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술 마신 해경 함장 ‘해임’…법원 “사기 진작 위한 것, 처분 과도”

배에서 술 마신 해경 함장 ‘해임’…법원 “사기 진작 위한 것, 처분 과도”
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 총 10회에 걸쳐 술을 마신 것,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하고 함내에 이를 반입한 것,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것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산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노선 변경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장관실·도로정책과,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은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계약서, 회의록 등 문서와 PC 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도로공사의 경우 “기관 자체가 압수수색 장소라기보다는 (대상자의) 근무지여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1만여평이 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착수 1년6개월 후인 지난 3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결론내렸다. 국토부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7명의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라며 “특검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재구속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절연할 것이 남아있나”라고 밝혔다. 전날 당 혁신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혁신안을 내놓은 데 대한 비판이다. 장 의원은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의 친윤석열계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가) 느닷없이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을 당헌·당규에 넣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의원은 “다른 당은 똘똘 뭉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당의 범죄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다”며 “그렇게는 못 할망정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서로 남 탓하며 내부총질을 하고 도망치는 우리 당의 못된 습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선에서 41%를 얻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9%로 떨어진 이유를 제대로 찾아야 제대로 혁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우리 당의 대표가 ‘내란을 자백했다’고 선언했다”며 “108석을 갖고도 탄핵을 막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장 의원은 탄핵 추진에 반대하다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함으로써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다. 장 의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강성 친윤계와 정치 행보를 함께 했다. 장 의원은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발언은 당권주자로서 강성 보수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 그는 전날 채널A 유튜브에 나와 당대표 출마에 대해 “스스로 당을 혁신할 방안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적합한 인물인가 답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지금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한 은행 여신업무 책임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가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이면 그 반대다. 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 주택대출은 -11에서 -31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11에서 -22로 대출태도 지수가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14에서 -6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강화 우위 상태다. 대기업(6)은 완화 우위로 돌아섰다. 한은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도입된 데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가계 주택 관련 대출,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전망이 여전히 감소보다 많지만 차이가 줄었다는 뜻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규제 강화 영향으로 17에서 -6으로 전환됐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11→25)은 대내외 경기 불황과 업황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이 예상한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2분기(21)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줄었다.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3분기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신용위험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03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도가 산모 건강 회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14일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용처를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권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1년 이내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출산 가정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부인과나 한방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도 가능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5월 말까지 1834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동부권 남원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2410㎡) 규모 시설이 2025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서부권 정읍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693㎡) 규모 조리원이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북부권 익산에는 모아복합센터와 연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 산모에게 양질의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남원과 정읍 조리원은 각각 남원의료원과 정읍아산병원 인근에 조성돼 분만과 신생아 응급진료를 연계한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 전후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해 산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보편성과 공공성을 갖춘 산후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마케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마케팅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수원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강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수원법무법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법무법인 참고해 보세요. 수원사기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사기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참고해 보세요. 수원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법무법인 참고해 보세요. 상간남소송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상간남소송 참고해 보세요. 수원스토킹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스토킹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참고해 보세요.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상조내구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당일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당일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분당성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참고해 보세요. 안양대형로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성남대형로펌 참고해 보세요. 수원법률사무소 좋은곳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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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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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 총 10회에 걸쳐 술을 마신 것,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하고 함내에 이를 반입한 것,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것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산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노선 변경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장관실·도로정책과,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은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계약서, 회의록 등 문서와 PC 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도로공사의 경우 “기관 자체가 압수수색 장소라기보다는 (대상자의) 근무지여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1만여평이 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착수 1년6개월 후인 지난 3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결론내렸다. 국토부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7명의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라며 “특검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재구속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절연할 것이 남아있나”라고 밝혔다. 전날 당 혁신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혁신안을 내놓은 데 대한 비판이다. 장 의원은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의 친윤석열계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가) 느닷없이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을 당헌·당규에 넣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의원은 “다른 당은 똘똘 뭉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당의 범죄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다”며 “그렇게는 못 할망정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서로 남 탓하며 내부총질을 하고 도망치는 우리 당의 못된 습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선에서 41%를 얻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9%로 떨어진 이유를 제대로 찾아야 제대로 혁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우리 당의 대표가 ‘내란을 자백했다’고 선언했다”며 “108석을 갖고도 탄핵을 막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장 의원은 탄핵 추진에 반대하다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함으로써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다. 장 의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강성 친윤계와 정치 행보를 함께 했다.
장 의원은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발언은 당권주자로서 강성 보수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 그는 전날 채널A 유튜브에 나와 당대표 출마에 대해 “스스로 당을 혁신할 방안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적합한 인물인가 답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지금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한 은행 여신업무 책임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가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이면 그 반대다.
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 주택대출은 -11에서 -31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11에서 -22로 대출태도 지수가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14에서 -6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강화 우위 상태다. 대기업(6)은 완화 우위로 돌아섰다.
한은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도입된 데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가계 주택 관련 대출,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전망이 여전히 감소보다 많지만 차이가 줄었다는 뜻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규제 강화 영향으로 17에서 -6으로 전환됐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11→25)은 대내외 경기 불황과 업황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이 예상한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2분기(21)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줄었다.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3분기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신용위험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03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도가 산모 건강 회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14일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용처를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권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1년 이내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출산 가정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부인과나 한방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도 가능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5월 말까지 1834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동부권 남원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2410㎡) 규모 시설이 2025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서부권 정읍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693㎡) 규모 조리원이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북부권 익산에는 모아복합센터와 연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 산모에게 양질의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남원과 정읍 조리원은 각각 남원의료원과 정읍아산병원 인근에 조성돼 분만과 신생아 응급진료를 연계한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 전후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해 산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보편성과 공공성을 갖춘 산후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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