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고 새내기 중 자사고·특목고 출신 비율 ‘뚝’···의대 정원 늘어서?

서·연·고 새내기 중 자사고·특목고 출신 비율 ‘뚝’···의대 정원 늘어서?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중 자사고·특목고 학생 비율은 25.9%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입시 환경이 달라졌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자사고·특목고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종로학원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자사고·특목고 입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1만2392명 중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3768명(30.4%)이었는데 올해는 1만3475명 중 3485명(25.9%)으로 줄어들었다. 2022년 30.4%, 2023년 29.6%, 2024년 28.5% 등 매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자사고·특목고 입학생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분석 대상인 자사고·특목고에는 외고·국제고·과학고·자사고·영재학교가 포함됐다.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는 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2021년에 비해 각각 12%, 17.6%씩 감소했다. 고려대는 외고·국제고 입학생이 같은 기간 16.5%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고려대는 그동안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했던 계열적합형 전형의 선발 규모를 줄이고 논술전형을 늘렸다”며 “(전형 변화가) 외고·국제고 입학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증가 등 입시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증가하면서 자사고·특목고 이과생의 상당수가 의대에 지원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도 자사고·특목고 출신 입학생 감소의 이유”라고 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한가람고·동성고·숭문고의 올해 졸업생은 770여명 정도다. 자사고·특목고가 대학 입시에서 암묵적으로 누린 이점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나오면 내신이 안 좋더라도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 5년간 자사고·특목고 합격생 비율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경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6월 하순의 제주도 날씨는 참으로 이상했다. 해가 나는가 싶으면 빗방울이 흩날렸고, 비가 멈춘 바닷가 바람이 시원하다 싶다가도 이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땡볕이 내리쬈다. 덕분에 한라산 자락의 한 호텔에서 출발해 서쪽 해안도로와 굴곡진 숲길을 따라 펼쳐진 126㎞ 시승 구간 내내 ‘메르세데스-AMG SL 43’(SL 43)은 지붕 역할을 하는 소프트 톱을 여닫느라 쉴 새가 없었다. SL 43은 지금은 전설이 된 레이싱 카 300 SL의 첫 출시(1952년) 이후 현재 7세대에 이르기까지 럭셔리 로드스터(지붕을 접을 수 있는 차)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은 ‘메르세데스-AMG SL’의 신규 트림(세부 모델)이다. 지난 2월 국내 출시됐다. 제트기의 터빈 노즐에서 영감을 얻은 송풍구 사이에 배치한 11.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를 누르니 소프트 톱이 열렸다. 15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속 60㎞를 넘으면 안전상의 이유로 ‘지붕’ 개폐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마티아스 바이틀 사장은 “오픈카로서 SL 43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시기는 1년 중 봄과 가을이지만,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창문 조절 기능과 헤드레스트(머리받이) 밑으로 따뜻한 바람을 흘려보내는 ‘에어 스카프’ 기능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지붕을 열고 대자연을 달리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SL 43은 2도어 스포츠카답게 날렵한 실루엣이 주위의 시선을 잡아끈다. 차량의 AMG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은 강렬한 인상을 풍겼다. 시동을 거니 폭발적인 엔진 배기음과 함께 지면을 묵직하게 박차고 나아간다. 요즘 대세인 스티어링 휠의 섬세한 조항감과 견주면 아주 뻑뻑하지만, 운전대를 꽉 잡고 돌릴 때 우직하면서도 솔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의외로 운전의 재미를 돋군다. 코너링도 생각보다 부드럽다. 여기에 헤드레스트와 등받이가 고속 주행 중에도 탄탄하게 운전자를 받쳐줬다. 직진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엔진의 폭발력이 상당했다.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M139)이 9단 변속기와 결합해 최고 출력 421마력, 최대 토크 51kg.m를 발휘한다. 주행 모드를 ‘컴포트’에서 ‘스포츠’를 거쳐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니 도심이지만 레이싱 선수가 따로 없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4.7초에 불과했다.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 또한 든든했다. 차선 변경, 차선 이탈 방지, 브레이크 어시스트 등을 포함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충돌 회피 메뉴버링 서포트와 같은 안전 보조 시스템도 기본으로 탑재했다. [주간경향]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에 순식간에 재벌 총수들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지난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의 공개적인 첫 만남이었다. 이날 분위기가 좋았던 건 정부 출범 초기의 ‘허니문’ 시기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도 별다른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 회장도 화답했다. “표방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은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향후 대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세제 혜택을 내세우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을 뿐 지배구조 개선 같은 본질적인 개혁은 시도하지 않았다. 공약만 놓고 봤을 땐 이재명 정부도 재벌정책에 있어선 전 정부의 친기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 정부 내각 및 대통령실 인선이나 실용주의를 앞세우는 국정 기조를 볼 때, 대기업을 개혁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성장의 파트너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성장과 실용만 앞세우기에는 기업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이 특히 그렇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로 돼 있다. 이 회장이 1.63%의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작지 않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분리 이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 및 지배를 제한하도록 한다. 