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정리 위한 가교보험사 허가…3분기까지 계약이전

금융위, MG손보 정리 위한 가교보험사 허가…3분기까지 계약이전
금융당국이 9일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예별손보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당국은 2년의 존속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또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고려해 K-ICS 비율 유지 등의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보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경영에는 5개 손보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예별손보의 업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전은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이전과 함께 예별손보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MG손보의 적합한 인수자가 있다면 예별손보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다면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로 최종 이전하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단박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 후보들이 거명되며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지만 몇몇 부처는 누가 되든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은 관심을 두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농산물값 관리부서’ 정도다. 물가가 오를 때 농산물값을 잡는 역할을 떠맡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였다. 내란에 얽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하던 중 순차적으로 교체되는 분위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유임됐다. 그래서 주목도가 떨어지는 농식품부 장관 관련 보도가 농업계 언론 말고도 종합 언론의 1면을 오랜만에 차지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파격이자 실용의 인사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배신의 인사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엄동설한에 트랙터로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이, 응원봉으로 화답한 시민들이 ‘남태령 넘으니 송미령’이냐는 분노를 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른 사유도 아니고 내란 사태로 치러진 대선이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내란의 밤에 머릿수를 채운 국무위원 중에 송미령 장관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통합과 실용, 능력에 기반한 인사라는 사유를 밝혔지만 경범죄도 죄여서 벌금과 벌점을 받는다. 그리고 중한 범죄에 대한 방조죄를 엄히 다스리는 나라다. 하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 높은 봉급과 고급 의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 무게를 지라는 뜻이다. 갑자기 계엄에 동원된 일개 사병도 아닌 그 정부와 행보를 맞춰온 국무위원이며, 내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정법상 죄다.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눈여겨보았다는 능력과 실용이 어디에 발현됐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장관 재직 당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농민들이 가장 상처받을 말을 부러 찾아냈다. 기실 이 말은 농민들에게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주군이자 고용주였던 윤석열을 향한 충성의 말이었을 터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는 찬란한 변신 예고가 더 뜨악하다. 그 희망법 운운이 농민들을 향한 것인지 새로운 주군인 이재명 대통령의 귀에 꽂히길 바란 것인지 가혹한 증명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작년 3월 기후 상황이 나빠 한창 농산물 수급이 어려울 때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 운운하던 윤석열 옆에서 어정쩡하게 대파를 함께 들고 있던 인사도 송미령 장관이다. 자칭 농업·농촌 전문가이자 수장이라면 온갖 잔기술을 동원해 875원을 가능하게 만든 그날의 ‘트루먼쇼’에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 자신의 주군을 벌거벗은 임금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했다. 여기에 농가당 농사지어 얻는 평균 소득은 심정적 최저선인 1000만원 선이 무너져 957만원이고, 농가당 평균 부채는 450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농망법’을 솔선수범 막았어도 농업은 진즉에 농망 상태였고 이는 송미령 장관 재임 시기의 기록이다. 당연히 장관 하나 잘 뽑는다고 농업의 난맥상이 풀릴 것이라 믿는 순진한 농민은 없다. 여성 장관 비율 맞추고, 현 야당이 여당일 때 세운 장관을 악다구니로 끌어내릴 수는 없을 테니 정치적 부담도 하나는 덜고 갈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이라는 것을 농민들도 잘 안다. 내란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해서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 상위 순서인 부총리급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장관을 유임시키지는 않는다. 그저 만만한 농업, 늙어가는 농민들의 태생적 취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받으니 더 서글플 뿐이다. 업종 바꾸고 새 간판 내걸면 개업 떡 한 접시 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건만 농민들이 받아든 개업 떡은 진즉에 쉬어 있었다.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이다. 범죄 발생 자체가 적고, 범인 검거율은 세계 최고다.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곳곳에 있고, 신고 정신도 남다르다. 생계형 범죄도 부쩍 줄었다. 그러나 감옥은 만원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4만명대였던 교정시설 재소자 숫자는 6만명대가 됐다.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살인, 강도, 폭력 등 대부분의 범죄가 줄고 있는데도 재소자 숫자만 잔뜩 늘었다.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아 가두는 게 전부인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드리운 그림자다. 꼭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잡아들인 까닭이다. 이를테면 사기죄가 그렇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규정한다. 기망(欺罔), 곧 남을 속여 넘겨 경제적 이익을 챙긴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한 경우, 곧 채무불이행은 어떨까. 채권·채무는 전형적인 민사 문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민사가 형사로 둔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이 되려면, 채무자가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돈을 갚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경찰관,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능력을 갖췄을 리도 만무하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법 적용 때문이다. 채권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은 무조건 입건하고 기계적 수사를 반복한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는지만 기계적으로 확인하고는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이 이런 사건을 심사숙고하는 경우는 없다. 역시 기계적 기소만 반복할 뿐이다. 법원도 옥석을 가리는 일 없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와 판결한다. 채무불이행은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처리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둔갑하는 거다. 채권자로서는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좋을 거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을 남발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은 문제다. 채권자는 수사기관을 이용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보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사인의 경제적 분쟁에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 잘못이다. 채무불이행 같은 ‘사기 같지 않은 사기’에만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같은 제품을 할부로 사들였지만 할부금을 내지 못한 소비자들도 사기죄 범죄자가 된다. 돈을 빌려줄 때도 그렇지만, 대금을 다 내지 않은 물품을 할부판매하며 물품부터 건네는 일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기업과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팔 만하니까 파는 거다. 이런 상거래에 국가가 형사처벌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재산상 손해가 있더라도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 범죄, 조직범죄도 아닌데, 국가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채권자나 기업의 편만 들면서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형사 절차가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적 다툼이 형사화하는 경우도 많다.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고소·고발 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가형벌권은 이럴 때 쓰라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조정과 화해 등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 침해 사건을 해결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 해결 방법은 많다. 고소장을 접수해도 기계적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야 한다. 