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8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에서 부산시는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국가의 하부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이번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을 지원한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는 국가와 부산시가 신속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수준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으로 인정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범죄의 성격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이 일반적인 구금시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됐던 만큼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해를 지나던 화물선이 예멘 후티반군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아 글로벌 무역로인 홍해 일대에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라이베리아 선적이며 그리스 업체가 운용하는 벌크선 ‘매직 시즈’(Magic Seas)가 후티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호데이다 항구에서 남서쪽으로 94㎞ 떨어진 홍해 해역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 공격 주체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격 수법 등으로 보아 예멘 후티반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더워존은 후티반군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계속되는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명분을 들며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영국해상무역기구(UKMTO)와 영국의 해상 보안업체 암브레이의 발표문을 인용해 소형 보트 8대가 매직 시즈에 개인화기와 로켓추진유탄으로 공격을 시작했으며 매직 시즈의 무장경비원들은 이에 응사했다고 전했다.
수상 무인기(드론) 4대와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으며, 드론 2대가 배 좌현에 맞아 화물이 손상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선원 전원은 배에서 탈출했고 근처를 지나던 다른 상선에 구조됐다. 다친 선원은 없었다.
이란의 대리 세력 ‘저항의 축’의 일원인 후티반군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마스와 연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100여회 공격을 가했다.
후티반군은 지난 3월 미국의 대규모 공습을 받은 이후 5월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휴전 합의를 맺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한동안 중단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여전히 홍해 항로를 기피하고 있어 홍해 항로의 물동량은 2023년 10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발발 이전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홍해 항로는 서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가장 효율적인 항로의 일부다.
지중해와 수에즈운하를 거쳐 홍해를 통과해서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지나는 것이 가장 빠른 뱃길이다.
그러나 전쟁 탓에 홍해 항로가 후티반군의 공격을 받을 우려가 커 요즘은 거의 모든 해운사들이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러시아 등이 소속된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의 반 미국적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또한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부터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상호관세율이 적힌 ‘관세 서한’을 순차적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군사·통상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브라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 중인 브릭스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타격과 광범위한 관세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브릭스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 신흥국들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대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전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 관련 서한 또는 협정문이 7월 7일 월요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부터 전달될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통상 상대국들에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보는 것으로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4~6일 일본 도쿄에서 ‘부산 관광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부산 관광 매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마련됐다.
4일 뉴오타니 도쿄 연회장에서 열린 ‘부산 트래블커넥트 인 도쿄’에서는 부산 관광 설명회, 관광업계 사업 상담회, 한일관광교류회가 진행됐다.
5일에는 부산 관광 홍보의 거점이 될 ‘부산관광 도쿄홍보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사무소는 현지 밀착 온·오프라인 홍보, 현지 시장동향 조사와 연결망 구축 등 일본 시장에 대한 전략적 홍보·영업을 추진한다.
5∼6일에는 도쿄 시내 주요 쇼핑몰인 깃테마루노우치에서 ‘부산관광 홍보 설명회’를 열고 일본 소비자가 부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꾸며 축제, 야경, 영화촬영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부산을 홍보했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이번 행사는 일본 관광업계와 교류를 강화하고, 일본 소비자에게 부산의 매력을 전달해 관광 수요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