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워 집회한 50대 ‘벌금형’

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워 집회한 50대 ‘벌금형’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막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세종에 있는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누웠던 행동이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는 차도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나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길 위에 누워 집회하는 동안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사령부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재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특검이 곧바로 본류인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반역죄이지만,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에서는 거의 밝혀진 게 없다. 특검팀은 수사의 성패가 이 흉악무도한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다는 각오로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드론사,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이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중 10월3일 침투한 무인기 2대, 10월8일 침투한 무인기 4대의 좌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처로 알려진 평양 15호 관저 일대였고, 11월13일 침투시킨 무인기 1대의 좌표는 북한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 일대였다고 했다. 녹취록 내용과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구두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그쳤기에 망정이지 군사적 대응에라도 나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저질렀다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 할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외환유치죄보다 혐의 입증이 수월한 일반이적죄를 일단 적용했다. 윤석열의 무인기 침투 지시 정황에 비춰보면 ‘노상원 수첩’의 북풍공작, 야당 정치인 등 참살 구상도 허투루 적힌 걸로 보이지 않는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등 노선 변경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장관실·도로정책과 등,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서울 성동구 성수본사·서울 강동구 고덕신사옥)와 경동엔지니어링(경기 과천사옥), 한국도로공사 본사 설계처 등 10여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계약서와 노선도, 회의록, e메일 등 내부 문서와 PC 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도로공사의 경우 “기관 자체가 압수수색 장소라기보다는 (대상자의) 근무지가 거기라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인 지난 5월 국토부 도로정책과와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야권은 정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는 2023년 9월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1년6개월 후인 지난 3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결론 지었다. 국토부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일부 자료를 삭제한 배경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원 전 장관 등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6명에게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이들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 양평군 공무원 등을 출국금지해둔 상태다. 원 전 장관 등 14명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특검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원 전 장관은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시도했고,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김 전 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을 두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잘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이날 “오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다.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폰테크당일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당일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kt인터넷가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kt인터넷가입 참고해 보세요. 이혼변호사추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법무법인 시작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비교사이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비교사이트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당일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당일 참고해 보세요. 인스타 좋아요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스타 좋아요 구매 참고해 보세요. 전주 평화동 맛집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전주 평화동 맛집 참고해 보세요. 수원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법무법인 참고해 보세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문해력훈련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문해력훈련 참고해 보세요.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당일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당일 참고해 보세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중고트럭매매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중고트럭매매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통신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 통신 참고해 보세요.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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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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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막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세종에 있는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누웠던 행동이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는 차도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나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길 위에 누워 집회하는 동안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사령부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재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특검이 곧바로 본류인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반역죄이지만,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에서는 거의 밝혀진 게 없다. 특검팀은 수사의 성패가 이 흉악무도한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다는 각오로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드론사,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이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중 10월3일 침투한 무인기 2대, 10월8일 침투한 무인기 4대의 좌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처로 알려진 평양 15호 관저 일대였고, 11월13일 침투시킨 무인기 1대의 좌표는 북한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 일대였다고 했다.
녹취록 내용과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구두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그쳤기에 망정이지 군사적 대응에라도 나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저질렀다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 할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외환유치죄보다 혐의 입증이 수월한 일반이적죄를 일단 적용했다. 윤석열의 무인기 침투 지시 정황에 비춰보면 ‘노상원 수첩’의 북풍공작, 야당 정치인 등 참살 구상도 허투루 적힌 걸로 보이지 않는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등 노선 변경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장관실·도로정책과 등,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서울 성동구 성수본사·서울 강동구 고덕신사옥)와 경동엔지니어링(경기 과천사옥), 한국도로공사 본사 설계처 등 10여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계약서와 노선도, 회의록, e메일 등 내부 문서와 PC 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도로공사의 경우 “기관 자체가 압수수색 장소라기보다는 (대상자의) 근무지가 거기라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인 지난 5월 국토부 도로정책과와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야권은 정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는 2023년 9월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1년6개월 후인 지난 3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결론 지었다. 국토부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일부 자료를 삭제한 배경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원 전 장관 등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6명에게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이들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 양평군 공무원 등을 출국금지해둔 상태다. 원 전 장관 등 14명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특검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원 전 장관은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시도했고,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김 전 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을 두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잘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이날 “오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다.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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