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서부지법 폭동 기록자 ‘징역’ 구형한 검찰···전광훈은?

[점선면]서부지법 폭동 기록자 ‘징역’ 구형한 검찰···전광훈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재판. “애국 청년이 자유 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하는 피고인들 가운데 ‘난동을 기록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좌파 빨갱이”로 몰린 그는 정윤석 영화감독입니다. 정 감독은 사회적 참사와 정치적 사건들을 기록해왔는데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2의 내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서부지법 사태 후 6개월,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12명 중 현재까지 1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0명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은 소위 ‘녹색점퍼남’에게 선고된 3년6개월입니다. 오늘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유리를 깨고 경찰 기동대 방패를 빼앗았고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색출하려 시도했습니다. 당시 취재진 중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현장으로 뛰어든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정윤석 감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다큐멘터리 전공으로 2013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큐멘터리·영화감독입니다. 주로 공익적 문제를 작업해온 그는 ‘올해의 작가상 2020’의 후원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의 기록자로도 활동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로는 국회의 협조로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각종 집회도 찍고 있었어요. 정 감독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을 간 것도 그곳이 계엄과 관련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감독 측은 지난 7일 재판에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큰 소리가 났고 법원 안쪽에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생각에 열려있던 후문을 통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내로 들어간 지 3분여 만에 체포됐고 이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을 포함한 시민 2781명은 지난 4월 정 감독의 무죄를 탄원하며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정 감독이 폭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와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고인들은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말해요.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시 야당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주장했어요. 유튜버이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창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의 방장 이모씨는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았어요. MBC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건 징역 5년을 받은 심모씨입니다. 심씨는 침입 혐의와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 건 징역 3년6개월의 전모씨인데요. 그는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의회 난입 폭동과 관련해 폭력,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500여 명에 달했고 이 중 1200명 이상이 유죄가 확정됐어요. 600여 명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2년형을 받은 사람은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의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입니다. 미국에서는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형량의 차이가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서부지법 사태 선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해와 경찰이 지난 1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3일까지도 경찰은 전 목사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는 지난 7일 변론에서 “전 목사가 내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어요. 윤 전 대통령도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최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비춰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무력 동원(계엄)이 선의라고 생각하니 ‘나라를 지키려면 폭력도 쓸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극단 세력이 득세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 목사 등 배후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단죄해야만 극단 세력의 폭력, 파괴와 혐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행위자들이 액티브한 데 반해, 그것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은 너무 소극적”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극단 세력의 확산을 막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술가인 정윤석 감독은 서부지법 사태가 있던 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최후변론에서 “예술가에게 표현은 인권이 달린 문제이고, 그 실천은 삶의 원동력”이라며 “그런데 국가는 예술과 양심(을 위해 행동한 사람)을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혐오와 폭력을 실행에 옮긴 사람과 이를 폭로하기 위해 자기 일을 한 사람을 똑같이 폭도로 취급하는 이 현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정 감독을 포함해 이번에 구형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1일에 있는데요. 법의 마땅한 단죄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서울 금천구는 내달 30일까지 시흥행궁전시관에서 다도 체험과 규방공예, 전시 해설 등 여름맞이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주민과 관람객이 시흥행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운영 프로그램은 ‘복사꽃 향기 가득한 차(다도 체험)’, ‘혜경궁 홍씨, 왕실 여인과 규방공예’, ‘시흥행궁, 해설이 있는 여름 산책’ 등 3가지다. 다도 체험 행사는 이달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성인과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총 4회 진행된다. 명상을 통해 정조대왕의 효와 예 정신을 배우고, 전통 다도 예절을 익히며 존중과 정서적 교감을 느낄 수 있다. 규방공예 프로그램은 이달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인을 대상으로 총 4회 진행된다. 왕실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시흥행궁에 머물렀던 혜경궁 홍씨를 이해하고, 자수와 매듭 등 전통 바느질 기법을 배울 수 있다. 