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수석대변인에 재선의 박수현 의원을 임명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추가 당직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수석대변인에 박 의원을, 대변인에는 박지혜·문대림·부승찬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국민소통특보단장을 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이 유임됐다. 조직사무부총장과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는 문정복 의원과 차지호 의원이 임명됐다.
또 전략기획위원장에 이해식 의원, 민원정책실장에는 임오경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으로는 유동수 의원이, 사회수석부의장으로는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홍보위원장에는 한웅현 현 홍보위원장이 유임됐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의 조승래 의원과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당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모두 정 대표와 같은 충청 출신이다.
전남도는 지난 16~20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과정에서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그 외 토지는 5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22일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호우 피해 내용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되며, 이미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한국 경제를 “저성장이 고착화된 만성질환 상태”로 진단하면서 주가상승 분위기도 있지만 경기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하자 국무조정실이 분석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당면한 한국경제 상황 진단-경제위기의 실상과 원인 및 대응기조’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총 A4 17쪽짜리로 작성된 문서는 김 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작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취임 당시 “지금 상황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의 경기 진단 인식은 낙관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현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국무조정실은 “외부 충격 등 대형 악재는 없으나 만성질환과 같은 체력 약화로 과거와 같은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성질환성 위기는 환자(경제주체)가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방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미·중 기술 경쟁에 낀 ‘슈퍼복합 넛크래커’(호두 까는 기구) 상태에 처했고, 소극적 재정 운용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해졌다고 짚었다. 미시적으로는 제조업이 쇠퇴하고 한계기업이 누적된 상태이며 구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 간 양극화 심화, 자영업 붕괴, 인구 감소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라고 했다. 체력적으로는 “가계부채 악화, 재정 여력 저하로 외부 충격시 위기대응력이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권초에 ‘경계 주의보’가 나왔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정권교체 이후 주가 상승 등 낙관적 분위기와 경제회복 기대감도 공존하나, 경제주체들의 긍정적 심리에만 기대하기에는 성장잠재력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 들어 3000선을 훌쩍 넘어 기대감이 고양된다는 점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위기’를 드러내라고 제언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의 위기 대응은 국민에게 이를 소상하게 밝히고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래야 연금개혁, 한계기업·자영업 구조조정 등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국민적 지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재명 정부가 단기·중기·장기 경제회복 계획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K-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안전·문화·복지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을 중기 과제로 꼽았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경제 진단은 다가올 정부조직 개편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앞으로는 총리실이 예산 편성뿐 아니라 중장기 경제 문제와 구조적 현안도 담당하게 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판이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엄중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총리가 직접 (경제를)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5일 “인권탄압 3대 특검은 하루 빨리 해산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검사입니까? 인권탄압특검입니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3대 특검’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민 혈세 400여억원과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속옷 논쟁과 같은 저질 인권탄압 정치쇼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재명의 특검은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를 무차별 압수수색 하며 종교탄압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범죄자 이재명의 인권탄압 3대 특검은 더 이상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해산하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어 “강하게,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