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노동자’ 소득 파악 확대…‘사회보험 사각’ 좁힌다

‘비임금노동자’ 소득 파악 확대…‘사회보험 사각’ 좁힌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안건의 상정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게시판에 쓴 글에서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했다. 안건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한 발언이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안건 마감이 두 차례 지나는 동안 이 사건 보고서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왜 그 많은 사건 중 성소수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안이어서 서둘렀나”라고 물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 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라고 했다. 인권위는 “담당 국장이 인권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논문 중복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구체적 답변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시절 집필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논문은 실험 설계와 결론이 거의 유사해 중복 게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후보자는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은 다른 개념으로, 다른 평가 척도·등급에 따라 다른 변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해 본인을 제1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해당 논문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연구·논문 작성을 주도해 석사 과정생과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제자의 학위논문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A씨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 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총장 시절 불거진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논란에 대해 “소녀상 설치 후 2022년 8월 22일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한 경위는 소녀상의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메시지와 관련해 이뤄진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자 동의 없이 설치된 것이라 추후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문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당시 총장으로서 소녀상 설치 관련 협의 과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역사의식이 부재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관여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전, 참여정부 때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먼저 활동을 했다”면서 “국가정책위에서는 분과 위원으로서 도시 및 농어촌 경관 만들기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2007년 2월∼2008년 12월 노무현 정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아, 이명박 정부 때 신설된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유에 대해 “교육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기에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이 기획한 140억원짜리 ‘프러포즈 장소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혈세 낭비”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도심 하천인 신천 대봉교 하류 방향 좌안 둔치에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첫 삽을 뜬 뒤 공사가 진행되다 이달부터 하천 범람 등을 우려해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 오는 9월쯤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 계획은 지난해 6월 홍 시장 재임 당시 발표됐다. 당초 시 예산 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경관 및 건설기술 심의 과정에서 나온 야간 경관조명과 낙하분수 추가 설치 등의 요구를 반영해 143억원으로 증액됐다. 시는 내년 4월쯤 준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의 핵심은 청춘 남녀를 위한 ‘사랑 고백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이 일명 ‘프러포즈존’ 공간 개설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홍 전 시장은 사업 구상안을 밝히며 프랑스 퐁네프 다리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그는 “프랑스 센강 퐁네프 다리에 가보면 선남선녀들이 평생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며 자물쇠를 다리에 걸어두고 열쇠는 센강에 버린다고 한다”면서 “우리 대구도 그런 프러포즈 명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전국 선남선녀들이 이곳에 와서 백년가약을 맺고 좋은 기억 속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한다”고도 언급했다. 계획안을 보면 시는 약속을 상징하는 반지(링)를 형상화한 지름 45m의 복층구조 원형 덱과 광장(1590㎡)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바닥조명이 깔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인 ‘러브로드’와 사랑 고백이 가능한 별도의 이벤트 장소인 ‘프러포즈룸’이 들어선다. 여기에 자물쇠 등을 내걸 수 있는 ‘프라미스존’까지 마련되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는 물론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프러포즈 공간과 함께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보강해 복합문화시설로 꾸며 나갈 계획이다. 식음료와 꽃·자물쇠 등을 판매하는 이벤트 부스와 미디어파사드·포토존 등 다목적 광장도 들어선다. 시민단체 등은 시대에 뒤떨어진 데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성 사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시는 홍 전 시장이 추진한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이 소송과 각종 비판에 휘말리자 추가 동상 건립을 포기한 바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조롱을 넘어 대구 시민, 특히 청년에 대한 희화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완공해야 하는 시설이라면 프러포즈존이 아닌 홍 전 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형식적으로 구축된 프러포즈 장소에서 프러포즈를 하는 MZ세대는 없을 것”이라며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려한 프러포즈 장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취업난과 주거난, 생활고 탓”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해당 공간의 명칭을 ‘신천 프러포즈’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명칭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준공 시점에 맞춰 시민 공모를 진행해 다른 이름을 붙일 계획”이라면서 “시 차원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4850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913대, 화물차 722대, 버스 160대, 어린이통학차 10대 등이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2895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규모는 승용차 1대당 최대 81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380만 원, 어린이통학차 1대당 최대 1억3500만 원이다. 구매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를 가진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1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자격으로 각각 1대씩 모두 2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제도와 시민 지원 시책인 ‘지역할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조아 부산조아’는 출산 가정에 대한 승용전기자동차 구매지원(최대 150만원) 사업이다. ‘지역할인제’는 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업체에서 최대 5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광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천안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천안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대구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구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정보이용료 현금화 정보를 찾고 있다면 정보이용료 현금화 참고 부탁해요. 구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구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해시드김서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김서준 참고해 보세요. 울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인천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인천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제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제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당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당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상간남소송 정보를 찾고 있다면 상간남소송 참고 부탁해요. 광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광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인천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인천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당일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당일 참고 부탁해요. 서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서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해시드벤처스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벤처스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참고 부탁해요.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변호사마케팅 정보를 찾고 있다면 변호사마케팅 참고 부탁해요. 군산이편한세상디오션루체 정보를 찾고 있다면 군산이편한세상디오션루체 참고 부탁해요. 네이버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해시드김서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김서준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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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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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안건의 상정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게시판에 쓴 글에서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했다.