주민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금천의 역사와 환어행렬도 속 의미, 모래예술(샌드아트), 지도와 문헌으로 보는 시흥행궁 추정지와 기타 금천구의 문화유산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관람 후 소셜미디어에 후기를 작성하고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시흥행궁 모형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다도·규방공예 체험 행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문자(010-3370-4043)로 회차별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문의(금천구청 문화체육과·02-2627-1455) “과거의 모든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NCT 드림(NCT DREAM)을 만들었잖아요. ‘아임 더 퓨처’(I’m the future)라는 가사가 슬로건처럼 반복되는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빛날 나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어요.” 그룹 NCT 드림이 14일 정규 5집 <고 백 투 더 퓨처(Go Back To The Future)>로 돌아온다. NCT 드림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서사 맛집’으로서 아주 재밌는 앨범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갈고 컴백했다”(천러) “이번이 데뷔 앨범인 것처럼 준비했다”(해찬)며 열정도 드러냈다. 타이틀곡 ‘비티티에프(BTTF·Back To The Future)’는 SMP 스타일의 힙합 댄스 곡이다. SMP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노래 및 안무를 일컫는 용어로, 주로 강렬한 비트와 힘 있는 퍼포먼스를 특징으로 한다. 지성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소리를 치면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강렬한 곡임을 강조했다. 그는 안무에 대해선 “지금까진 췄던 것 중에 가장 체력 소진이 되는 춤”이라며 “BTTF 1절하는 게 다른 곡 완곡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해찬도 “칼군무 고난도의 동작이 핵심인 정석 SMP 퍼포먼스”라고 설명했다. 앨범명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앨범의 테마는 시간 여행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가장 빛나는 나’를 찾으러 떠난다는 내용이다. 뮤직비디오도 앨범 콘셉트에 맞춰 타임슬립 영화인 <백 투 더 퓨처>를 오마주했다. 뮤직비디오에서 NCT 드림은 호버보드를 타임머신 삼아 시간 여행을 한다. 이들이 호버보드를 타고 향한 과거는 데뷔 전날인 2016년 8월24일. 9년 전의 소년들이 NCT 드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호버보드를 남기고 현재로 돌아오는 내용이다. 데뷔곡인 ‘츄잉검(Chewing Gum)’ 활동 당시 모습도 재현했다. 재민은 “시즈니(NCT 팬덤명) 분들이 ‘아기 드림이’들이 생각나서 너무 좋아하셨다”며 “그때의 NCT 드림에게 호버보드를 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스토리 라인”이라고 말했다. ‘비티티에프’는 더블 타이틀곡인 ‘칠러(CHILLER)’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재민은 “‘비티티에프’와 ‘칠러’의 인트로를 같이 들어보면 아주 큰 재미가 있을 것”이라며 “‘칠러’에선 약간 힘을 빼고 칠한 분위기를 좀더 살려서 가사를 전달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NCT 드림은 지난 10~12일 국내 최대 규모 실내 공연장인 고척돔에서 콘서트를 열고 총 6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해찬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해외 스타디움 공연에 도전해보고 싶다”면서도 “다음엔 팬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할 수 있는 공연장에 가고 싶다”며 팬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2016년 데뷔한 NCT 드림은 올해 데뷔 9주년, 햇수로는 활동 10년차를 맞았다. 긍정 에너지를 주자는 NCT 드림의 꿈은 변함이 없다. 마크는 “단체로 미성년자였던 팀이 지금도 그 꿈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형식은 달라도 이 메시지는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 미성년자를 언급한 이유는 그들의 특별한 역사 때문이다. NCT 드림은 원래 청소년 연합팀 콘셉트여서, 만 20세가 되면 팀을 졸업해야 했다. 그러다 2020년 졸업 제도를 폐지하고 지금의 7인 체제로 운영됐다. 실제로 1999년생인 맏형 마크는 2018년 졸업 제도에 따라 팀을 떠났다가 2020년 팀으로 되돌아왔다. 이번 앨범은 이날 오후 6시 공개된다. 더블 타이틀곡을 포함해 총 9곡이 수록됐다. 의대생들이 전격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정치권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중심의 수련환경 개선과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전공의들은 유급·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의대생들과 달리 수련과목과 군입대 여부 등 처한 상황이 달라서, 앞으로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한 데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하겠다고 해서 의료교육의 토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는 기반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신뢰는 복원됐지 않나”고 말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협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리스크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간담회에 앞서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일방적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의 비율은 전공 과목에 관계없이 비슷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불합리한 수련 환경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비율은 필수과목 전공의들이 각각 2.15배, 1.3배 더 높게 나타났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저희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전공의 1년차가 전문의 없이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지고 혼자 당직을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 역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협 요구사항을 전달한 앞부분만 공개로 진행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근 ‘강경파’로 불리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대전협 새 지도부는 복귀를 위해 정치권과 소통을 시작했다. 정치권과의 대화에 앞서 이달 초 대전협은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꼽혔다. 앞으로 진행될 의·정 대화에서 가장 큰 안건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 집단 사직하면서 통상 1000명 남짓인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 3300여명 수준이다. 이중 880여명만이 올해 3월 입대하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직 후 군입대를 한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병원·과목으로 가기 위해 다시 모집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들 중 다수는 제대 후 기존 수련자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들은 조율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서 모두가 만족하면서 돌아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미 세 차례 전공의 수련 특례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기 수련병원·수련과목 위주로 전공의 정원을 다 채운 곳들이 생겼다. 