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의대생 복귀 선언에 “늦었지만 다행···사회적 책임 생각해주길”

[속보]이 대통령, 의대생 복귀 선언에 “늦었지만 다행···사회적 책임 생각해주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을 두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잘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이날 “오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다.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15일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며 “묻지마 살인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며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바닥을 바라보며 눈을 껌뻑이던 김성진은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성진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9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레이스 김이 지난 13일 프랑스 에비앙리조트GC에서 열린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후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그레이스 김은 최종라운드에서 지노 티띠꾼(태국)과 공동선두(14언더파 270타)를 이룬 뒤 두 번째 연장에서 끝내기 이글로 승리했다. 김시은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호주 교포 그레이스 김은 이번 우승으로 통산 2승째이자 첫 메이저 타이틀을 따냈다. <에비앙 \| AP연합뉴스> 부산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온두라스 국적의 외교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온두라스 외교관 A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남성 승객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열차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으며, A씨가 출장차 부산에 방문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현재까지 대사관의 회신은 받지 못했다. 외교관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형사면책 특권을 갖는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체포·구금·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해당국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인터넷비교사이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비교사이트 참고해 보세요.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강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대형로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남양주대형로펌 참고해 보세요.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참고해 보세요.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천안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천안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빠른이혼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빠른이혼 참고해 보세요.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법률사무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이혼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참고해 보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명품짭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명품짭 참고해 보세요. 수원법률사무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변호사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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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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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을 두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잘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이날 “오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다.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15일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며 “묻지마 살인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며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바닥을 바라보며 눈을 껌뻑이던 김성진은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성진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9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레이스 김이 지난 13일 프랑스 에비앙리조트GC에서 열린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후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그레이스 김은 최종라운드에서 지노 티띠꾼(태국)과 공동선두(14언더파 270타)를 이룬 뒤 두 번째 연장에서 끝내기 이글로 승리했다. 김시은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호주 교포 그레이스 김은 이번 우승으로 통산 2승째이자 첫 메이저 타이틀을 따냈다.
<에비앙 | AP연합뉴스>
부산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온두라스 국적의 외교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온두라스 외교관 A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남성 승객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열차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으며, A씨가 출장차 부산에 방문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현재까지 대사관의 회신은 받지 못했다.
외교관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형사면책 특권을 갖는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체포·구금·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해당국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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