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넣은 ‘더 강한 상법’···야 “경영권 압박” 여 “과도한 우려” 공방

집중투표제 넣은 ‘더 강한 상법’···야 “경영권 압박” 여 “과도한 우려”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박한다.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속 개정을 하신다는데 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증적으로 SK·소버린 사태 때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 2.99%로 5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경영권 위협 우려가 과도하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설사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출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경영자의)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결국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로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액트 연구소장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한국에선 이사회가 올린 이사 선임 안건 통과율이 99.3%가 넘는다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분들(소액주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랄까, 너무 (위험성을) 과장하신 것 아니냐”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승용차 등 총 4686대를 지원해 올해 말까지 총 1만589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은 승용차 4174대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 차량 12대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시비 50)을 차등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한다. 대표자·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5000만원(국비 1억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 하면 된다. 신청대상과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폭염 속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해 수입을 보장해주는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폐지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광주시는 14일 폭염 속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더위가 절정인 8월 한 달 동안 폐지 수집을 중단하는 노인들에게 광주시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해 수입을 보장해준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광주에는 600여명의 노인이 폐지를 수집하고 있다. 시는 이들 중 노인 일자리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210여 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전 안전교육을 통해 폭염 기간에는 실내나 그늘에 재활용품 선별 등을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대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폐지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광주시는 폐지 수집 노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모자와 토시 등 보호용품 꾸러미도 지원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도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촘촘히 살피겠다”며 “무엇보다 물, 그늘, 휴식이 곧 최고의 폭염 안전 수칙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년 3월 교통사고조사원 박병렬씨(44)는 서울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고객을 만난 뒤 갓길에 세워둔 고객의 차에서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내리는 순간 몸이 아래로 훅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뚜껑이 열린 우수관으로 오른 다리가 빠진 것이었다. 잠시 정신을 잃은 박씨는 간신히 땅 위로 올라왔다. 박씨는 병원에서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제안했지만 박씨는 거절했다.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박씨에게 몸의 고통보다 무서운 건 치료비와 생계비였다. 교통사고조사원이 모인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조합원들이 14일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업재해 보험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부터 국회까지 행진했다. 보험사에 소속된 교통사고조사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고객 등에게 욕설을 듣기도 하고 다른 차량에 부딪혀 다치기도 한다. 2022년 6월 노조가 교통사고조사원 3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39.9%였다. 하지만 교통사고조사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18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고 처리 건수에 따라 돈이 지급되고 실적이 매겨지다 보니 산재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설명이다. ‘성소수자 차별 발언’ 진정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더 중요한 사건도 기각된 건이 있다”고 말했다. 해명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위원장의 지시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원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란 발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는 발언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전원위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조사관이 사건 조사 보고서 완성 이후에 상당 기간 아무런 추가 의견없이 미뤄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권위가 ‘피진정인’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성, 공정성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 진정 사건의 담당 소위인 차별시정소위 위원장이다. 안 위원장은 이 위원에게 답하며 “인권위에는 이 사건 피진정인뿐 아니라 다른 지도층에 관한 진정이 많이 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도 때에 따라서는 기각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민경 인권위원은 “담당 조사관, 담당 국장에 위원장의 ‘지시 사항’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위험한 발언”이라며 “차별시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장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법에 따라 중요 사건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소위 안건 상정도) 일정 기간 국장에게 위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각 소위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을 인권위원장이 지연시키는 것이 각 소위 위원들의 의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위원장이 중요 사건을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권위 전원위는 이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도 추후 재상정에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금처럼 운영되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국회로 이관돼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한석훈 위원, 이한별 위원 등은 “군인권보호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군인권 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 국회가 아닌 인권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의 경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며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 합의가 어려워지자 인권위 전원위는 ‘국회 군인권 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이혼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서울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서울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수원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참고해 보세요.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해시드김서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김서준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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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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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박한다.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속 개정을 하신다는데 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증적으로 SK·소버린 사태 때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 2.99%로 5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경영권 위협 우려가 과도하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설사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출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경영자의)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결국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로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액트 연구소장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한국에선 이사회가 올린 이사 선임 안건 통과율이 99.3%가 넘는다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분들(소액주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랄까, 너무 (위험성을) 과장하신 것 아니냐”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승용차 등 총 4686대를 지원해 올해 말까지 총 1만589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은 승용차 4174대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 차량 12대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시비 50)을 차등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한다. 대표자·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5000만원(국비 1억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 하면 된다. 신청대상과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폭염 속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해 수입을 보장해주는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폐지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광주시는 14일 폭염 속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더위가 절정인 8월 한 달 동안 폐지 수집을 중단하는 노인들에게 광주시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해 수입을 보장해준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광주에는 600여명의 노인이 폐지를 수집하고 있다. 시는 이들 중 노인 일자리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210여 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전 안전교육을 통해 폭염 기간에는 실내나 그늘에 재활용품 선별 등을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대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폐지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광주시는 폐지 수집 노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모자와 토시 등 보호용품 꾸러미도 지원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도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촘촘히 살피겠다”며 “무엇보다 물, 그늘, 휴식이 곧 최고의 폭염 안전 수칙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년 3월 교통사고조사원 박병렬씨(44)는 서울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고객을 만난 뒤 갓길에 세워둔 고객의 차에서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내리는 순간 몸이 아래로 훅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뚜껑이 열린 우수관으로 오른 다리가 빠진 것이었다. 잠시 정신을 잃은 박씨는 간신히 땅 위로 올라왔다. 박씨는 병원에서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제안했지만 박씨는 거절했다.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박씨에게 몸의 고통보다 무서운 건 치료비와 생계비였다.
교통사고조사원이 모인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조합원들이 14일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업재해 보험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부터 국회까지 행진했다.
보험사에 소속된 교통사고조사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고객 등에게 욕설을 듣기도 하고 다른 차량에 부딪혀 다치기도 한다. 2022년 6월 노조가 교통사고조사원 3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39.9%였다.
하지만 교통사고조사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18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고 처리 건수에 따라 돈이 지급되고 실적이 매겨지다 보니 산재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설명이다.
‘성소수자 차별 발언’ 진정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더 중요한 사건도 기각된 건이 있다”고 말했다. 해명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위원장의 지시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원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란 발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는 발언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전원위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조사관이 사건 조사 보고서 완성 이후에 상당 기간 아무런 추가 의견없이 미뤄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권위가 ‘피진정인’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성, 공정성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 진정 사건의 담당 소위인 차별시정소위 위원장이다.
안 위원장은 이 위원에게 답하며 “인권위에는 이 사건 피진정인뿐 아니라 다른 지도층에 관한 진정이 많이 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도 때에 따라서는 기각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민경 인권위원은 “담당 조사관, 담당 국장에 위원장의 ‘지시 사항’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위험한 발언”이라며 “차별시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장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법에 따라 중요 사건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소위 안건 상정도) 일정 기간 국장에게 위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각 소위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을 인권위원장이 지연시키는 것이 각 소위 위원들의 의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위원장이 중요 사건을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권위 전원위는 이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도 추후 재상정에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금처럼 운영되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국회로 이관돼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한석훈 위원, 이한별 위원 등은 “군인권보호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군인권 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 국회가 아닌 인권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의 경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며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 합의가 어려워지자 인권위 전원위는 ‘국회 군인권 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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