이들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도록 보장할 경우, 인기과 위주로 수련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 반면 교수 사직으로 인해 수련과목 자체가 폐지되면서 아예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정 교수는 “우선 전공의들의 제각기 다른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고, 이후에는 소위 필수의료과라고 불리는 과목 위주로 복귀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선처성 특혜조치’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복귀에 대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며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14일 김대중상 시상식에 참석해 “불법계엄 때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다시 떠올렸다”며 “김대중의 길은 지금 이재명의 길이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하며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한 마디로 ‘김대중 사람’”이라며 “DJ 아래서 정치를 배웠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며 “지난겨울 불법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을 때 김 전 대통령을 다시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역사와 국민을 믿었던 이러한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식민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만든 대한 국민은 위대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역사도 정치도 이어달리기”라며 “개인의 고난을 이기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지도자, 김대중의 길은 지금 새 대통령 이재명의 길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한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전진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절대적인 가치인 동시에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던 김 전 대통령의 믿음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데 귀한 나침반이 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정치학회는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김대중상을 제정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첫 시상식에선 T.V.폴 캐나다 맥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1990년 야당 지도자이던 김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계에 입문한 김 총리는 지난 7일 취임식에서도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내구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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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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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재판. “애국 청년이 자유 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하는 피고인들 가운데 ‘난동을 기록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좌파 빨갱이”로 몰린 그는 정윤석 영화감독입니다. 정 감독은 사회적 참사와 정치적 사건들을 기록해왔는데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2의 내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서부지법 사태 후 6개월,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12명 중 현재까지 1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0명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은 소위 ‘녹색점퍼남’에게 선고된 3년6개월입니다. 오늘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유리를 깨고 경찰 기동대 방패를 빼앗았고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색출하려 시도했습니다. 당시 취재진 중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현장으로 뛰어든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정윤석 감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다큐멘터리 전공으로 2013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큐멘터리·영화감독입니다. 주로 공익적 문제를 작업해온 그는 ‘올해의 작가상 2020’의 후원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의 기록자로도 활동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로는 국회의 협조로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각종 집회도 찍고 있었어요.
정 감독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을 간 것도 그곳이 계엄과 관련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감독 측은 지난 7일 재판에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큰 소리가 났고 법원 안쪽에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생각에 열려있던 후문을 통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내로 들어간 지 3분여 만에 체포됐고 이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을 포함한 시민 2781명은 지난 4월 정 감독의 무죄를 탄원하며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정 감독이 폭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와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고인들은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말해요.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시 야당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주장했어요.
유튜버이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창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의 방장 이모씨는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았어요. MBC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건 징역 5년을 받은 심모씨입니다. 심씨는 침입 혐의와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 건 징역 3년6개월의 전모씨인데요. 그는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의회 난입 폭동과 관련해 폭력,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500여 명에 달했고 이 중 1200명 이상이 유죄가 확정됐어요. 600여 명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2년형을 받은 사람은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의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입니다. 미국에서는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형량의 차이가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서부지법 사태 선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해와 경찰이 지난 1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3일까지도 경찰은 전 목사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는 지난 7일 변론에서 “전 목사가 내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어요.