고객들의 예금이나 보험금으로 과도한 고위험 자산 투자나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에는 꼬리(전자)가 몸통(생명)을 흔드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 현황을 보면,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177.2%로 3개월 전(184.9%) 대비 7.7%포인트 하락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삼성생명은 이 수치가 지난해 2분기 201.5%에서 3분기 193.5%, 4분기 184.9%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보험 부채의 현재 가치가 증가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최근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170%대까지 눌러앉은 주요 원인이 단순히 금리 때문만은 아니다. 출렁이는 삼성전자 주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보통주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25년 7월 3일 시가 기준으로 36조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시가 46조원과 비교하면 10조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성명서에서 “삼성생명이 가진 문제의 본질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가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대비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삼성전자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낮추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보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이 국제기준에 벗어나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삼성생명은 1993년 이전까지 유배당 보험을 팔아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한 상품이다. 당시 계약자들 돈으로 산 주식 가치가 시간이 지나 크게 뛰면서 이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회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시점에 33%를 계약자 몫으로 떼어,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혔던 계약자 몫은 2023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한 번 더 꼬이게 된다. IFRS17은 보험회사의 ‘의도’를 그대로 재무제표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돈도 재무제표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기재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도 가입한 지 30년이 넘은 고연령의 유배당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으면서 이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자 지분 조정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 공수표에 불과한 부채이기 때문에 IFRS17이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2년 삼성생명에 기존대로 계약자 지분 조정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해도 된다는 ‘특혜’를 줬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향후에도 매각하지 않는다는 조건 자체는 유지했다.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삼성을 위한 길을 따로 터준 것이다. 문제는 삼성이 이 조건을 어기면서 다시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 즉 전체 발행주식 수 대비 0.07%를 팔았다. 삼성전자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맞춰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율이 금산분리 법정 한도인 10%를 넘길 위험에 처하자 주식을 소량 매각해 선제 대응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도 의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22년 금융감독원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매입하는 10조원 규모의 자사주에서 추가 소각할 계획은 아직 공시된 게 없는 만큼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더 팔 계획이 없는 현재로선 회계 처리가 달라질 게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예외로 봐줬는데 또 피해간다면 일탈 위의 일탈 아니냐”며 “전 세계적으로도 일탈 회계는 국제기준에 맞춰 보완되고 있는데, 삼성은 영구일탈을 시도하며 국내 기업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도 변수로 남아 있다.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보험사 자산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의 것이므로 특정 회사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 미만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은 총자산의 3%를 넘기게 된다. ‘3% 룰’을 지키려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삼성생명법은 삼성이 지금까지 기를 쓰고 막아 통과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이 갑자기 개혁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삼성의 로비력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만 봐도 이미 삼성 출신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봉욱 민정수석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기 위원이었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6월 30일까지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배경훈 전 LG인공지능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등 정부 요직에 기업인 출신들을 대거 등용했다. 이 같은 인사 기조를 고려하면 새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앞세우면서 재벌개혁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정치 입문 초기엔 재벌개혁을 얘기했지만, 유력 대선주자가 되고서는 입을 닫았다”며 “대통령실 경제정책 라인도 금융규제 완화나 기본소득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채워져 재벌개혁을 할 생각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택시 배차까지 단 6.6초. 나를 태울 택시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목적지까지는 어떤 경로로 얼마나 달릴지 스마트폰 하나로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T’는 택시 승차 패러다임을 ‘잡는’ 것에서 ‘부르는’ 것으로 바꿨다. 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말 출시된 카카오 T(리브랜딩 전 카카오택시)가 올해로 서비스 시작 10주년을 맞았다며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5월 기준 택시 배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6초로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5년(19.87초)과 비교해 약 67% 단축됐다. 택시 호출을 시도한 승객이 실제로 탑승해 운행을 완료한 비율을 나타내는 ‘탑승 성공률’ 역시 2015년 77%에서 현재 94%로 17%포인트 증가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인 배차 시스템 고도화로 승객 편의와 기사의 영업 효율을 높였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이다. 앱에 미리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택시 요금을 내는 자동 결제 역시 크게 늘었다. 출시 초기 2018년 10월 8%에 불과했던 자동결제 비율은 지난 5월 74%를 기록했다. 카카오 T가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절대 강자로 자리잡는 사이 택시 탑승 문화는 크게 바뀌었다.