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증거인멸 시도’…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

법원도 인정한 ‘증거인멸 시도’…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
‘범죄 혐의도 소명됐다’ 판단비화폰 삭제 지시 등 결정타 특검, 오늘 오후 2시 출석 요구“일반 피의자 대우” 수사 박차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신병을 확보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큰 산을 넘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는 어떻게 되나’ 등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해 ‘일반 피의자’처럼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외환 혐의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빠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특검의 성패가 달린 규명 과제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한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참사 현장을 찾아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방문해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충북 진천에서 5급 신임 사무관 대상 특강을 한 뒤 참사 현장을 찾았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한 이 대통령은 사고 현장에 헌화한 뒤 묵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향해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느냐”고 물은 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이후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물막이벽과 핸드레일 등을 살펴봤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은 없는지도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한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오송 참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참사 2주기 이튿날인 오는 16일 오송 참사 유가족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참사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병권 자연재난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코스피 종가가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32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6일(3203.33)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로 출발한 뒤 상승 전환해 오름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48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50억원, 949억원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는 1.87% 오른 30만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3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말 사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으나 이미 관세 통보를 받은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영향권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장품(20.39%), 토니모리(4.38%), 에이피알(4.75%) 등 화장품주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한화손해보험(6.26%), DB손해보험(4.76%) 등 보험주와 CJ(10.0%), 코오롱(7.1%) 등 지주사도 올랐다. 효성중공업은 3.07% 오른 10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대차(4.33%), 기아(2.18%) 등 자동차주도 올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관세 여파로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 중이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인하 의지를 표명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0포인트(0.14%) 내린 799.37로 거래를 마감했다.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네이버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인천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인천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인천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인천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빠른이혼 정보를 찾고 있다면 빠른이혼 참고 부탁해요. 해시드김서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김서준 참고해 보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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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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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도 소명됐다’ 판단비화폰 삭제 지시 등 결정타
특검, 오늘 오후 2시 출석 요구“일반 피의자 대우” 수사 박차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신병을 확보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큰 산을 넘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는 어떻게 되나’ 등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해 ‘일반 피의자’처럼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외환 혐의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빠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특검의 성패가 달린 규명 과제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한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참사 현장을 찾아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방문해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충북 진천에서 5급 신임 사무관 대상 특강을 한 뒤 참사 현장을 찾았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한 이 대통령은 사고 현장에 헌화한 뒤 묵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향해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느냐”고 물은 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이후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물막이벽과 핸드레일 등을 살펴봤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은 없는지도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한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오송 참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참사 2주기 이튿날인 오는 16일 오송 참사 유가족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참사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병권 자연재난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코스피 종가가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32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6일(3203.33)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로 출발한 뒤 상승 전환해 오름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48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50억원, 949억원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는 1.87% 오른 30만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3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말 사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으나 이미 관세 통보를 받은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영향권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장품(20.39%), 토니모리(4.38%), 에이피알(4.75%) 등 화장품주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한화손해보험(6.26%), DB손해보험(4.76%) 등 보험주와 CJ(10.0%), 코오롱(7.1%) 등 지주사도 올랐다. 효성중공업은 3.07% 오른 10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대차(4.33%), 기아(2.18%) 등 자동차주도 올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관세 여파로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 중이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인하 의지를 표명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0포인트(0.14%) 내린 799.37로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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