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거부하던 윤석열, 검사 투입하자 다시 조사실로

경찰조사 거부하던 윤석열, 검사 투입하자 다시 조사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해 중단됐던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5시간30분 만에 재개됐다. 특검팀이 특검파견 경찰 총경이 진행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특검파견 부장검사를 투입해 외환 등 혐의부터 조사하기로 하면서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다시 경찰을 조사자로 투입할 방침이라 윤 전 대통령이 또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현재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관련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1시간가량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으로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휴식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박 총경에게 해당 혐의와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윤 전 대통령 조사자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오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 들어가기 전 돌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고발한 경찰 관련자 중에 박 총경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내용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고발한 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체포 시도 관련 부분이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며 “(심지어) 직접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자를) 고소·고발했더라도 수사 지연·방해 목적이 명백하면 (예정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내란 특검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특검팀은 계속된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자 결국 박 총경이 조사를 마친 뒤 진행하려던 외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대한 조사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45분부터 다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부터 저녁식사를 했다. 특검은 오후 8시25분쯤 조사를 재개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에 동의했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와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이날 자정 전까지는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 종료 후 상황과 남은 조사량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소환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체포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를 조사할 때도 박 총경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반드시 그럴(조사를 거부할) 거라 예상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적극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사를 받지 않으실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실시한 조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지만, 박 특검보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여러가지로 활용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관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결정) 시점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조 전 대표가) 검찰로부터 가족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는 식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면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 관련 질문에 “국민 통합 관점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한 데 대해 “저도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면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공모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26일 아침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한 임 전 사단장이 특검에 나타난 이유는 “이명현 특검을 만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면담은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검토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의 항소 취하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시도”라고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을 만나겠다고 왔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사건의 항소 취하 시도는 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상급법원 판단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를 취하한다면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내리지 못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첩 보류지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심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겠다는 박 대령 측의 이율배반적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시도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상식적·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자 “소환조사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안으로 언제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채 상병이 호우로 인한 급류에 쓸려 순직한 이후 채 상병의 상급자이자 부대 지휘관으로서 채 상병 실종·사망에 책임이 있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1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25일 전역했지만, 이와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히 남은 상태다. 이날 그가 주장한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과 관련해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 대령 사건 재판을 이첩받아 항소 취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뒤 이 특검과의 면담을 시도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특검사무실 관리인의 저지로 약 10분 만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이첩보류’ 및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억 유로(16억 달러·2조2000억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로화 채권 발행은 2021년 이후로 4년만으로, 유로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발행액이다. 3년 만기와 7년 만기로 각각 7억 유로씩 발행됐다. 유로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복수 만기구조를 도입했다. 가산금리는 3년물 0.25%포인트, 7년물 0.52%포인트로, 최근 시장상황에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이로써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시에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올해 외평채 상환 재원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외평채 발행이어서 새 정부 정책방향에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문량은 역대 최대인 190억 유로(222억 달러·약 30조원)로, 발행액의 13.6배에 달했다. 기재부는 “런던(대면), 유럽, 미주, 남미, 아시아 투자자 설명회에서 주요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질서있게 해소되었다는 점, 새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및 인공지능(AI) 신산업 집중육성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우리 경제시스템과 새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새정부 출범 이후로 수출입은행(7억5000만 유로)과 기업은행(10억 달러)에 이어 이번 외평채까지 한국물 발행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데에도 이같은 긍정적인 기대가 깔린 것이라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외평채 발행 잔여한도(약 19억 달러) 내에서 하반기 추가로 외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공사 ‘불참’ 선언이 “제재 대상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현대건설에 향후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 업자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처 간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안에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지난달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한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다.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개항이 1년 이상 지연되게 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전문가들과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계획에 손을 대는 순간 공기뿐 아니라 소요 예산이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계획을 완화해 재입찰하면 현대건설의 주장에 말려들어 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 조만간 (국토부) 장·차관 구성이 될 텐데, 이와 관계없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간녀소송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입차장기렌트카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재산분할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천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폰테크당일 네이버마케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kt인터넷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전주 평화동 고기집 폰테크당일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가전내구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수원강간변호사 출장용접 용인음주운전변호사 http://www.startlaw.net/ 수원강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장기렌트카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용인강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상간남소송 이혼전문 이혼 천안폰테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폰테크당일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천흥신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상간녀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천안폰테크 양육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양육권 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안양대형로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당일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법무법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비 폰테크당일 kt인터넷 수원법률사무소 용인강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빠른이혼 법무법인 시작 용인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마케팅 https://cmaxfanatics.com/ 대구폰테크 양육권 전주 평화동 삼겹살 센트럴에비뉴원 성남대형로펌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홈페이지 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당일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상간남소송 이혼소송 의정부대형로펌 용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부산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캣 월렌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성남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인천공항주차대행 코오롱하늘채 변호사마케팅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당일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평화동 맛집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혼상담 성남이혼변호사 수원폰테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협의이혼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전문변호사 kt인터넷 전주 평화동 고기집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스타그램 좋아요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상조내구제 수원성범죄변호사 조정이혼 안양대형로펌 조정이혼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변호사 제주폰테크 수원강간변호사 백링크 인터넷가입 수원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안양법무법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당일폰테크 용인이혼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중고트럭매매 내구제 이혼변호사 인천폰테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인천공항주차장 당일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포공항주차비 김포공항주차비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대형로펌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인스타그램 팔로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음주운전3회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내구제 재산분할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주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주 갈매기살 의정부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대형로펌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당일폰테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내구제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구미폰테크 전북행사 인터넷가입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성남법무법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용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양육권 남양주법무법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성범죄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울산폰테크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법무법인 네이버 상위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위자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사기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남성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kt인터넷가입 수원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대형로펌 조정이혼 남양주대형로펌 용인강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강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백링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노들솥뚜껑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성추행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이혼변호사 구미폰테크 장기렌트카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당일폰테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전내구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kt인터넷가입 수원이혼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양이혼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김포공항주차대행 김포공항주차대행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수원강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당일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법무법인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용인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홈페이지 상위노출 형사변호사 화성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인터넷가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변호사 부산폰테크 상조내구제 의정부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법인장기렌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폰테크 수원강간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대구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폰테크 대전폰테크 수원성추행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백링크 의정부대형로펌 상간녀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빠른이혼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장기렌트비교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성남법무법인 구미폰테크 서울폰테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인천흥신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인스타 좋아요 구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법률사무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상조내구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성남법무법인 폰테크 부산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홈페이지 노출 병원동행매니저 폰테크당일 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인터넷가입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사기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대전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수원형사변호사 가전내구제 남양주대형로펌 마사지구직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간녀소송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전주 코오롱하늘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전주 코오롱하늘채 사이트 노출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상간녀소송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https://bestreviewing.com/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폰테크 통신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인터넷가입 수원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당일폰테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수원음주운전3회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피망머니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조정이혼 코오롱하늘채 광주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대형로펌 부산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인천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당일폰테크 문해력훈련 안산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서울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당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당일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법무법인 변호사마케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이혼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갈비 수원변호사 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피망머니상 성남대형로펌 협의이혼 용인이혼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남양주대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182.♡.210.26)

