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이란이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동정세가 불안정해지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동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져 국제유가가 75달러로 오르면 한국 무역수지는 최대 82억달러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중동분쟁 위험과 우리경제의 리스크’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한국의 무역수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먼저 이스라엘-이란 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일부 막혀 앞으로 1년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로 오른다면, 한국 무역수지는 82억달러(약 11조원)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봉쇄해 국제유가가 1년간 100달러로 오르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408억달러(약 55조원) 줄고 물가상승률은 1.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수급 차질은 국내 생산활동에도 지장을 준다. 예정처는 국내 석유 공급이 5% 감소하면 실질 GDP는 0.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0.37%포인트, 제조업 –0.12%포인트, 건설업 –0.04%포인트, 전기·가스·수도업 –0.01%포인트 순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12일간의 무력충돌을 끝내고 휴전에 합의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양국 간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양국이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체 원유 소비량의 72.7%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에서 수입한다. 중동산 원유 대부분은 이란이 지배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국내로 온다. 한국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정처는 정부에 “취약계층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 수입선 다변화·공급체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전환 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 첫날 조사가 28일 오후 9시50분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조서 열람은 늦어도 이날 자정까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입장했다. 조사는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다.
특검은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를 바꿔달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특검이 조사자를 경찰에서 검사로 교체하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 대신 외환 등 혐의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면서 조사는 오후 4시45분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7시25분쯤부터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8시25분부터 야간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실제 조사는 5시간5분가량 이뤄진 셈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미뤄졌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1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2일로 일주일 다시 연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심 총장도 그만뒀고,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고받는 게 의미가 없다”며 “검찰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보고하겠단 의향이 있을 때 소통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청 등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청 업무보고가 완료되기 전 이 위원장에게 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 왔던 게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불일치로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임기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계엄 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민원과 정책 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강원을 시작으로 충청, 경상, 호남 등 4개 권역을 찾아 상담과 제안 접수를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