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는 모습은 보기 드물어졌다. 지난해엔 서울시민 5명 중 1명만이 운행 중인 택시를 직접 잡는다는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동 결제가 보편화된 만큼 택시비를 둘러싼 취객과 택시 기사의 실랑이는 이제 진귀한 풍경이 됐다. 승객의 선택지도 다양해졌다. 일반 택시와 모범 택시 정도로 단순했던 서비스 종류는 대형 승합차, 고급 세단으로 대표되는 프리미엄 택시로 확대됐다. ‘조용히 가기’와 같이 원치 않는 대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마저 생겼다.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따랐다. 스마트폰·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20~30대의 앱 이용률은 90%에 달했지만 60대는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95%의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한 카카오 T의 횡포도 이어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길에서 손님을 맞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매긴 카카오 가맹택시 본부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호출 차단’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1억원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사 배제 등으로 택시 앱 시장을 독점하며 공정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다 공정위 처분까지 받은 만큼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폰테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백링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울산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성남이혼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http://www.startlaw.net/ 용인강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주 코오롱하늘채 웹사이트 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부산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빠른이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수원변호사 https://karenannmassage.com/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병원마케팅 수원형사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사이트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수원대형로펌 수원폰테크 당일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폰테크 폰테크당일 성남성범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당일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천안폰테크 당일폰테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전폰테크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수원변호사 귀필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상간변호사 대구폰테크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이혼변호사추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양육권 용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용인변호사 폰테크 당일폰테크 대구폰테크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형사변호사 구미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청주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대형로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수원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성범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https://www.bestreviewing.com/ 전주 평화동 갈비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용인성범죄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당일폰테크 안산이혼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폰대출 폰대출 수원강간변호사 인천공항주차대행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조정이혼 광주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전주폰테크 수원강간변호사 kt인터넷가입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음주운전3회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병원동행매니저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용인형사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마사지구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목살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당일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탐정사무소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천폰테크 의정부법무법인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제주폰테크 성남이혼변호사 수원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사이트 노출 안양대형로펌 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성남대형로펌 네이버 상위노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kt인터넷가입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승소사례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성남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천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당일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수원법무법인 중고트럭매매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장기렌트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https://instacat.kr/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재산분할 분당성추행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코오롱하늘채 인천흥신소 용인형사변호사 오산개인회생 남양주대형로펌 수원강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위자료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주 평화동 고기집 조정이혼 백링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노들솥뚜껑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재산분할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울산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폰테크당일 인천폰테크 당일폰테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홈페이지제작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적발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부산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상간남소송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시작 대전폰테크 