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얼어붙은 지역경제 도움될까?…지자체들 기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얼어붙은 지역경제 도움될까?…지자체들 기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얼어 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각자 전담 TF를 구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준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앞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지난 2월 충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9만2888명의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의 ‘군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카드형 지역 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다. 사용기한은 지난달 6월30일까지였다. 음성군은 이번 지원금이 지원 규모의 약 3배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음성군이 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82억9600만원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행복페이 개인충전 금액으로 5억9400만원을 더 결제했다. 음성군은 실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사용액은 최소 88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은 민생회복지원금 대부분을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업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 업종에 57억300만원, 숙박·음식점에 21억4700만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종에 3억4100만원이 쓰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올해 2월 지원금 지급 이후 5월 말까지의 사용처 월별 추정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지급 전 3개월 월평균 점포당 추정매출액 성장률 대비 지급 후 4개월 성장률이 9.12%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도 올해 초 시민 1명당 10만원씩 484억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 중 426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됐고, 주요 사용처는 음식점(26.3%), 편의점(9.9%), 슈퍼마켓(8.9%) 등이었다. 파주시는 전년 동월 대비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약 129.2% 증가해 약 460억원이 더 소비됐고,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도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최근 1인당 10만원씩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한 경기 광명시는 지원금이 실질적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을 끌어냈다고 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준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찾아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 ‘물놀이 위험지역 수영 금지’ ‘사망사고 발생지, 다슬기 채취 금지’ 등 입수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전날 오후 6시17분쯤 이곳에선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물가 주변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얕고 속이 들여다보였다. 강 중간부터는 물색이 짙은 빛을 띠고 있어 수심이 깊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둑방 위에 ‘물놀이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판도 세워져있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안전조사를 위해 나왔다”며 사고지점 주변을 돌아봤다. 인근에서 7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70대)는 “언뜻 보면 얕아보이지만 중심부에 들어가게 되면 수심이 3m 이상인 구역도 있다”며 “수심이 깊은 곳에선 소용돌이도 일어나 수영선수도 빠지면 쉽게 헤엄쳐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A씨 등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씨는 “목격한 시간대가 이미 오후 6시를 넘긴 때라 ‘설마 깊은 곳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물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수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다투거나 곤란했던 기억이 있어 A씨 등을 말리지는 못했다”며 “여전히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를 하는 이들을 자주 목격한다”고 했다. 숨진 이들은 물놀이를 할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수심은 2~3m 정도다. 해당 지점은 과거 익사사고가 반복해 발생했던 지역이다. 1999년 8월에 20대 한명이 실종됐고, 2002년 6월엔 놀러온 두 가족이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2004년(1명)과 2008년(3명)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빈번하자 금산군은 2011년 기러기공원 강 주변을 입수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2012년 6월에도 10대 한명이 사망했고, 올들어서도 이미 지난달 다슬기를 채취하던 50대 등 2명이 숨졌다. 금산군은 매년 6~9월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전관리요원 3명을 인근에 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구역이 넓은 탓에 ‘중과부적’이다. A씨 등의 경우 사고 당일 안전관리요원으로부터 물놀이 금지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추후 안전관리요원을 소환해 근무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엔 A씨 등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물놀이를 하다 갑자기 사라진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조사를 마친 뒤 시신을 인계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안전관리요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이 11일(현지시간) 이라크 북부에서 무장해제 행사에서 무기를 불태우며 무력투쟁 종료를 공식화했다. PKK 소속 대원 30명은 이날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지역의 술라이마니야에서 기념식을 열고 무기를 소각했다. 이날 행사에는 튀르키예, 이라크 중앙정부,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무기 소각은 PKK가 지난 5월 조직 해체와 무장 투쟁 종식을 선언한 뒤 지역 안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조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튀르키예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PKK의 무장 해제와 해체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수십 년에 걸친 폭력 운동을 종식하는 구체적이고 환영할 만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며 “튀르키예는 무장 해제와 안정, 지속 가능한 화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KK의 모든 무장 분파가 이 과정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튀르키예 정부는 이 과정이 5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고 요구한다. PKK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은 앞선 9일 공개한 옥중 영상 성명에서 무장투쟁 종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민주적 정치와 법치 단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1999년부터 이스탄불 근처 섬에 수감 중인 외질란은 친쿠르드 성향 야당인 인민민주당(DEM)의 중재로 튀르키예 정부와 물밑 협상을 벌이며 지난 2월 PKK에 무장 해제와 해산을 호소했다. 