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국장급 협의…“동맹 현대화 논의”

한·미 외교 국장급 협의…“동맹 현대화 논의”
한·미 외교 당국이 11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문제 등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은 10~11일 서울에서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와 협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협의에는 양국 외교 및 국방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했다. 김 부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실무 책임자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용한 표현이다. ‘동맹 현대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측에서 써온 단어다. 둘 다 국제정세 변화 등에 맞게 한·미동맹을 발전·강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다만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해왔다. 이런 내용이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한·미가 협의를 진행해온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뒤 브리핑에서 “동맹 관련 협의는 실무선 국장급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기본적인 입장 교환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는 현안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동맹 협의 공동언론발표문’이라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한·미가 주요 안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위 실장의 방미 등을 통해 알려진 만큼, 한·미가 이를 공식화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비상소집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당시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작전은 전혀 몰랐다. 상부에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그냥 대기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무슨 일인지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변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일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경감)과 이병하 전 영등포서 강력4팀장(경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국회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국회 정문 앞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갔다. 앞서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이 전 계장이 ‘방첩사 체포조’를 언급하면서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녹음에는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라고 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후 박 전 과장은 이 전 계장의 지시에 따라 영등포서 형사1·2과 직원들이 모인 전체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신속 출근을 지시하며 “팀과 무관하게 5명씩 모이면 국회 정문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 경내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날 증인신문에 나온 경찰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이 “당시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정 경감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부끄럽지만 그 전에 술을 조금 한(마신) 상태여서 계엄 상황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항상 비상 소집되는 것에 익숙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집합하면 관심을 갖는데, 단순 경비 동원은 워낙 잦은 일이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가는 정도였다”며 “의식을 전혀 못 하고 있었고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출동 당시 이치수 전 영등포서 강력계장 등 상부로부터 방첩사 지원 지시를 받은 것이 맞고, 형사들 명단을 불러달라고 해서 부른 것도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다. 방첩사와 만나보면 알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경감 역시 정 경감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근에 출동해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1시간가량 대기했다. 그는 “이치수 계장에게서 ‘방첩사가 오면 얘기 듣고 지원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전부”라며 “구체적인 건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이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뉴스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는데도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느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재차 물었지만, 이 경감은 “‘체포’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대기하면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지도 않았고, 직원들과 따로 얘기하지도 않아서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국회 내부 안내’ 정도일 거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혼자 생각한 정도”라면서 “국회 내부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방첩사가 (체포 등) 무슨 일을 할 거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싸고 2년 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 “우릴 잡범 만들어” 국토부 등 트라우마…내부 불신 확대도 문제 [주간경향]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를 받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집권 기간 내내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워 감사·수사를 벌인 것이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를 거치는 동안 해당 기관들은 초토화됐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의욕이 저하됐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됐다. 내부에선 “조직을 갈라친 악의적 감사였다”는 말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소한으로만 일한다”는 무력감도 감돌았다. 지난 3월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공판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주요 진술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일한 고위 관료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 감사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차관도 이중 하나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으로 일하던 2018년 당시 부동산원 원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범죄일람표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윤 전 차관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내역에 따르면 검찰이 주장한 저녁 식사일에 윤 전 차관은 다른 일정을 수행했다. 윤 전 차관은 이러한 내용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 확인 없이 기소를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윤 전 차관에게 단 한 차례도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반 만인 2022년 9월 26일 시작됐다. 초반에는 통상적인 정책감사로 여기는 분위기가 짙었다. 국토부는 이미 4대강 정책 등으로 여러 차례 정책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 상황이 심상찮다는 걸 느낀 건 감사원의 감사 담당 부서가 재정경제감사국에서 특별조사국으로 바뀌면서다. 특별조사국은 검찰로 치면 특수부 같은 곳이다. 전문 분야가 따로 없이 공직자 감찰과 함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기동 감사를 실시한다. 출석 조사 횟수, 감사의 밀도 모두 강도가 세졌다. 당시 감사를 받은 한 실무자는 “통상은 감사원에서 반나절 정도 부처로 찾아와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감사는 주 1회 명동에 있는 조사국으로 불려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종일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피감사자들은 감사 방식이 “비인격적”이었다고도 했다. 국토부 감사 대상자 여럿을 동시에 불러 각자 방에 넣은 다음 문을 모두 열어둔 채 감사가 이뤄졌다. 조사 내용이 서로 들리도록 해 진술시 압박감을 높이려 했던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관의 질문은 비슷했다. 통상 정책감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먼저 지적한 뒤 윗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통계 조작’ 감사는 반대였다. 처음부터 윗선의 지시를 파고들었다. 피감사자들은 유도신문도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쪽에서 말해요, 앞길이 창창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고. 공무원 입장에선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국토부 내에선 이번 감사를 두고 “카카오톡 감사”라고도 부른다.