상조내구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변호사마케팅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제주폰테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여수폰테크 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강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전주 평화동 삼겹살 수원형사변호사 문해력강의 피망머니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폰테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의정부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웹사이트 노출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수원형사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중고화물차매매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천안폰테크 의정부법률사무소 인터넷비교사이트 당일폰테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분당강간변호사 내구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탑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성범죄변호사 백링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강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부산폰테크 전주 평화동 맛집 추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seo최적화 이혼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용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대구폰테크 용인이혼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법률사무소 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의정부법률사무소 장기렌터카 수원법률사무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구미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강간변호사 제주폰테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폰테크 서울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빠른이혼 https://www.bestreviewing.com/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전북공연 용인성범죄변호사 서울흥신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상간녀소송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 남양주폰테크 용인형사변호사 폰테크당일 제주폰테크 인스타 팔로워 사이트 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터넷가입 상간녀소송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인터넷가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폰테크 울산폰테크 인터넷가입 천안폰테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https://cmaxfanatics.com/ 특수폭행변호사 전주 평화동 맛집 추천 스토킹변호사 폰테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당일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순천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상조내구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당일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흥신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광주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좋아요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웹사이트 상위노출 변호사마케팅 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재산분할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김포공항주차장 김포공항주차장 저신용장기렌트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원법률사무소 위자료 폰테크 전주 평화동 갈비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심부름센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상간남소송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음주운전3회변호사 ?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182.♡.210.26)

작성일

25-07-08 12:23

조회수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중 자사고·특목고 학생 비율은 25.9%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입시 환경이 달라졌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자사고·특목고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종로학원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자사고·특목고 입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1만2392명 중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3768명(30.4%)이었는데 올해는 1만3475명 중 3485명(25.9%)으로 줄어들었다. 2022년 30.4%, 2023년 29.6%, 2024년 28.5% 등 매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자사고·특목고 입학생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분석 대상인 자사고·특목고에는 외고·국제고·과학고·자사고·영재학교가 포함됐다.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는 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2021년에 비해 각각 12%, 17.6%씩 감소했다. 고려대는 외고·국제고 입학생이 같은 기간 16.5%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고려대는 그동안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했던 계열적합형 전형의 선발 규모를 줄이고 논술전형을 늘렸다”며 “(전형 변화가) 외고·국제고 입학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증가 등 입시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증가하면서 자사고·특목고 이과생의 상당수가 의대에 지원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도 자사고·특목고 출신 입학생 감소의 이유”라고 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한가람고·동성고·숭문고의 올해 졸업생은 770여명 정도다.
자사고·특목고가 대학 입시에서 암묵적으로 누린 이점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나오면 내신이 안 좋더라도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 5년간 자사고·특목고 합격생 비율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경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6월 하순의 제주도 날씨는 참으로 이상했다. 해가 나는가 싶으면 빗방울이 흩날렸고, 비가 멈춘 바닷가 바람이 시원하다 싶다가도 이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땡볕이 내리쬈다.
덕분에 한라산 자락의 한 호텔에서 출발해 서쪽 해안도로와 굴곡진 숲길을 따라 펼쳐진 126㎞ 시승 구간 내내 ‘메르세데스-AMG SL 43’(SL 43)은 지붕 역할을 하는 소프트 톱을 여닫느라 쉴 새가 없었다.
SL 43은 지금은 전설이 된 레이싱 카 300 SL의 첫 출시(1952년) 이후 현재 7세대에 이르기까지 럭셔리 로드스터(지붕을 접을 수 있는 차)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은 ‘메르세데스-AMG SL’의 신규 트림(세부 모델)이다. 지난 2월 국내 출시됐다.