이에 응답해 PKK는 지난 5월 조직을 해체하고 튀르키예 정부를 상대로 전개했던 무장투쟁을 종식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PKK는 쿠르드족이 다수인 튀르키예 동남부의 독립국가 수립 또는 자치권을 요구하며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를 근거지로 수십년간 무장투쟁을 벌였으며, 튀르키예 정부와 무력충돌로 4만명 넘게 사망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항소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지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죄종 사건(살인·살인미수 등)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의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경찰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찰청은 10일 발간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살인 죄종 범죄 피해 여성 333명 중 여성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108명(32.4%)에 달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 일명 ‘페미사이드’ 사건의 30% 이상에서 선행 여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4년 전체 살인 죄종 사건 중 여성 피해자는 333명(43.4%)으로 남성 피해자 435명(56.6%)보다 적었다. 그러나 남성 피해자의 경우 과거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명(9.7%)에 그쳤다. 여성 피해자들이 살인사건 전 겪은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은 가정폭력(55.6%), 교제폭력(31.5%), 스토킹(11.1%), 성폭력(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가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살해로 이어진 여성 폭력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임이 특징적”이라고 분석했다. 통계는 페미사이드 범죄가 일어나기 전 피해자 상대 여성폭력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의 일환이며, 여성폭력이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돼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교제살인 통계, 성별 구분 필수…‘젠더화된 폭력’ 확인해야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누구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이 같은 통계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이 여성 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부터 범죄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초동 대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보고서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련 통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제기됐다”며 “이에 2023년부터 여성살해 사건 전 여성폭력 피해 여부를 별도 집계하기 시작했다”고 이번 통계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해시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 참고해 보세요. 순천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순천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대구피부과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구피부과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https://cmaxfanatics.com/ 정보를 찾고 있다면 https://cmaxfanatics.com/ 참고 부탁해요. 구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구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저신용장기렌트카 정보를 찾고 있다면 저신용장기렌트카 참고 부탁해요. 대구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구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병원마케팅 정보를 찾고 있다면 병원마케팅 참고 부탁해요. 이혼상담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이혼상담 참고 부탁해요. 대전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전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이혼소송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이혼소송 참고 부탁해요. 대구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구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천안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천안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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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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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얼어 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각자 전담 TF를 구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준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앞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지난 2월 충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9만2888명의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의 ‘군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카드형 지역 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다. 사용기한은 지난달 6월30일까지였다.
음성군은 이번 지원금이 지원 규모의 약 3배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음성군이 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82억9600만원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행복페이 개인충전 금액으로 5억9400만원을 더 결제했다.
음성군은 실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사용액은 최소 88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은 민생회복지원금 대부분을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업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 업종에 57억300만원, 숙박·음식점에 21억4700만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종에 3억4100만원이 쓰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올해 2월 지원금 지급 이후 5월 말까지의 사용처 월별 추정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지급 전 3개월 월평균 점포당 추정매출액 성장률 대비 지급 후 4개월 성장률이 9.12%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도 올해 초 시민 1명당 10만원씩 484억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 중 426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됐고, 주요 사용처는 음식점(26.3%), 편의점(9.9%), 슈퍼마켓(8.9%) 등이었다.
파주시는 전년 동월 대비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약 129.2% 증가해 약 460억원이 더 소비됐고,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도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최근 1인당 10만원씩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한 경기 광명시는 지원금이 실질적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을 끌어냈다고 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준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찾아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
‘물놀이 위험지역 수영 금지’ ‘사망사고 발생지, 다슬기 채취 금지’ 등 입수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전날 오후 6시17분쯤 이곳에선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물가 주변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얕고 속이 들여다보였다. 강 중간부터는 물색이 짙은 빛을 띠고 있어 수심이 깊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둑방 위에 ‘물놀이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판도 세워져있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안전조사를 위해 나왔다”며 사고지점 주변을 돌아봤다.
