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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출석 의사 보여" 尹 체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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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출석 의사 보여" 尹 체포 기각…법 보수적 접근해야김용현 추가기소·구속 성공…계엄지휘부 추가 기소 단초되나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으로 구긴 체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으로 만회했다.내란특검팀이 1호 기소 피고인인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향후 계엄군 관계자들의 추가 기소,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속도전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25일 가장 먼저 들린 소식은 내란특검팀에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한 것이었다.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 5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되자 즉시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들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있다.특검의 통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 특검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특검은 특검 출범 초기부터 수사팀 인선과 파견 인력 확보가 가장 빨랐고, 뒤이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보다 빠르게 '1호 기소'를 기록했다.그러나 일각에선 내란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선 다소 무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법원 "특검 출석 의사 보여" 尹 체포 기각…법 보수적 접근해야김용현 추가기소·구속 성공…계엄지휘부 추가 기소 단초되나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으로 구긴 체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으로 만회했다.내란특검팀이 1호 기소 피고인인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향후 계엄군 관계자들의 추가 기소,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속도전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25일 가장 먼저 들린 소식은 내란특검팀에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한 것이었다.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 5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되자 즉시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들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있다.특검의 통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 특검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특검은 특검 출범 초기부터 수사팀 인선과 파견 인력 확보가 가장 빨랐고, 뒤이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보다 빠르게 '1호 기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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