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라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대규모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핵시설 완파, 합의 필요 없어”
하메네이, 휴전 후 첫 메시지“미 성과 없어” 완파 주장 일축이란, IAEA 협력중단 선언도
미국이 다음주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하고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주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도 요구한 것으로, (이란의) 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란과 진행한 5차례 핵 협상에서 이란에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란 핵무기를 완전히 폭파했기에 (합의가)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합의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협상의 구체적 시점이나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대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핵연료의 무기화는 ‘레드라인’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이란이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란이 미국 정부 구상에 응할지 불분명하다. 이란 의회는 이날 이란원자력청의 IAEA 협력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은 “우리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우라늄) 농축을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란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핵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은 최근 정부에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압박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핵 협상 전략의 바탕이 될 핵시설 피해 범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 지난 24일 시작된 양국의 휴전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휴전 이후 침묵하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6일 첫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에 관해 “중요한 어떤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갈 곳이 없는데도 관련 규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26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새출발 응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다 퇴소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성폭력 피해자중 가해자가 함께 사는 친족이거나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을 경우 보호시설에서 생활 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6개월 이상 생활하다 19세 이후에 퇴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는 자립지원금 없이 시설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광주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립 지원에 광주시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6일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정부가 마련한 20조2000억원 규모의 세출 추경안은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경의 절반인 1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석인 상임위원장 5곳의 배분과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되, 합의 불발 시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 공군의 공습으로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헤그세스 장관이 미군 대표들과 함께 미 동부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에 펜타곤(국방부)에서 주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 조종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애국자들은 매우 분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36시간 동안 적진을 위험스럽게 비행한 뒤 착륙했을 때 그들은 성공이 전설적임을 알았지만, 이틀 후 CNN과 실패하고 있는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를 읽기 시작했다”면서 “기자회견에선 흥미롭고 반박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CNN과 NYT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잇따른 공격에도 농축우라늄 등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수개월 정도 퇴보하는데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