제트기의 터빈 노즐에서 영감을 얻은 송풍구 사이에 배치한 11.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를 누르니 소프트 톱이 열렸다. 15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속 60㎞를 넘으면 안전상의 이유로 ‘지붕’ 개폐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마티아스 바이틀 사장은 “오픈카로서 SL 43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시기는 1년 중 봄과 가을이지만,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창문 조절 기능과 헤드레스트(머리받이) 밑으로 따뜻한 바람을 흘려보내는 ‘에어 스카프’ 기능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지붕을 열고 대자연을 달리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SL 43은 2도어 스포츠카답게 날렵한 실루엣이 주위의 시선을 잡아끈다. 차량의 AMG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은 강렬한 인상을 풍겼다. 시동을 거니 폭발적인 엔진 배기음과 함께 지면을 묵직하게 박차고 나아간다.
요즘 대세인 스티어링 휠의 섬세한 조항감과 견주면 아주 뻑뻑하지만, 운전대를 꽉 잡고 돌릴 때 우직하면서도 솔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의외로 운전의 재미를 돋군다. 코너링도 생각보다 부드럽다. 여기에 헤드레스트와 등받이가 고속 주행 중에도 탄탄하게 운전자를 받쳐줬다.
직진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엔진의 폭발력이 상당했다.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M139)이 9단 변속기와 결합해 최고 출력 421마력, 최대 토크 51kg.m를 발휘한다. 주행 모드를 ‘컴포트’에서 ‘스포츠’를 거쳐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니 도심이지만 레이싱 선수가 따로 없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4.7초에 불과했다.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 또한 든든했다. 차선 변경, 차선 이탈 방지, 브레이크 어시스트 등을 포함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충돌 회피 메뉴버링 서포트와 같은 안전 보조 시스템도 기본으로 탑재했다.
[주간경향]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에 순식간에 재벌 총수들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지난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의 공개적인 첫 만남이었다.
이날 분위기가 좋았던 건 정부 출범 초기의 ‘허니문’ 시기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도 별다른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 회장도 화답했다. “표방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은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향후 대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세제 혜택을 내세우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을 뿐 지배구조 개선 같은 본질적인 개혁은 시도하지 않았다. 공약만 놓고 봤을 땐 이재명 정부도 재벌정책에 있어선 전 정부의 친기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 정부 내각 및 대통령실 인선이나 실용주의를 앞세우는 국정 기조를 볼 때, 대기업을 개혁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성장의 파트너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성장과 실용만 앞세우기에는 기업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이 특히 그렇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로 돼 있다. 이 회장이 1.63%의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작지 않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분리 이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 및 지배를 제한하도록 한다. 고객들의 예금이나 보험금으로 과도한 고위험 자산 투자나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에는 꼬리(전자)가 몸통(생명)을 흔드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 현황을 보면,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177.2%로 3개월 전(184.9%) 대비 7.7%포인트 하락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삼성생명은 이 수치가 지난해 2분기 201.5%에서 3분기 193.5%, 4분기 184.9%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보험 부채의 현재 가치가 증가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최근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170%대까지 눌러앉은 주요 원인이 단순히 금리 때문만은 아니다. 출렁이는 삼성전자 주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보통주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25년 7월 3일 시가 기준으로 36조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시가 46조원과 비교하면 10조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성명서에서 “삼성생명이 가진 문제의 본질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가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대비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삼성전자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낮추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보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이 국제기준에 벗어나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삼성생명은 1993년 이전까지 유배당 보험을 팔아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한 상품이다. 당시 계약자들 돈으로 산 주식 가치가 시간이 지나 크게 뛰면서 이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회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시점에 33%를 계약자 몫으로 떼어,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혔던 계약자 몫은 2023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한 번 더 꼬이게 된다. IFRS17은 보험회사의 ‘의도’를 그대로 재무제표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돈도 재무제표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기재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도 가입한 지 30년이 넘은 고연령의 유배당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으면서 이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자 지분 조정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 공수표에 불과한 부채이기 때문에 IFRS17이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2년 삼성생명에 기존대로 계약자 지분 조정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해도 된다는 ‘특혜’를 줬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향후에도 매각하지 않는다는 조건 자체는 유지했다.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삼성을 위한 길을 따로 터준 것이다.