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의 주요 근거 자료가 공무원들끼리 대화한 카카오톡이 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정보나 사생활 관련 자료가 폭넓게 들어 있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는 극히 이례적이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감사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 국토부 피감사자는 “감사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갑 중의 갑”이라며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눈 밖에 날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윗선’의 경우는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실무자의 진술을 얻어낸 뒤, 지시했다는 윗선에 대한 조사는 요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인사는 “이틀 감사를 받고 이틀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며 “오히려 재판이 시작되고 내 혐의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직위 해제 처분도 이례적이었다. 2023년 10월 13일 1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됐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다. 하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규정상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당시 직위 해제된 한 인사는 “1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량권으로 직위 해제 됐다. 월급이 확 줄고 겸직도 할 수 없어 일상이 황폐해졌다”고 말했다. 감사가 종료된 건 2년 7개월 만인 올해 4월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직위 해제 상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이토록 오랜 기간 감사가 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 감사 계획을 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사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원 자료는 부정확하고 (당시 비교가 됐던) KB 자료는 정확하다는 전제 속에 통계 조작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며 “통계 조작 감사가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사건 중간 조사 결과는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직전, 최종 결과 보고서는 올해 대선 전에 나왔다. 감사는 종료했지만, 국토부 내부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장기감사 후유증은 피감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조직 전체에 위화감도 조성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1년에 한 번 휴대전화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것 자체가 주홍글씨가 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도 문제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라인이 초토화하면서 내부에선 일을 의욕적으로 할 동기 부여가 사라졌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대통령실로 오라는 제의를 거절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피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실무자는 “무자비한 감사를 받고 난 뒤 조직 내 최고의 선택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최 소장은 “통계 조작 사건은 통계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문제 삼는 수사와 감사였다. 이제 누가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해보려고 나설 수 있겠나. 공직사회가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이번 감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직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도 문제다. 감사 과정에서 이름도 가리지 않은 채 직원들이 사적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서로 간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다. 한 직원은 “감사가 진행된 지난 정부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연락도 잘 못 했고 오는 연락도 없어 외톨이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감사를 받은 직원들은 일제히 말한다. 차라리 정책을 잘못 써서 비판받는 것이라면 감수하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부동산 대책을 30개 가까이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열을 올렸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가 문제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감사원이 우리를 잡범으로 만들어놨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위 공무원의 말이다. “제대로 된 감사였다면 통계를 만드는 기관과 발주 기관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문제 삼았을 텐데, 감사 결과는 전혀 그 방향이 아니다. 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차라리 해임 징계받고 나오는 게 낫다. 하지만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조직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데 모멸감이 커 그 선택도 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와 수사는 공무원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주변의 안보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썼다. ‘우리 나라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에 포함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할 때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 방위백서에 실렸다. 일본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보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선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규칙의 근간이 너무 쉽게 깨졌다”면서 비슷한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협력을 하는 대가로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전력의 현대화에 기여할 군수 장비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핵·미사일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이날 방위성은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 온라인판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책으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됐다.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 다만 방위백서와 달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 문구는 없었다. 나가사키시 교육당국은 학교에는 여러 나라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책자를 교무실 등에 보관하도록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매우 긍정적인 업무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중은 관계·소통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과 왕 주임이 두 정상의 만남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미중이 “상호 합의 가능한 날짜”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왕 주임과 “매우 건설적인 회의”를 했다면서도 양측은 여전히 풀어야 할 이슈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중 외교수장의 회담은 첫 대면 회담이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양국의 최고위급 회동이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천안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천안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당일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당일 참고 부탁해요. 서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상조내구제 참고해 보세요. 이혼소송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이혼소송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울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상조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상조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대구고압산소치료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구고압산소치료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해시드김서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김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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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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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 당국이 11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문제 등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은 10~11일 서울에서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와 협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협의에는 양국 외교 및 국방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했다. 김 부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실무 책임자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용한 표현이다. ‘동맹 현대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측에서 써온 단어다. 둘 다 국제정세 변화 등에 맞게 한·미동맹을 발전·강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다만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해왔다.
