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청 대전시는 오는 27일부터 도안대로를 경유하는 123번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노선 개편은 도안대로 개통과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에 따른 교통 수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덕연구단지 출퇴근 시간대 혼잡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노선 개편으로 27일부터 123번 버스 노선이 신설돼 유성구 원내동∼도안대로∼도안동로∼구암역을 잇는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이 노선은 그동안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았던 도안대로와 온천동로, 문화원로 등을 경유하면서 서구 관저동에서 유성구 구암역까지의 대중교통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구와 대덕연구단지를 순환하는 첨단2번 버스 노선에는 차량을 증차하기로 했다. 기존 3대로 운행되던 이 노선에 버스 1대를 추가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그동안 세종시가 단독 운영하던 대전∼세종간 M1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양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광역버스 노선 공동 운영을 통해 광역 교통체계 연계성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설·변경 노선의 정확한 운행 경로와 시간표 등은 ‘대전시 교통정보센터( 확인할 수 있다.
남시덕 시 교통국장은 “도시개발과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트램 건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며 “지속적으로 교통 수요 변화에 맞춘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역대 최소 당선자를 배출하며 대패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127석 가운데 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기존 의석(30석)에서 9석이 줄었고 기존 최저 기록인 2017년의 23석마저 밑도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자민당과 경쟁한 도민퍼스트회는 기존 26석에서 5석 증가한 31석을 획득하며 2021년 선거에서 자민당에 내줬던 도의회 제1당 지위를 탈환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도민퍼스트는 고이케 지사가 연일 거리 유세에서 직접 지지를 호소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23석에서 4석 감소한 19석을 얻었다. 고이케 지사에 비판적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공산당은 14석을 각각 획득했다. 입헌민주당은 5석 증가했고, 공산당은 5석 감소했다. 작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4배로 늘리며 약진했던 국민민주당은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9명을 당선시켰다. 우익 성향 참정당도 처음으로 의원 3명을 배출했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의 패배 원인으로 비자금 문제를 지목했다. 도쿄도 의회의 자민당 회파(會派·의원 그룹)는 당 중앙 파벌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모금 행사 수익 일부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를 잃었다. 여기에 물가 상승, 저출산·고령화 등 산적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불만도 겹쳤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러한 민심의 반발이 자민당을 역대 최저 의석이라는 결과는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합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구심력이 더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당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내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 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과거 정부에선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양곡관리법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 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무매입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줄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