문제는 삼성이 이 조건을 어기면서 다시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 즉 전체 발행주식 수 대비 0.07%를 팔았다. 삼성전자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맞춰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율이 금산분리 법정 한도인 10%를 넘길 위험에 처하자 주식을 소량 매각해 선제 대응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도 의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22년 금융감독원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매입하는 10조원 규모의 자사주에서 추가 소각할 계획은 아직 공시된 게 없는 만큼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더 팔 계획이 없는 현재로선 회계 처리가 달라질 게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예외로 봐줬는데 또 피해간다면 일탈 위의 일탈 아니냐”며 “전 세계적으로도 일탈 회계는 국제기준에 맞춰 보완되고 있는데, 삼성은 영구일탈을 시도하며 국내 기업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도 변수로 남아 있다.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보험사 자산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의 것이므로 특정 회사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 미만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은 총자산의 3%를 넘기게 된다. ‘3% 룰’을 지키려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삼성생명법은 삼성이 지금까지 기를 쓰고 막아 통과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이 갑자기 개혁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삼성의 로비력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만 봐도 이미 삼성 출신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봉욱 민정수석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기 위원이었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6월 30일까지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배경훈 전 LG인공지능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등 정부 요직에 기업인 출신들을 대거 등용했다. 이 같은 인사 기조를 고려하면 새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앞세우면서 재벌개혁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정치 입문 초기엔 재벌개혁을 얘기했지만, 유력 대선주자가 되고서는 입을 닫았다”며 “대통령실 경제정책 라인도 금융규제 완화나 기본소득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채워져 재벌개혁을 할 생각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택시 배차까지 단 6.6초. 나를 태울 택시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목적지까지는 어떤 경로로 얼마나 달릴지 스마트폰 하나로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T’는 택시 승차 패러다임을 ‘잡는’ 것에서 ‘부르는’ 것으로 바꿨다.
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말 출시된 카카오 T(리브랜딩 전 카카오택시)가 올해로 서비스 시작 10주년을 맞았다며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5월 기준 택시 배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6초로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5년(19.87초)과 비교해 약 67% 단축됐다. 택시 호출을 시도한 승객이 실제로 탑승해 운행을 완료한 비율을 나타내는 ‘탑승 성공률’ 역시 2015년 77%에서 현재 94%로 17%포인트 증가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인 배차 시스템 고도화로 승객 편의와 기사의 영업 효율을 높였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이다. 앱에 미리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택시 요금을 내는 자동 결제 역시 크게 늘었다. 출시 초기 2018년 10월 8%에 불과했던 자동결제 비율은 지난 5월 74%를 기록했다.
카카오 T가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절대 강자로 자리잡는 사이 택시 탑승 문화는 크게 바뀌었다.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는 모습은 보기 드물어졌다. 지난해엔 서울시민 5명 중 1명만이 운행 중인 택시를 직접 잡는다는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동 결제가 보편화된 만큼 택시비를 둘러싼 취객과 택시 기사의 실랑이는 이제 진귀한 풍경이 됐다.
승객의 선택지도 다양해졌다. 일반 택시와 모범 택시 정도로 단순했던 서비스 종류는 대형 승합차, 고급 세단으로 대표되는 프리미엄 택시로 확대됐다. ‘조용히 가기’와 같이 원치 않는 대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마저 생겼다.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따랐다. 스마트폰·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20~30대의 앱 이용률은 90%에 달했지만 60대는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95%의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한 카카오 T의 횡포도 이어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길에서 손님을 맞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매긴 카카오 가맹택시 본부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호출 차단’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1억원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사 배제 등으로 택시 앱 시장을 독점하며 공정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다 공정위 처분까지 받은 만큼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