이런 내용이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한·미가 협의를 진행해온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뒤 브리핑에서 “동맹 관련 협의는 실무선 국장급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기본적인 입장 교환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는 현안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동맹 협의 공동언론발표문’이라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한·미가 주요 안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위 실장의 방미 등을 통해 알려진 만큼, 한·미가 이를 공식화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비상소집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당시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작전은 전혀 몰랐다. 상부에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그냥 대기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무슨 일인지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변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일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경감)과 이병하 전 영등포서 강력4팀장(경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국회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국회 정문 앞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갔다.
앞서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이 전 계장이 ‘방첩사 체포조’를 언급하면서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녹음에는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라고 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후 박 전 과장은 이 전 계장의 지시에 따라 영등포서 형사1·2과 직원들이 모인 전체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신속 출근을 지시하며 “팀과 무관하게 5명씩 모이면 국회 정문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 경내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날 증인신문에 나온 경찰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이 “당시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정 경감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부끄럽지만 그 전에 술을 조금 한(마신) 상태여서 계엄 상황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항상 비상 소집되는 것에 익숙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집합하면 관심을 갖는데, 단순 경비 동원은 워낙 잦은 일이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가는 정도였다”며 “의식을 전혀 못 하고 있었고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출동 당시 이치수 전 영등포서 강력계장 등 상부로부터 방첩사 지원 지시를 받은 것이 맞고, 형사들 명단을 불러달라고 해서 부른 것도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다. 방첩사와 만나보면 알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경감 역시 정 경감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근에 출동해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1시간가량 대기했다. 그는 “이치수 계장에게서 ‘방첩사가 오면 얘기 듣고 지원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전부”라며 “구체적인 건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이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뉴스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는데도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느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재차 물었지만, 이 경감은 “‘체포’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대기하면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지도 않았고, 직원들과 따로 얘기하지도 않아서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국회 내부 안내’ 정도일 거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혼자 생각한 정도”라면서 “국회 내부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방첩사가 (체포 등) 무슨 일을 할 거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싸고 2년 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
“우릴 잡범 만들어” 국토부 등 트라우마…내부 불신 확대도 문제
[주간경향]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를 받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집권 기간 내내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워 감사·수사를 벌인 것이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를 거치는 동안 해당 기관들은 초토화됐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의욕이 저하됐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됐다. 내부에선 “조직을 갈라친 악의적 감사였다”는 말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소한으로만 일한다”는 무력감도 감돌았다.
지난 3월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공판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주요 진술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일한 고위 관료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 감사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차관도 이중 하나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으로 일하던 2018년 당시 부동산원 원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범죄일람표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윤 전 차관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내역에 따르면 검찰이 주장한 저녁 식사일에 윤 전 차관은 다른 일정을 수행했다. 윤 전 차관은 이러한 내용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 확인 없이 기소를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윤 전 차관에게 단 한 차례도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반 만인 2022년 9월 26일 시작됐다. 초반에는 통상적인 정책감사로 여기는 분위기가 짙었다. 국토부는 이미 4대강 정책 등으로 여러 차례 정책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
상황이 심상찮다는 걸 느낀 건 감사원의 감사 담당 부서가 재정경제감사국에서 특별조사국으로 바뀌면서다. 특별조사국은 검찰로 치면 특수부 같은 곳이다. 전문 분야가 따로 없이 공직자 감찰과 함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기동 감사를 실시한다. 출석 조사 횟수, 감사의 밀도 모두 강도가 세졌다.