윤 전 대통령도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최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비춰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무력 동원(계엄)이 선의라고 생각하니 ‘나라를 지키려면 폭력도 쓸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극단 세력이 득세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 목사 등 배후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단죄해야만 극단 세력의 폭력, 파괴와 혐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행위자들이 액티브한 데 반해, 그것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은 너무 소극적”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극단 세력의 확산을 막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술가인 정윤석 감독은 서부지법 사태가 있던 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최후변론에서 “예술가에게 표현은 인권이 달린 문제이고, 그 실천은 삶의 원동력”이라며 “그런데 국가는 예술과 양심(을 위해 행동한 사람)을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혐오와 폭력을 실행에 옮긴 사람과 이를 폭로하기 위해 자기 일을 한 사람을 똑같이 폭도로 취급하는 이 현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정 감독을 포함해 이번에 구형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1일에 있는데요. 법의 마땅한 단죄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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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내달 30일까지 시흥행궁전시관에서 다도 체험과 규방공예, 전시 해설 등 여름맞이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주민과 관람객이 시흥행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운영 프로그램은 ‘복사꽃 향기 가득한 차(다도 체험)’, ‘혜경궁 홍씨, 왕실 여인과 규방공예’, ‘시흥행궁, 해설이 있는 여름 산책’ 등 3가지다.
다도 체험 행사는 이달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성인과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총 4회 진행된다. 명상을 통해 정조대왕의 효와 예 정신을 배우고, 전통 다도 예절을 익히며 존중과 정서적 교감을 느낄 수 있다.
규방공예 프로그램은 이달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인을 대상으로 총 4회 진행된다. 왕실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시흥행궁에 머물렀던 혜경궁 홍씨를 이해하고, 자수와 매듭 등 전통 바느질 기법을 배울 수 있다.
주민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금천의 역사와 환어행렬도 속 의미, 모래예술(샌드아트), 지도와 문헌으로 보는 시흥행궁 추정지와 기타 금천구의 문화유산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관람 후 소셜미디어에 후기를 작성하고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시흥행궁 모형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다도·규방공예 체험 행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문자(010-3370-4043)로 회차별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문의(금천구청 문화체육과·02-2627-1455)
“과거의 모든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NCT 드림(NCT DREAM)을 만들었잖아요. ‘아임 더 퓨처’(I’m the future)라는 가사가 슬로건처럼 반복되는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빛날 나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어요.”
그룹 NCT 드림이 14일 정규 5집 <고 백 투 더 퓨처(Go Back To The Future)>로 돌아온다. NCT 드림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서사 맛집’으로서 아주 재밌는 앨범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갈고 컴백했다”(천러) “이번이 데뷔 앨범인 것처럼 준비했다”(해찬)며 열정도 드러냈다.
타이틀곡 ‘비티티에프(BTTF·Back To The Future)’는 SMP 스타일의 힙합 댄스 곡이다. SMP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노래 및 안무를 일컫는 용어로, 주로 강렬한 비트와 힘 있는 퍼포먼스를 특징으로 한다.
지성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소리를 치면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강렬한 곡임을 강조했다. 그는 안무에 대해선 “지금까진 췄던 것 중에 가장 체력 소진이 되는 춤”이라며 “BTTF 1절하는 게 다른 곡 완곡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해찬도 “칼군무 고난도의 동작이 핵심인 정석 SMP 퍼포먼스”라고 설명했다.
앨범명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앨범의 테마는 시간 여행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가장 빛나는 나’를 찾으러 떠난다는 내용이다. 뮤직비디오도 앨범 콘셉트에 맞춰 타임슬립 영화인 <백 투 더 퓨처>를 오마주했다.
뮤직비디오에서 NCT 드림은 호버보드를 타임머신 삼아 시간 여행을 한다. 이들이 호버보드를 타고 향한 과거는 데뷔 전날인 2016년 8월24일. 9년 전의 소년들이 NCT 드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호버보드를 남기고 현재로 돌아오는 내용이다. 데뷔곡인 ‘츄잉검(Chewing Gum)’ 활동 당시 모습도 재현했다. 재민은 “시즈니(NCT 팬덤명) 분들이 ‘아기 드림이’들이 생각나서 너무 좋아하셨다”며 “그때의 NCT 드림에게 호버보드를 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스토리 라인”이라고 말했다.