인근에서 7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70대)는 “언뜻 보면 얕아보이지만 중심부에 들어가게 되면 수심이 3m 이상인 구역도 있다”며 “수심이 깊은 곳에선 소용돌이도 일어나 수영선수도 빠지면 쉽게 헤엄쳐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A씨 등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씨는 “목격한 시간대가 이미 오후 6시를 넘긴 때라 ‘설마 깊은 곳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물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수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다투거나 곤란했던 기억이 있어 A씨 등을 말리지는 못했다”며 “여전히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를 하는 이들을 자주 목격한다”고 했다.
숨진 이들은 물놀이를 할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수심은 2~3m 정도다.
해당 지점은 과거 익사사고가 반복해 발생했던 지역이다. 1999년 8월에 20대 한명이 실종됐고, 2002년 6월엔 놀러온 두 가족이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2004년(1명)과 2008년(3명)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빈번하자 금산군은 2011년 기러기공원 강 주변을 입수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2012년 6월에도 10대 한명이 사망했고, 올들어서도 이미 지난달 다슬기를 채취하던 50대 등 2명이 숨졌다.
금산군은 매년 6~9월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전관리요원 3명을 인근에 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구역이 넓은 탓에 ‘중과부적’이다. A씨 등의 경우 사고 당일 안전관리요원으로부터 물놀이 금지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추후 안전관리요원을 소환해 근무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엔 A씨 등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물놀이를 하다 갑자기 사라진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조사를 마친 뒤 시신을 인계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안전관리요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이 11일(현지시간) 이라크 북부에서 무장해제 행사에서 무기를 불태우며 무력투쟁 종료를 공식화했다.
PKK 소속 대원 30명은 이날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지역의 술라이마니야에서 기념식을 열고 무기를 소각했다. 이날 행사에는 튀르키예, 이라크 중앙정부,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무기 소각은 PKK가 지난 5월 조직 해체와 무장 투쟁 종식을 선언한 뒤 지역 안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조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튀르키예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PKK의 무장 해제와 해체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수십 년에 걸친 폭력 운동을 종식하는 구체적이고 환영할 만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며 “튀르키예는 무장 해제와 안정, 지속 가능한 화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KK의 모든 무장 분파가 이 과정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튀르키예 정부는 이 과정이 5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고 요구한다.
PKK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은 앞선 9일 공개한 옥중 영상 성명에서 무장투쟁 종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민주적 정치와 법치 단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1999년부터 이스탄불 근처 섬에 수감 중인 외질란은 친쿠르드 성향 야당인 인민민주당(DEM)의 중재로 튀르키예 정부와 물밑 협상을 벌이며 지난 2월 PKK에 무장 해제와 해산을 호소했다. 이에 응답해 PKK는 지난 5월 조직을 해체하고 튀르키예 정부를 상대로 전개했던 무장투쟁을 종식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PKK는 쿠르드족이 다수인 튀르키예 동남부의 독립국가 수립 또는 자치권을 요구하며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를 근거지로 수십년간 무장투쟁을 벌였으며, 튀르키예 정부와 무력충돌로 4만명 넘게 사망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항소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지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죄종 사건(살인·살인미수 등)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의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경찰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찰청은 10일 발간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살인 죄종 범죄 피해 여성 333명 중 여성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108명(32.4%)에 달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 일명 ‘페미사이드’ 사건의 30% 이상에서 선행 여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4년 전체 살인 죄종 사건 중 여성 피해자는 333명(43.4%)으로 남성 피해자 435명(56.6%)보다 적었다. 그러나 남성 피해자의 경우 과거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명(9.7%)에 그쳤다.
여성 피해자들이 살인사건 전 겪은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은 가정폭력(55.6%), 교제폭력(31.5%), 스토킹(11.1%), 성폭력(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가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살해로 이어진 여성 폭력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임이 특징적”이라고 분석했다.
통계는 페미사이드 범죄가 일어나기 전 피해자 상대 여성폭력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의 일환이며, 여성폭력이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돼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교제살인 통계, 성별 구분 필수…‘젠더화된 폭력’ 확인해야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누구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이 같은 통계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이 여성 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부터 범죄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초동 대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보고서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련 통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제기됐다”며 “이에 2023년부터 여성살해 사건 전 여성폭력 피해 여부를 별도 집계하기 시작했다”고 이번 통계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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