당시 감사를 받은 한 실무자는 “통상은 감사원에서 반나절 정도 부처로 찾아와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감사는 주 1회 명동에 있는 조사국으로 불려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종일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피감사자들은 감사 방식이 “비인격적”이었다고도 했다. 국토부 감사 대상자 여럿을 동시에 불러 각자 방에 넣은 다음 문을 모두 열어둔 채 감사가 이뤄졌다. 조사 내용이 서로 들리도록 해 진술시 압박감을 높이려 했던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관의 질문은 비슷했다. 통상 정책감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먼저 지적한 뒤 윗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통계 조작’ 감사는 반대였다. 처음부터 윗선의 지시를 파고들었다. 피감사자들은 유도신문도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쪽에서 말해요, 앞길이 창창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고. 공무원 입장에선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국토부 내에선 이번 감사를 두고 “카카오톡 감사”라고도 부른다.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의 주요 근거 자료가 공무원들끼리 대화한 카카오톡이 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정보나 사생활 관련 자료가 폭넓게 들어 있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는 극히 이례적이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감사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 국토부 피감사자는 “감사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갑 중의 갑”이라며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눈 밖에 날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윗선’의 경우는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실무자의 진술을 얻어낸 뒤, 지시했다는 윗선에 대한 조사는 요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인사는 “이틀 감사를 받고 이틀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며 “오히려 재판이 시작되고 내 혐의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직위 해제 처분도 이례적이었다. 2023년 10월 13일 1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됐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다. 하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규정상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당시 직위 해제된 한 인사는 “1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량권으로 직위 해제 됐다. 월급이 확 줄고 겸직도 할 수 없어 일상이 황폐해졌다”고 말했다.
감사가 종료된 건 2년 7개월 만인 올해 4월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직위 해제 상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이토록 오랜 기간 감사가 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 감사 계획을 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사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원 자료는 부정확하고 (당시 비교가 됐던) KB 자료는 정확하다는 전제 속에 통계 조작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며 “통계 조작 감사가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사건 중간 조사 결과는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직전, 최종 결과 보고서는 올해 대선 전에 나왔다.
감사는 종료했지만, 국토부 내부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장기감사 후유증은 피감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조직 전체에 위화감도 조성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1년에 한 번 휴대전화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것 자체가 주홍글씨가 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도 문제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라인이 초토화하면서 내부에선 일을 의욕적으로 할 동기 부여가 사라졌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대통령실로 오라는 제의를 거절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피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실무자는 “무자비한 감사를 받고 난 뒤 조직 내 최고의 선택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최 소장은 “통계 조작 사건은 통계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문제 삼는 수사와 감사였다. 이제 누가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해보려고 나설 수 있겠나. 공직사회가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이번 감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직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도 문제다. 감사 과정에서 이름도 가리지 않은 채 직원들이 사적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서로 간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다. 한 직원은 “감사가 진행된 지난 정부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연락도 잘 못 했고 오는 연락도 없어 외톨이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감사를 받은 직원들은 일제히 말한다. 차라리 정책을 잘못 써서 비판받는 것이라면 감수하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부동산 대책을 30개 가까이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열을 올렸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가 문제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감사원이 우리를 잡범으로 만들어놨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위 공무원의 말이다. “제대로 된 감사였다면 통계를 만드는 기관과 발주 기관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문제 삼았을 텐데, 감사 결과는 전혀 그 방향이 아니다. 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차라리 해임 징계받고 나오는 게 낫다. 하지만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조직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데 모멸감이 커 그 선택도 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와 수사는 공무원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주변의 안보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썼다. ‘우리 나라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에 포함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할 때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 방위백서에 실렸다.
일본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보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선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규칙의 근간이 너무 쉽게 깨졌다”면서 비슷한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협력을 하는 대가로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전력의 현대화에 기여할 군수 장비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핵·미사일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이날 방위성은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 온라인판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책으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됐다.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 다만 방위백서와 달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 문구는 없었다.
나가사키시 교육당국은 학교에는 여러 나라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책자를 교무실 등에 보관하도록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매우 긍정적인 업무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중은 관계·소통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과 왕 주임이 두 정상의 만남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미중이 “상호 합의 가능한 날짜”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왕 주임과 “매우 건설적인 회의”를 했다면서도 양측은 여전히 풀어야 할 이슈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중 외교수장의 회담은 첫 대면 회담이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양국의 최고위급 회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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