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에 이런 내용의 방침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세 회사의 중국 공장이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할 때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이 면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둬 반입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첨단 기술이나 제조 장치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인력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해당 조치의 골자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 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과 후공정 공장, 낸드플래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산 장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침이 최근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일단 봉합’한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매체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반대하는 측에선 해당 조치가 오히려 중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피해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돼왔지만 한국 기업은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많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한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매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정부에 따라 회의 명칭은 조금씩 달랐는데,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수석보좌관회의’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수석비서관회의’로 명칭을 바꾼 것을 다시 되돌린 것이다.
이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후 19일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빠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25일 취임 25일 만에 첫 수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은 아직 참모진이 다수 공석이다. 장·차관급 핵심 참모인 ‘3실장 7수석’ 중 2수석(민정·경청통합)이 공석이며 비서관 50여명은 대부분 내정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완성 상태인 대통령실 인사와 조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동 정세를 비롯한 국내외 정치·경제·안보 상황 점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을 25~32도로 예보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올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제주는 흐리겠다. 제주에는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다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2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40㎜(산지는 60㎜ 이상)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대체로 맑겠으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가끔 구름이 많고 5~1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