옥석을 가릴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형사처벌을 하면 안 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수사의 대원칙이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할부금 미납은 경찰 단계에서 훈방으로 처리하고, 얼른 갚지 않으면 다음에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면 그만이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무조건 형사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줄여야 한다. 검찰이 주도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제도를 살려내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화해조정을 해야 한다.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사법학의 고전,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은 인간의 신체와 생명 등을 한 푼의 돈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돈은 단지 수단이고, 인간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그렇다.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D-사일런스 서비스가 적용된 아파트에서는 거실과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을 울리는 방식이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됐다. 다음달 분양을 앞둔 서울 ‘아크로 드 서초’ 등 주요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르게 시장 적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날아든 8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긴박하고도 긴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1시를 넘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발송됐다. 오는 9일부터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는 총 14개국에 발송한 서한 가운데 한국이 ‘1번 타자’로 언급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서한 발송 대상국으로 지정된 데 당혹해하면서도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관세율 조건으로 협상 시간 3주를 벌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곧장 대응이 시작됐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안보실장과 워싱턴에서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자료를 배포한 시각은 오전 7시53분. 불과 2분 뒤인 7시55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 일정이 공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부터 상황 대응까지 중간중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오후 1시, 김 정책실장 주재 대통령실·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통상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예상 피해업종인 자동차·철강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 부처도 잰걸음에 나섰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관세 서한 관련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유관 부처는 물론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관세 부과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천공항주차대행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전주 갈비 맛집 당일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맛집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대구폰테크 피망머니 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순천폰테크 무심사장기렌트 수원상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소송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네이버마케팅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병원마케팅 양육권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폰테크 용인성추행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성범죄변호사 전주 평화동 목살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소액결제대행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음주운전3회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센트럴에비뉴원 분당강간변호사 특수폭행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팔로워 광주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위자료 가전내구제 부산폰테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전주 평화동 고기집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스토킹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울산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구미폰테크 성남대형로펌 폰테크 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웹사이트 노출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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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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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9일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예별손보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당국은 2년의 존속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또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고려해 K-ICS 비율 유지 등의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보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경영에는 5개 손보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예별손보의 업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전은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이전과 함께 예별손보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MG손보의 적합한 인수자가 있다면 예별손보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다면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로 최종 이전하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단박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 후보들이 거명되며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지만 몇몇 부처는 누가 되든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은 관심을 두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농산물값 관리부서’ 정도다. 물가가 오를 때 농산물값을 잡는 역할을 떠맡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였다.
내란에 얽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하던 중 순차적으로 교체되는 분위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유임됐다. 그래서 주목도가 떨어지는 농식품부 장관 관련 보도가 농업계 언론 말고도 종합 언론의 1면을 오랜만에 차지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파격이자 실용의 인사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배신의 인사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엄동설한에 트랙터로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이, 응원봉으로 화답한 시민들이 ‘남태령 넘으니 송미령’이냐는 분노를 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른 사유도 아니고 내란 사태로 치러진 대선이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내란의 밤에 머릿수를 채운 국무위원 중에 송미령 장관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통합과 실용, 능력에 기반한 인사라는 사유를 밝혔지만 경범죄도 죄여서 벌금과 벌점을 받는다. 그리고 중한 범죄에 대한 방조죄를 엄히 다스리는 나라다. 하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 높은 봉급과 고급 의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 무게를 지라는 뜻이다. 갑자기 계엄에 동원된 일개 사병도 아닌 그 정부와 행보를 맞춰온 국무위원이며, 내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정법상 죄다.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눈여겨보았다는 능력과 실용이 어디에 발현됐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장관 재직 당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농민들이 가장 상처받을 말을 부러 찾아냈다. 기실 이 말은 농민들에게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주군이자 고용주였던 윤석열을 향한 충성의 말이었을 터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는 찬란한 변신 예고가 더 뜨악하다. 그 희망법 운운이 농민들을 향한 것인지 새로운 주군인 이재명 대통령의 귀에 꽂히길 바란 것인지 가혹한 증명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작년 3월 기후 상황이 나빠 한창 농산물 수급이 어려울 때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 운운하던 윤석열 옆에서 어정쩡하게 대파를 함께 들고 있던 인사도 송미령 장관이다. 자칭 농업·농촌 전문가이자 수장이라면 온갖 잔기술을 동원해 875원을 가능하게 만든 그날의 ‘트루먼쇼’에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 자신의 주군을 벌거벗은 임금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했다. 여기에 농가당 농사지어 얻는 평균 소득은 심정적 최저선인 1000만원 선이 무너져 957만원이고, 농가당 평균 부채는 450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농망법’을 솔선수범 막았어도 농업은 진즉에 농망 상태였고 이는 송미령 장관 재임 시기의 기록이다. 당연히 장관 하나 잘 뽑는다고 농업의 난맥상이 풀릴 것이라 믿는 순진한 농민은 없다. 여성 장관 비율 맞추고, 현 야당이 여당일 때 세운 장관을 악다구니로 끌어내릴 수는 없을 테니 정치적 부담도 하나는 덜고 갈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이라는 것을 농민들도 잘 안다.