‘비티티에프’는 더블 타이틀곡인 ‘칠러(CHILLER)’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재민은 “‘비티티에프’와 ‘칠러’의 인트로를 같이 들어보면 아주 큰 재미가 있을 것”이라며 “‘칠러’에선 약간 힘을 빼고 칠한 분위기를 좀더 살려서 가사를 전달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NCT 드림은 지난 10~12일 국내 최대 규모 실내 공연장인 고척돔에서 콘서트를 열고 총 6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해찬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해외 스타디움 공연에 도전해보고 싶다”면서도 “다음엔 팬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할 수 있는 공연장에 가고 싶다”며 팬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2016년 데뷔한 NCT 드림은 올해 데뷔 9주년, 햇수로는 활동 10년차를 맞았다. 긍정 에너지를 주자는 NCT 드림의 꿈은 변함이 없다. 마크는 “단체로 미성년자였던 팀이 지금도 그 꿈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형식은 달라도 이 메시지는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
미성년자를 언급한 이유는 그들의 특별한 역사 때문이다. NCT 드림은 원래 청소년 연합팀 콘셉트여서, 만 20세가 되면 팀을 졸업해야 했다. 그러다 2020년 졸업 제도를 폐지하고 지금의 7인 체제로 운영됐다. 실제로 1999년생인 맏형 마크는 2018년 졸업 제도에 따라 팀을 떠났다가 2020년 팀으로 되돌아왔다.
이번 앨범은 이날 오후 6시 공개된다. 더블 타이틀곡을 포함해 총 9곡이 수록됐다.
의대생들이 전격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정치권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중심의 수련환경 개선과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전공의들은 유급·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의대생들과 달리 수련과목과 군입대 여부 등 처한 상황이 달라서, 앞으로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한 데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하겠다고 해서 의료교육의 토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는 기반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신뢰는 복원됐지 않나”고 말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협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리스크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간담회에 앞서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일방적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의 비율은 전공 과목에 관계없이 비슷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불합리한 수련 환경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비율은 필수과목 전공의들이 각각 2.15배, 1.3배 더 높게 나타났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저희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전공의 1년차가 전문의 없이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지고 혼자 당직을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 역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협 요구사항을 전달한 앞부분만 공개로 진행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근 ‘강경파’로 불리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대전협 새 지도부는 복귀를 위해 정치권과 소통을 시작했다. 정치권과의 대화에 앞서 이달 초 대전협은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꼽혔다.
앞으로 진행될 의·정 대화에서 가장 큰 안건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 집단 사직하면서 통상 1000명 남짓인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 3300여명 수준이다. 이중 880여명만이 올해 3월 입대하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직 후 군입대를 한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병원·과목으로 가기 위해 다시 모집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들 중 다수는 제대 후 기존 수련자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들은 조율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서 모두가 만족하면서 돌아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미 세 차례 전공의 수련 특례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기 수련병원·수련과목 위주로 전공의 정원을 다 채운 곳들이 생겼다. 이들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도록 보장할 경우, 인기과 위주로 수련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 반면 교수 사직으로 인해 수련과목 자체가 폐지되면서 아예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정 교수는 “우선 전공의들의 제각기 다른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고, 이후에는 소위 필수의료과라고 불리는 과목 위주로 복귀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선처성 특혜조치’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복귀에 대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며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14일 김대중상 시상식에 참석해 “불법계엄 때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다시 떠올렸다”며 “김대중의 길은 지금 이재명의 길이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하며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한 마디로 ‘김대중 사람’”이라며 “DJ 아래서 정치를 배웠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며 “지난겨울 불법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을 때 김 전 대통령을 다시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역사와 국민을 믿었던 이러한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식민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만든 대한 국민은 위대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역사도 정치도 이어달리기”라며 “개인의 고난을 이기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지도자, 김대중의 길은 지금 새 대통령 이재명의 길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한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전진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절대적인 가치인 동시에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던 김 전 대통령의 믿음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데 귀한 나침반이 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정치학회는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김대중상을 제정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첫 시상식에선 T.V.폴 캐나다 맥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1990년 야당 지도자이던 김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계에 입문한 김 총리는 지난 7일 취임식에서도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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