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 운영 후 직원 의견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 무안 톱머리해수욕장,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진도 가계해수욕장 등을 오는 7월 추천 해수욕지로 선정했다. 풍광은 아름답지만 비교적 덜 알려져 쾌적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은 도심에서 가까운 해변으로, 깨끗한 모래사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여름철에는 패들보드,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으며 캠핑장도 이용 가능하다. 개장 기간은 8월17일까지다. 여수 특산물인 갓김치와 갯장어요리는 여름철 별미로 꼽힌다.
무안 톱머리해수욕장은 얕은 수심과 넓은 백사장이 특징으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적합하다. 해송숲 데크를 활용한 캠핑도 가능하며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개장한다. 인근 낙지골목에서는 세발낙지로 만든 낙지연포탕, 탕탕이 등 여름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은 반달형 백사장과 곰솔숲이 어우러진 해변으로, 맑은 물과 고운 모래로 모래찜질하기에 좋다. 야영장과 어린이 물놀이장, 포토존이 조성돼 있으며, 칠산바다의 낙조 풍경도 빼놓을 수 없다. 개장 기간은 7월18일부터 8월24일까지다. 근처 법성포 굴비거리에서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진도 가계해수욕장은 ‘신비의 바닷길’로 알려진 회동마을 인근에 있으며, 약 3km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과 소나무숲, 잔디광장이 조성돼 있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요트와 카약 같은 해양레저 체험도 가능하다. 개장일은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다. 인근에서는 해물탕과 전복죽 등 여름철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리고 주가조작에 대주주 등이 연루되면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현재 주가조작 관련 사건의 심리와 조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대응이 지연되다보니 합동대응단을 꾸려 유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 대한 중요 전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업무 수행과 무관해도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허위공시와 관련된 기본과징금도 기존에는 법정최고액의 20~100%이었으나 향후 40~100%로 하한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이는 금융위 승인의결을 통해 이르면 1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거래소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다보니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의 연계성 파악이 어려워 감시망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했다. 이에 당국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2차로 변환한 뒤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식회계도 주식시장의 물을 흐리는 주된 요인이라,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