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사업, 축소하거나 중단하거나”···소비쿠폰 발행 앞두고 속앓이

“자치구 사업, 축소하거나 중단하거나”···소비쿠폰 발행 앞두고 속앓이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치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내지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서울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부담금액을 ‘6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소비쿠폰 부담액은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관악(135억)·노원(131억)·은평(123억) 등이다. 당장 기존 사업이나 추진예정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있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형편이 넉넉치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추경편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에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소년을 위한 체험 행사와 동아리 활동 정보를 소개하는 청소년 플랫폼 ‘유스내비’를 청소년 디지털 통합플랫폼 ‘청소년 몽땅’으로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청소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말 그대로 ‘몽땅’ 담은 정보통이라는 의미다. 유스내비는 2008년 개설 이후 매년 약 200만명, 485개 기관, 373개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하는 서울시 대표 청소년 정보 포털로 활용됐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서울 전역의 시립 청소년 시설 57개소와 청소년 프로그램 정보를 보호, 복지, 활동 등의 유형별로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포털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청소년이 주변 상담센터나 쉼터 등 시설 정보를 쉽게 검색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 기반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학년별, 관심 분야별 프로그램 검색 기능도 신설했다. 기존 서울시청소년정책참여포털 기능도 합쳤다. 정책 제안부터 심사, 정책 반영 현황까지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도 한결 편해진다. 기존에는 청소년 시설별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아이디 하나로 전체 시립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청소년 몽땅 재단장 오픈을 기념해 8월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몽땅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몽땅은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디지털 종합지원 허브로 청소년의 일상에서 가장 실질적인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3일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매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보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폭염만큼 짜증 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단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 망친 주범은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핵관들”이라며 “이를 가짜뉴스로 부추긴 틀튜버들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천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척결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과 탄핵 사태에 사죄한다고 밝히자 당 일각에서는 “내부 총질” “자충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곰이 민가에 나타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해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나라현 고조시에 사는 80대 여성이 전날 집 안 마당에서 빨래를 말리려다 곰의 공격을 받아 얼굴을 다쳤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곰 습격 피해 사례는 이달 들어서만 여러 건이다. 지난 4일 이와테현에서는 혼자 살던 81세 여성이 주택에 침입한 곰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었다. 12일에는 홋카이도 후쿠시마초 주택가에서 50대 신문 배달원이 곰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미야기현 골프장에도 이날 오전 곰이 나타나 대회가 연기됐다고 NHK는 전했다. 지난달엔 야마가타현 야마가타공항 활주로에서 곰이 목격돼 항공기 10여건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농작물 등 재산 피해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곰의 민가 출현은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성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곰 목격 건수는 2만4348건이며 사망자 6명 포함 219명이 피해를 입었다. 목격 건수와 인명 피해 모두 역대 최다 수치다. 도시 지역 출몰 등의 사유로 포획된 곰은 지난해 5344마리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대비 3.5배 증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곰이 민가에 출몰하는 주된 이유로는 지방 소멸이 거론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사람과 곰의 생활권을 나누던 완충지대가 황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덤불을 베어내고 전기 울타리를 치는 등 대책이 있지만 사람이 없으니 실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곰 출몰 증가도 지방이 쇠퇴한다는 일본 사회문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선 곰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엑스에는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 투표하러 가고 싶지 않다.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투표소 근처에서 곰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는 글이 게시돼 이날까지 조회수 약 2000만건을 기록했다. 우려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판단하에 곰 출몰 시 민간인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주거 지역에서는 사냥용 총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곰이 나타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제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제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광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광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인천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인천폰테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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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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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치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내지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서울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부담금액을 ‘6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소비쿠폰 부담액은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관악(135억)·노원(131억)·은평(123억) 등이다. 당장 기존 사업이나 추진예정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있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형편이 넉넉치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추경편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에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소년을 위한 체험 행사와 동아리 활동 정보를 소개하는 청소년 플랫폼 ‘유스내비’를 청소년 디지털 통합플랫폼 ‘청소년 몽땅’으로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청소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말 그대로 ‘몽땅’ 담은 정보통이라는 의미다.
유스내비는 2008년 개설 이후 매년 약 200만명, 485개 기관, 373개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하는 서울시 대표 청소년 정보 포털로 활용됐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서울 전역의 시립 청소년 시설 57개소와 청소년 프로그램 정보를 보호, 복지, 활동 등의 유형별로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포털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청소년이 주변 상담센터나 쉼터 등 시설 정보를 쉽게 검색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 기반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학년별, 관심 분야별 프로그램 검색 기능도 신설했다.
기존 서울시청소년정책참여포털 기능도 합쳤다. 정책 제안부터 심사, 정책 반영 현황까지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도 한결 편해진다. 기존에는 청소년 시설별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아이디 하나로 전체 시립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청소년 몽땅 재단장 오픈을 기념해 8월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몽땅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몽땅은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디지털 종합지원 허브로 청소년의 일상에서 가장 실질적인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3일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매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보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폭염만큼 짜증 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단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 망친 주범은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핵관들”이라며 “이를 가짜뉴스로 부추긴 틀튜버들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천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척결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과 탄핵 사태에 사죄한다고 밝히자 당 일각에서는 “내부 총질” “자충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곰이 민가에 나타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해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나라현 고조시에 사는 80대 여성이 전날 집 안 마당에서 빨래를 말리려다 곰의 공격을 받아 얼굴을 다쳤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곰 습격 피해 사례는 이달 들어서만 여러 건이다. 지난 4일 이와테현에서는 혼자 살던 81세 여성이 주택에 침입한 곰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었다. 12일에는 홋카이도 후쿠시마초 주택가에서 50대 신문 배달원이 곰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미야기현 골프장에도 이날 오전 곰이 나타나 대회가 연기됐다고 NHK는 전했다. 지난달엔 야마가타현 야마가타공항 활주로에서 곰이 목격돼 항공기 10여건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농작물 등 재산 피해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곰의 민가 출현은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성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곰 목격 건수는 2만4348건이며 사망자 6명 포함 219명이 피해를 입었다. 목격 건수와 인명 피해 모두 역대 최다 수치다. 도시 지역 출몰 등의 사유로 포획된 곰은 지난해 5344마리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대비 3.5배 증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곰이 민가에 출몰하는 주된 이유로는 지방 소멸이 거론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사람과 곰의 생활권을 나누던 완충지대가 황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덤불을 베어내고 전기 울타리를 치는 등 대책이 있지만 사람이 없으니 실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곰 출몰 증가도 지방이 쇠퇴한다는 일본 사회문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선 곰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엑스에는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 투표하러 가고 싶지 않다.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투표소 근처에서 곰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는 글이 게시돼 이날까지 조회수 약 2000만건을 기록했다.
우려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판단하에 곰 출몰 시 민간인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주거 지역에서는 사냥용 총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곰이 나타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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