작성일

25-06-30 06:24

조회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해 중단됐던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5시간30분 만에 재개됐다. 특검팀이 특검파견 경찰 총경이 진행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특검파견 부장검사를 투입해 외환 등 혐의부터 조사하기로 하면서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다시 경찰을 조사자로 투입할 방침이라 윤 전 대통령이 또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현재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관련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1시간가량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으로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휴식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박 총경에게 해당 혐의와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윤 전 대통령 조사자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오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 들어가기 전 돌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고발한 경찰 관련자 중에 박 총경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내용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고발한 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체포 시도 관련 부분이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며 “(심지어) 직접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자를) 고소·고발했더라도 수사 지연·방해 목적이 명백하면 (예정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내란 특검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특검팀은 계속된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자 결국 박 총경이 조사를 마친 뒤 진행하려던 외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대한 조사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45분부터 다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부터 저녁식사를 했다. 특검은 오후 8시25분쯤 조사를 재개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에 동의했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와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이날 자정 전까지는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 종료 후 상황과 남은 조사량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소환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체포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를 조사할 때도 박 총경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반드시 그럴(조사를 거부할) 거라 예상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적극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사를 받지 않으실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실시한 조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지만, 박 특검보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여러가지로 활용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관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결정) 시점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조 전 대표가) 검찰로부터 가족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는 식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면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 관련 질문에 “국민 통합 관점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한 데 대해 “저도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면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공모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26일 아침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한 임 전 사단장이 특검에 나타난 이유는 “이명현 특검을 만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면담은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검토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의 항소 취하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시도”라고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을 만나겠다고 왔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사건의 항소 취하 시도는 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상급법원 판단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를 취하한다면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내리지 못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첩 보류지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심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겠다는 박 대령 측의 이율배반적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시도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상식적·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자 “소환조사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안으로 언제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채 상병이 호우로 인한 급류에 쓸려 순직한 이후 채 상병의 상급자이자 부대 지휘관으로서 채 상병 실종·사망에 책임이 있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1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25일 전역했지만, 이와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히 남은 상태다.
이날 그가 주장한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과 관련해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 대령 사건 재판을 이첩받아 항소 취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뒤 이 특검과의 면담을 시도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특검사무실 관리인의 저지로 약 10분 만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이첩보류’ 및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억 유로(16억 달러·2조2000억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로화 채권 발행은 2021년 이후로 4년만으로, 유로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발행액이다. 3년 만기와 7년 만기로 각각 7억 유로씩 발행됐다. 유로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복수 만기구조를 도입했다.
가산금리는 3년물 0.25%포인트, 7년물 0.52%포인트로, 최근 시장상황에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이로써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시에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올해 외평채 상환 재원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외평채 발행이어서 새 정부 정책방향에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문량은 역대 최대인 190억 유로(222억 달러·약 30조원)로, 발행액의 13.6배에 달했다.
기재부는 “런던(대면), 유럽, 미주, 남미, 아시아 투자자 설명회에서 주요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질서있게 해소되었다는 점, 새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및 인공지능(AI) 신산업 집중육성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우리 경제시스템과 새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새정부 출범 이후로 수출입은행(7억5000만 유로)과 기업은행(10억 달러)에 이어 이번 외평채까지 한국물 발행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데에도 이같은 긍정적인 기대가 깔린 것이라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외평채 발행 잔여한도(약 19억 달러) 내에서 하반기 추가로 외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공사 ‘불참’ 선언이 “제재 대상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현대건설에 향후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 업자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처 간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안에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지난달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한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다.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개항이 1년 이상 지연되게 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전문가들과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계획에 손을 대는 순간 공기뿐 아니라 소요 예산이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계획을 완화해 재입찰하면 현대건설의 주장에 말려들어 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 조만간 (국토부) 장·차관 구성이 될 텐데, 이와 관계없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