안건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한 발언이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안건 마감이 두 차례 지나는 동안 이 사건 보고서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왜 그 많은 사건 중 성소수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안이어서 서둘렀나”라고 물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 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라고 했다.
인권위는 “담당 국장이 인권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논문 중복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구체적 답변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시절 집필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논문은 실험 설계와 결론이 거의 유사해 중복 게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후보자는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은 다른 개념으로, 다른 평가 척도·등급에 따라 다른 변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해 본인을 제1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해당 논문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연구·논문 작성을 주도해 석사 과정생과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제자의 학위논문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A씨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 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총장 시절 불거진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논란에 대해 “소녀상 설치 후 2022년 8월 22일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한 경위는 소녀상의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메시지와 관련해 이뤄진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자 동의 없이 설치된 것이라 추후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문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당시 총장으로서 소녀상 설치 관련 협의 과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역사의식이 부재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관여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전, 참여정부 때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먼저 활동을 했다”면서 “국가정책위에서는 분과 위원으로서 도시 및 농어촌 경관 만들기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2007년 2월∼2008년 12월 노무현 정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아, 이명박 정부 때 신설된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유에 대해 “교육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기에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이 기획한 140억원짜리 ‘프러포즈 장소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혈세 낭비”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도심 하천인 신천 대봉교 하류 방향 좌안 둔치에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첫 삽을 뜬 뒤 공사가 진행되다 이달부터 하천 범람 등을 우려해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 오는 9월쯤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 계획은 지난해 6월 홍 시장 재임 당시 발표됐다. 당초 시 예산 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경관 및 건설기술 심의 과정에서 나온 야간 경관조명과 낙하분수 추가 설치 등의 요구를 반영해 143억원으로 증액됐다. 시는 내년 4월쯤 준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의 핵심은 청춘 남녀를 위한 ‘사랑 고백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이 일명 ‘프러포즈존’ 공간 개설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홍 전 시장은 사업 구상안을 밝히며 프랑스 퐁네프 다리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그는 “프랑스 센강 퐁네프 다리에 가보면 선남선녀들이 평생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며 자물쇠를 다리에 걸어두고 열쇠는 센강에 버린다고 한다”면서 “우리 대구도 그런 프러포즈 명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전국 선남선녀들이 이곳에 와서 백년가약을 맺고 좋은 기억 속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한다”고도 언급했다.
계획안을 보면 시는 약속을 상징하는 반지(링)를 형상화한 지름 45m의 복층구조 원형 덱과 광장(1590㎡)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바닥조명이 깔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인 ‘러브로드’와 사랑 고백이 가능한 별도의 이벤트 장소인 ‘프러포즈룸’이 들어선다.
여기에 자물쇠 등을 내걸 수 있는 ‘프라미스존’까지 마련되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는 물론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프러포즈 공간과 함께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보강해 복합문화시설로 꾸며 나갈 계획이다. 식음료와 꽃·자물쇠 등을 판매하는 이벤트 부스와 미디어파사드·포토존 등 다목적 광장도 들어선다.
시민단체 등은 시대에 뒤떨어진 데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성 사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시는 홍 전 시장이 추진한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이 소송과 각종 비판에 휘말리자 추가 동상 건립을 포기한 바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조롱을 넘어 대구 시민, 특히 청년에 대한 희화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완공해야 하는 시설이라면 프러포즈존이 아닌 홍 전 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형식적으로 구축된 프러포즈 장소에서 프러포즈를 하는 MZ세대는 없을 것”이라며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려한 프러포즈 장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취업난과 주거난, 생활고 탓”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해당 공간의 명칭을 ‘신천 프러포즈’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명칭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준공 시점에 맞춰 시민 공모를 진행해 다른 이름을 붙일 계획”이라면서 “시 차원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4850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913대, 화물차 722대, 버스 160대, 어린이통학차 10대 등이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2895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규모는 승용차 1대당 최대 81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380만 원, 어린이통학차 1대당 최대 1억3500만 원이다. 구매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를 가진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1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자격으로 각각 1대씩 모두 2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제도와 시민 지원 시책인 ‘지역할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조아 부산조아’는 출산 가정에 대한 승용전기자동차 구매지원(최대 150만원) 사업이다.
‘지역할인제’는 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업체에서 최대 5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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