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을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이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행정부가 예산을 확대편성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지금보다 돈쓰기가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묶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이 오간 이후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결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남쪽 해안도시 바트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바트얌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보복으로 9명의 사망자와 약 200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더타임스는 이날 바트얌을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와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영웅 취급을 받으며 환대받았다고 전했다.
이란의 공습으로 파괴된 아파트를 시찰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은 민간인을 겨냥해 사전 계획된 살인을 자행했다. 아주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존망이 걸린 전투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이스라엘 국민이 모두 이해하고 있다”며 “이란이 핵미사일을 이스라엘 도시에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3일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하기 위해 많은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며 이란 공습 이유를 밝혔다.
더타임스와 인터뷰한 바트얌 주민 대부분은 네타냐후 총리의 대이란 공습 명분을 지지했다. 건물 소유주인 이스라엘 데조라예프는 “우리에겐 이 전쟁이 필요하다”며 “이런 일을 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겐 비비(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일을 실행할 용기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주민 두디 코헨도 “네타냐후밖에 없다”며 “이번 주에 그것(이란 폭격)을 안 하고 한 달을 더 기다렸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많은 여론조사에서 대다수가 ‘이란을 억제해야 하며 이란은 이스라엘에 직접적 위협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하마스에 비밀리에 무기, 금전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찬성한 응답자는 45%로 가장 많았다.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41.5%였다.
WP는 이스라엘의 기습 폭격 이후 정치인 사이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결단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경쟁자인 나프탈리 베네트 전임 총리는 전날 엑스에 “이스라엘이 핵무장 이란으로부터 세계를 구하고 있다”고 썼다. 이스라엘 제1야당인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도 이란의 잔혹한 포격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로 지지율이 떨어진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번 이란 공습이 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요하난 플레스너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은 “중동과 이스라엘의 역사 궤적이 바뀌는 획기적 순간”이라며 “지금은 많은 이스라엘 국민이 ‘이란과의 전쟁’을 선포한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가 미국과 적절하게 공조했는지, 동맹국과 불화를 빚진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현재 공수처는 일명 ‘방첩사(령부)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부족한 인력이지만 계속해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애쓰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는 국군 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등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오 처장은 “1년 전 취임사에서 저는 외풍을 막아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이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5월 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