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기준금리 인하기에 나타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려면 부동산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면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111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 상승 전망, 100보다 낮으면 하락 전망을 의미한다. 아울러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약 8개월가량 선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실제 주택가격,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기대심리 과열이 ‘영끌’ ‘패닉바잉’과 같은 과도한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면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20년 5월부터 2년간 기대심리가 2020년 4월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으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절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상승폭은 약 3분의 1 정도 낮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선 그 자극 효과가 더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의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취임 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는 김 직무대행이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 처음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불확실한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 경제 강국의 지위를 되찾고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기회”라며 “지난 3년간 잃어버린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민주당도 시급한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전날이 6·15 공동선언 25주년이었다며 “남북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자세로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시기에 정권을 인수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도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먹튀를 하지 않았나’ 할 정도”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그런 걱정이 들어 며칠 사이에 보고를 받고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 의장에게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저희가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대표 선거 당시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8월2일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리박스쿨 협력단체로 알려진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에 참여한 교사가 성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도 단체의 출간 작업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교조가 소속 교사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고도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박모씨(34)는 강간미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12월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박씨는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했다. 그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직후인 2023년 12월 직위해제됐다.
박씨는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9월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필진에 필명으로 참여했다. 이 책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부각하는 한편 장기 독재는 축소해 기술하고 있다. 박씨는 이 중 두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집필을 주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교조는 부산시교육청의 보조금을 받아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책 100권을 구입하고 북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책은 교육청 도서관에도 배포돼 있다.
박씨는 자신의 SNS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한교조 교과연구국장을 일임했다고 이력을 적고 자신의 논문·저서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기재해 둔 상태다.
대한교조가 소속 교사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고도 책 집필 등 단체의 주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씨는 고소당할 당시 SNS 팔로워가 5000명에 달하고 교육 칼럼을 연재하는 등 교육계에서 이름을 알려온 인사였다. 일각에서는 대한교조가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박씨가 필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한교조 행사 사진을 보면 박씨는 필명을 여러 차례 바꿔가며 대한교조가 주관한 행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대한교조가 주최한 ‘6.25 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을 때는 ‘강모씨’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당시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 등 ‘대한교조 소속 5명’이란 이름으로 참여했다. ‘강모씨’는 월간조선 2024년 4월호에 게재된 ‘초등학교 교사의 영화 <건국전쟁> 관람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도 등장했다. 이 기고문은 교육 현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출간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대한교조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곳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주제로 대한교조 및 소수 교원단체 등과 차담회를 진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향신문은 박씨와 대한교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