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형’

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형’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일 가격이야 맛없어 싼 것부터 비싸지만 맛있는 것까지 다양하지만, 폭염이 계속되니 수박 안이 다 녹아버리는 피수박이 늘었어요” 11일 서울 강서 청과물 시장에서 한 상인이 말했다. 폭염이 수박의 속살까지 녹여버리고 있다는 말이다. 짧은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 제철 과채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수박 한 통의 소매 가격은 2만 6901원(8일 기준)으로, 이달 들어서만 3,000원 가까이 올랐다. 이상기후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청은 1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사상 첫 12만달러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11시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7% 오른 11만904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9000달러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11만8800달러)를 이틀만에 갈아치웠다. 비트코인은 지난 9일 11만2000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이번 주 미 의회에서 다뤄질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통화 관련 법안 3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이에 이번 주가 미 하원에서 ‘크립토 위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0일) 새벽 재구속되면서, ‘내란 특검’ 수사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엮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 직후 “사초(역사 기록)를 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떨고 있을’ 주요 관련자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올라 있거든요. 또 다른 공범인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파기’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강 전 실장은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엄 해제 이후 뒤늦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이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강 전 실장에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건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강 전 실장은 문서를 파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에 반대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계엄을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는 일에 동조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줄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명 모두 판·검사 출신에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회동에서 계엄 이후 법률대응 방향 등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3일 장시간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특히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추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속속 국회로 모이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죠.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기록도 있거든요.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을 뿐, 표결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추 의원 외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나 추경호 원내지도부였던 신동욱 의원(당시 수석대변인), 조지연 의원(당시 원내대변인) 등 국회에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어요.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해 지방선거 공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 혐의로 입건됐어요.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출국금지됐습니다. 특검 수사망이 조여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검 수사 대응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 “망신주기”라며 비판했죠. 부글부글하지만 일각에서는 무기력한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해요. 한 3선 의원은 경향신문에 “작정하고 때리는데 맞는 수밖에”라며 “시간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친한동훈계 등 당내 비주류는 “특검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은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던 것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은 2023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쓰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특검 수사가 조여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신세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의혹 모두 수많은 인물이 얽혀 있는 만큼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우두머리’ 아래 수많은 공범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2주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교육·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4주 제한’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5개 단체는 1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은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됐고, 실습 시기도 연중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에선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의 한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4주’, 실습 시기는 ‘고교 3학년 11월 이후’로 원칙을 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최대 12주의 실습 기간은 교육부와 전국 15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2024년 전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3%에 불과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48.0%에 달한다”며 “실습 확대가 곧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통계적 근거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실습과 취업 간 연계 성과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실습이 연중 가능해지면서 수업 결손 우려도 나왔다. 전교조 등은 “연중 실습이 도입되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이 모두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개정된 실습 확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식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 기반 마련, 현장실습 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제주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제주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법률사무소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가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가입 참고해 보세요. 중고트럭매매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중고트럭매매 참고해 보세요. 피망머니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피망머니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인천공항주차대행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천공항주차대행 참고해 보세요. 수원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법무법인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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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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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일 가격이야 맛없어 싼 것부터 비싸지만 맛있는 것까지 다양하지만, 폭염이 계속되니 수박 안이 다 녹아버리는 피수박이 늘었어요”
11일 서울 강서 청과물 시장에서 한 상인이 말했다. 폭염이 수박의 속살까지 녹여버리고 있다는 말이다. 짧은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 제철 과채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수박 한 통의 소매 가격은 2만 6901원(8일 기준)으로, 이달 들어서만 3,000원 가까이 올랐다. 이상기후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청은 1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사상 첫 12만달러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11시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7% 오른 11만904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9000달러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11만8800달러)를 이틀만에 갈아치웠다.
비트코인은 지난 9일 11만2000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이번 주 미 의회에서 다뤄질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통화 관련 법안 3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이에 이번 주가 미 하원에서 ‘크립토 위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0일) 새벽 재구속되면서, ‘내란 특검’ 수사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엮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 직후 “사초(역사 기록)를 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떨고 있을’ 주요 관련자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올라 있거든요. 또 다른 공범인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파기’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강 전 실장은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엄 해제 이후 뒤늦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이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강 전 실장에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건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강 전 실장은 문서를 파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에 반대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계엄을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는 일에 동조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줄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명 모두 판·검사 출신에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회동에서 계엄 이후 법률대응 방향 등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3일 장시간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특히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추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속속 국회로 모이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죠.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기록도 있거든요.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을 뿐, 표결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추 의원 외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나 추경호 원내지도부였던 신동욱 의원(당시 수석대변인), 조지연 의원(당시 원내대변인) 등 국회에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어요.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해 지방선거 공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 혐의로 입건됐어요.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출국금지됐습니다.
특검 수사망이 조여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검 수사 대응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 “망신주기”라며 비판했죠. 부글부글하지만 일각에서는 무기력한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해요. 한 3선 의원은 경향신문에 “작정하고 때리는데 맞는 수밖에”라며 “시간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친한동훈계 등 당내 비주류는 “특검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은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던 것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은 2023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쓰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특검 수사가 조여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신세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의혹 모두 수많은 인물이 얽혀 있는 만큼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우두머리’ 아래 수많은 공범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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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2주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교육·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4주 제한’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5개 단체는 1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은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됐고, 실습 시기도 연중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에선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의 한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4주’, 실습 시기는 ‘고교 3학년 11월 이후’로 원칙을 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최대 12주의 실습 기간은 교육부와 전국 15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2024년 전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3%에 불과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48.0%에 달한다”며 “실습 확대가 곧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통계적 근거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실습과 취업 간 연계 성과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실습이 연중 가능해지면서 수업 결손 우려도 나왔다.
전교조 등은 “연중 실습이 도입되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이 모두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개정된 실습 확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식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 기반 마련, 현장실습 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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