내란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해서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 상위 순서인 부총리급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장관을 유임시키지는 않는다. 그저 만만한 농업, 늙어가는 농민들의 태생적 취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받으니 더 서글플 뿐이다. 업종 바꾸고 새 간판 내걸면 개업 떡 한 접시 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건만 농민들이 받아든 개업 떡은 진즉에 쉬어 있었다.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이다. 범죄 발생 자체가 적고, 범인 검거율은 세계 최고다.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곳곳에 있고, 신고 정신도 남다르다. 생계형 범죄도 부쩍 줄었다. 그러나 감옥은 만원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4만명대였던 교정시설 재소자 숫자는 6만명대가 됐다.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살인, 강도, 폭력 등 대부분의 범죄가 줄고 있는데도 재소자 숫자만 잔뜩 늘었다.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아 가두는 게 전부인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드리운 그림자다. 꼭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잡아들인 까닭이다.
이를테면 사기죄가 그렇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규정한다. 기망(欺罔), 곧 남을 속여 넘겨 경제적 이익을 챙긴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한 경우, 곧 채무불이행은 어떨까. 채권·채무는 전형적인 민사 문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민사가 형사로 둔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이 되려면, 채무자가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돈을 갚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경찰관,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능력을 갖췄을 리도 만무하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법 적용 때문이다. 채권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은 무조건 입건하고 기계적 수사를 반복한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는지만 기계적으로 확인하고는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이 이런 사건을 심사숙고하는 경우는 없다. 역시 기계적 기소만 반복할 뿐이다. 법원도 옥석을 가리는 일 없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와 판결한다. 채무불이행은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처리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둔갑하는 거다. 채권자로서는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좋을 거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을 남발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은 문제다. 채권자는 수사기관을 이용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보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사인의 경제적 분쟁에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 잘못이다.
채무불이행 같은 ‘사기 같지 않은 사기’에만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같은 제품을 할부로 사들였지만 할부금을 내지 못한 소비자들도 사기죄 범죄자가 된다. 돈을 빌려줄 때도 그렇지만, 대금을 다 내지 않은 물품을 할부판매하며 물품부터 건네는 일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기업과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팔 만하니까 파는 거다. 이런 상거래에 국가가 형사처벌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재산상 손해가 있더라도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 범죄, 조직범죄도 아닌데, 국가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채권자나 기업의 편만 들면서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형사 절차가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적 다툼이 형사화하는 경우도 많다.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고소·고발 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가형벌권은 이럴 때 쓰라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조정과 화해 등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 침해 사건을 해결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
해결 방법은 많다. 고소장을 접수해도 기계적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야 한다. 옥석을 가릴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형사처벌을 하면 안 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수사의 대원칙이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할부금 미납은 경찰 단계에서 훈방으로 처리하고, 얼른 갚지 않으면 다음에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면 그만이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무조건 형사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줄여야 한다. 검찰이 주도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제도를 살려내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화해조정을 해야 한다.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사법학의 고전,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은 인간의 신체와 생명 등을 한 푼의 돈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돈은 단지 수단이고, 인간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그렇다.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D-사일런스 서비스가 적용된 아파트에서는 거실과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을 울리는 방식이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됐다. 다음달 분양을 앞둔 서울 ‘아크로 드 서초’ 등 주요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르게 시장 적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날아든 8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긴박하고도 긴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1시를 넘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발송됐다. 오는 9일부터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는 총 14개국에 발송한 서한 가운데 한국이 ‘1번 타자’로 언급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서한 발송 대상국으로 지정된 데 당혹해하면서도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관세율 조건으로 협상 시간 3주를 벌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곧장 대응이 시작됐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안보실장과 워싱턴에서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자료를 배포한 시각은 오전 7시53분. 불과 2분 뒤인 7시55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 일정이 공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부터 상황 대응까지 중간중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오후 1시, 김 정책실장 주재 대통령실·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통상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예상 피해업종인 자동차·철강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 부처도 잰걸음에 나섰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관세 서한 관련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유관 부처는 물론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관세 부과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