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이 대규모 유혈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현장 군인들의 절제와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난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30분까지는 부대원들에게 계엄의 ‘ㄱ’자도 입도 뻥긋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주변에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에 특전사 부대원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하들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곽 전 사령관은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최정예 부대’가 투입됐는데도 민간인 피해가 없었던 건 군인들이 자제력을 발휘한 덕분이라고 했다.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려는 시민들과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부대원들이 꽤 있었지만 “군인들이 (스스로를) 통제했고 잘 참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계...
한·일이 1998년 10월 체결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의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양국 정상의 이름을 따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후퇴했고 여러 환경도 변화한 만큼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정치, 안보, 경제, 국제 문제, 문화·인적 교류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이 11개 항에 담겼다. 부속서인 ‘행동계획’에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 43개가 포함됐다.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반성과 사과를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처음이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별검사(특검)팀이 잇따라 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수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모두 다음주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각 기관 인력 파견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위한 첫 발을 뗄 전망이다. 18일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완성한 김건희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흔들 없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세 특검 중에서도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확정지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18일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소감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